[일요시사=서형숙 기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무죄 선고를 받은지 1년6개월만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잇따른 법원의 무죄선고에 물먹은 검찰은 패닉상태에 빠졌다. 전세 역전된 한 전 총리는 ‘검찰개혁’에 핏대높이며 역습에 나선 모양새다.
‘표적수사’ 도마 위에 ‘정치검찰’ 오명
사개특위 가동 급물살 검찰개혁 요구
검찰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9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기소한 것은 지난해 7월. 하지만 지난해 12월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금품제공 사실이 없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약 1년3개월 동안 이어진 23차례 공판으로 검찰과 치열한 공방 끝에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물먹은 검찰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금품수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진술 뿐인데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 진술 자체에 추가 기소를 피하려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도 보여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만호 전 대표의 비장부와 채권회수 목록은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증거는 되더라도 그것을 한명숙에게 전달했다는 금품수수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에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에도 검찰은 곽 전 사장의 진술 외에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 셈이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수사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검찰은 법원 판결에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1일 이례적으로 ‘한명숙 정치자금법위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입장’이라는 반박 자료까지 내며 법원의 판결을 정면 비판한 것. 게다가 서울중앙지검 윤갑근 3차장검사까지 나서 “법원의 판결은 한마디로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면서 ‘표적 판결’이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여론의 비난 화살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 검찰이 제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한 전 총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 게다가 정치권 안팎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한 전 총리까지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전 정권 인사를 탄압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표적수사’ ‘정치탄압’이라는 평가도 줄을 잇는다. ‘정치검찰’이라는 별칭도 붙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일 논평을 내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무소불위의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왜 개혁해야 하는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게다가 무죄 판결로 족쇄가 풀린 한 전 총리가 검찰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를 찾아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지역에 가면 엄청 높다”며 검찰을 정면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또 “2012년에 우리가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서 검찰개혁만은 바로 세워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칼 빼든 한명숙
여기에 민주당도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했었던 사개특위 구성을 하루 속히 서둘러 사개특위 운영을 통해 검찰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여당이)사개특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한 것.
여야 합의로 2차 사개특위가 구성될 경우, 특위는 지난 6월로 종료한 1차 사개특위가 처리하지 못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은 ‘스폰서 검사’ ‘떡값 검찰’ 등으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바 있다. 연이은 한 전 총리의 무죄판결로 부담이 더해졌다. 하지만 검찰의 굴욕은 아직 끝이 아니다. 한 전 총리의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곽영욱 사건’ 2심 첫 공판이 이르면 이달 중에 예정돼 있다. 만약 또다시 한 전 총리에 무죄판결이 나온다면 안그래도 수세에 몰린 검찰이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회복불능의 내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때무에 ‘역습’에 나선 한 전 총리의 검찰개혁 행보가 과연 검찰개혁의 도화선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