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요주의 증인들 누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0.08 09:56:37
  • 호수 1186호
  • 댓글 0개

최소 5명만 털어도 ‘야승’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8년도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감장을 달굴 인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증인 및 참고인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해 어떤 이슈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징적이다. 국회 16개 상임위 핵심 증인이 속속 확정되고 있는 가운데 <일요시사>는 2018 국감을 강타할 핵심 증인 5명을 뽑아봤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국감장에 선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일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증인으로 확정했다. 앞서 홍 행정관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 예산지원 중단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가 지난 8월 중순 현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여야 대치

홍 행정관은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 한미연구소 예산지원 중단을 결정하자 한미연구소 측이 이에 반발하며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했을 때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다.

지난 5월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야권에선 홍 행정관의 부인인 감사원 장모 국장이 한미연구소 측에 방문연구원으로 뽑아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서 자신이 감사원에 재직 중이라는 점과 남편의 지위 등을 앞세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홍 행정관은 물론 배우자가 의혹에 연루돼 홍 행정관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하도록 하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며 그를 대기발령 조치한 바 있다.


홍 행정관의 부인인 장 국장은 최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등 야권은 오는 18일 예정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감서 홍 행정관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금융권 인사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정무위는 김정민 케이비(KB)부동산신탁 부회장을 오는 11일 금융위 국감 때 증인으로 세운다.

앞서 케이비금융지주는 계열사 대표 인사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자문역 부회장직’을 신설할 계획과 함께 김 부회장 영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혀 ‘문 캠프 낙하산’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 부회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산상고 동문인 데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서도 활동한 이력이 있다.

김 부회장이 선임될 당시 금융권은 케이비금융이 현 정부와 소통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케이비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성명서를 통해 “케이비금융지주도 아니고 회장도 없는 계열사에 부회장직을 신설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했다”며 “(김 부회장은)케이비에 빈자리가 있을 때마다 자가발전을 계속해온 인물로 얼마 전까지 지주 회장 자리에 오르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케이비의 대표적인 정치적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윤종규 케이비금융지주 회장의)이런 시도들이 셀프연임 꼼수에 이어 정권 줄 대기를 하려는 또 다른 꼼수라는 의혹을 버릴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 핵심 정책과 연결된 사람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오는 10일, 국감장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야권으로부터 집중 추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 문정부 저격성 인물들 채택
‘북한석탄’ ‘탈원전’ 등 집중추궁

앞서 한국당은 지난 9월 중순 월성 1호기 원전 폐쇄와 관련해 정 사장을 비롯,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정 사장은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중순 그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의 건설 백지화를 의결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 사장은 “경제성과 정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진행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야권은 오는 10일 국조실·총리비서실 국감서 정 사장을 상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오는 16일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국감 증인으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출석한다. 지난 2월, 복수의 매체들은 서 차관이 5·18민주화운동 왜곡조직인 ‘5·11연구위원회’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는 두 달 후인 지난 4월 서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11연구위원회는 지난 1988년 광주 청문회에 대비해 만들어진 공작반이다. 해당 위원회는 광주 청문회에 대비해 시나리오를 짜고, 여당 청문위원과 증인을 사전에 불러 청문회 예행연습을 진행했다.

서 차관은 해당 위원회서 활동한 이력에 대해 “내 일은 비교적 단순한 것이었다”며 “주로 국방부서 관련 보고서나 발표문 초안, 또는 질의·응답 초안이 오면 문장을 다듬고 목차를 바꾸거나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 차관의 해명에도 5·18 관련 단체의 사퇴 요구는 여전히 거셌다. 당시 5월 단체는 “5·18의 진실을 왜곡한 5·11연구위원회에 가담했다는 장본인이 5·18진상규명 특별법의 책임 부처인 국방부의 차관으로 있는 상황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오는 16일 국회에선 이와 관련해 서 차관의 입장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예정이다.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도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국당은 북한산 석탄수입 사건에 관한 질의를 위해 유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국남동발전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다.

남동발전은 최근 북한산 석탄수입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다. 

관세청은 지난 8월, 북한산 석탄수입 의혹 조사결과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국내로 반입됐며 관련 수입업자와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북한산 석탄을 구매한 남동발전은 “북한산인 줄 몰랐다”는 판단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지었다.

곳곳에 암초


한국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북한석탄대책특별위원회의 특별위원장을 맡은 유기준 의원은 “세관서 북한산 석탄이 우회 수입되고 있다는 것을 사유로 (3개월간)통관 보류했는데 남동발전은 이를 몰랐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노회찬의 빈자리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은 국정감사 때마다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정치인이다. 유려한 말솜씨와 탁월한 비유, 재치 있는 퍼포먼스는 그를 스타 정치인으로 만들었다. 2017 국감 당시 신문지 2장 위에 누워 서울구치소 제소자 1인당 가용면적(1인당 1.06㎡, 약 0.3평)이 좁다는 것을 보여준 퍼포먼스가 대표적이다. 2005년 국감 때 ‘삼성 X파일’을 폭로한 일화도 유명하다. 지난 7월 노 의원의 투신자살로 정의당은 창당 후 처음으로 노 의원 없는 국감을 맞이한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