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대권 3단계 플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0.01 10:33:14
  • 호수 1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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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슬쩍 욕심내는 노의 남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권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소문이 여의도서 파다하다. 정작 본인은 인터뷰를 통해 이미 대권도전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은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는 추세다. 김 위원장이 보이고 있는 행보가 대권을 염두에 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자신의 색채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기정사실 아닌가요?” 김 위원장의 대권 도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치권 관계자가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의 모 의원실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도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보수 개혁의 마침표는 누가 당을 이끌지, 누가 정권교체를 이룰지 여부”라며 “(김 위원장이)비대위원장 임기 이후에도 역할을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권교체가
개혁 마침표

정가에선 이미 한차례 김병준 대권설이 이슈된 바 있다. 지난 8월 초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KBS 라디오와 인터뷰서 “김 위원장은 보통 분이 아니다. 지금 말씀만 보더라도 진보와 보수를 오락가락하면서 하고 있다”며 “또한 자기의 권력욕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의 권력욕에 대한 첫 번째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거국중립내각 총리 후보’로 지목했던 점을 들었다. 그는 “(김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총리를 제안했을 때 받아들이려고 나에게 전화까지 하신 분”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근거로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들었다. 박 의원은 “국가주의다, 먹방 개혁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나가는 과정을 보면 대권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중순 기자간담회서 “우리 사회를 보면 국가주의적 이념이 곳곳에 들어가 있다”고 국가주의 담론을 언급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추상적인 국가주의 개념뿐 아니라 그 사례로 ‘초중고 커피 판매 금지’ ‘먹방 규제’ ‘음식원가 공개’ 등을 들며 문재인정부의 국가주의 행태를 지적했다.

세 번째 근거로 김 위원장이 7월 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는 과정서 전한 메시지를 들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방명록에 “모두, 다 함께 잘사는 나라”라고 적었다.

기정사실? 광폭 행보에 출마설 솔솔
정치9단 박지원 “권력욕이 굉장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일에 반대하는 한국당 내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당내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사회가 통합으로 가야 하고,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그런 차원서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진보뿐 아니라 보수와 중도까지 포용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대권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의원의 발언이 있고 난 후 YTN 라디오 인터뷰서 “나를 너무 높이 평가한 것 같다”며 “(대권에 도전하려고)그랬다면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진작 하려고 하지 않았겠냐”라고 부인했다.

이어 “내가 최근 쓴 책 첫 문장이 ‘권력의 속살은 잿빛’”이라며 “그만큼 (권력이)무겁고 험한데 저는 그런 짐을 질 만큼 큰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일축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예상은 정가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국당이 최근 인적청산에 대한 시동을 걸면서 점차 그의 대권 도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사람이 많아지는 추세다. 정가는 김 위원장이 대권을 위한 세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단계 1]
한국당 장악

김 위원장은 자신이 취임했을 당시 국회 당 대표실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거지향이란 측면에서 인적청산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인적청산으로 인해 친박(친 박근혜)-비박(비 박근혜) 간 계파갈등이 일어나 당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대신 김 위원장은 한국당의 가치 재정립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예고했다.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일도 그 일환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대해 “김 위원장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당의 가치 재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했고 그에 걸맞는 행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정가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가치 재정립 행보를 대권도전의 첫 번째 단계로 해석한다.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취임했을 때 당내서 그를 지지하는 세력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그런 상황서 성급하게 인적청산에 나섰다면 김 위원장이 축출 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친박-비박 등 양대 계파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적청산 대신 가치 재정립을 먼저 내세웠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의 가치 재정립론은 한국당의 외연확장과도 연결된다. 한국당은 지난 탄핵정국 이후 TK(대구·경북) 자민련으로 전락한 상태다. 여기에 홍준표 대표 체제 당시 ‘빨갱이’ ‘종북’ 등 구시대적인 프레임을 사용하면서 민심이 크게 이반했다. 

이는 지난 6·13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증명됐다. 20대 대선의 전초전이자 국회의원들의 명운이 달린 21대 총선서 한국당이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당의 이미지를 쇄신해야만 한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한국당은 지난 8월 초 비대위 산하 ‘좌표·가치 재정립 소위’를 구성했다.

[단계 2]
담론 제시

정가서 진단하는 김 위원장의 대권도전 두 번째 단계는 대정부 공세 및 담론 제시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차츰 높이고 있다. 취임 후 그는 문재인정부의 공과에 대해 “남북 문제의 터닝포인트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가장 큰 공이고, 경제·산업 문제는 정말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정부가 잇따른 정상회담으로 대북성과를 내는 점에 대해서는 “평화라는 가치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안보라는 이름으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 다만 현 정부는 지나치게 대화 쪽으로만 간다. 평화가 결국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것이어서, 미래 전략도 함께 나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8월 들어 김 위원장은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석탄 문제가 이슈화되자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국방력과 제재서 상당히 벗어났다”며 “대표적 사례가 북한산 석탄 반입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평양행 제안을 거절한 후에는 “과연 정당 대표들이 (평양에)갈 이유가 있는가 싶다”며 “비핵화 조치에 대한 어떤 진전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 체제 한국당은 4·27판문점선언 이행에 드는 비용 추계를 문제 삼아 국회 비준동의안에 거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정부 공세를 높이면서 동시에 담론을 제시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국민성장론’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성장론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자유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맘껏 뛰는 국가시스템을 만들어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하자는 것”이라며 “투자를 활성화해 투자→생산→소득→소비→재투자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시장 자율을 통해 개인과 기업이 맘껏 역량을 발휘하게 해주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다. 이는 국가 역할을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대비를 이룬다.

국민성장론 제시, 문정부 공세↑
‘선’ 가치정립 ‘후’ 인적청산

김 위원장은 담론 제시에 그치지 않고 청와대와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에게 어느 쪽의 경제정책과 성장모델이 옳은지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서 “우리당(한국당)이 내·외부적으로 토론하겠지만, 청와대 및 민주당 대표나 그쪽 정책팀이 토론을 하자고 하면 언제든 응할 자신이 있고 토론을 제의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국민성장론을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국민성장론을 제시하자 즉각 논평을 내고 “오로지 대기업의 성장만을 주목하는 규제 완화는 이명박, 박근혜식 경제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라며 “대기업 중심의 투자만능론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려는 한국당의 정책 무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보수 정권이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서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친 대기업, 낙수 경제라는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토론 제안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토론도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 하는 것”이라며 “토론할 가치가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다.

한국당 내부서도 김 위원장의 국민성장론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홍준표 전 대표의 막말 리더십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술적인 담론 논쟁은 학자의 역할이지 정치인이 할 일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추상성이 너무 높아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단계 3]
사람 정리

정가서 진단하는 세 번째 단계는 인적청산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윤리위원장에 김영종 전 검사를, 당무감사위원장에 황윤원 중앙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 교체는 김 위원장 체제 한국당이 곧 인적청산에 돌입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윤리위원장을 맡게 된 김 전 검사는 향후 현역의원은 물론,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당원권 정지, 출당 권고 등의 징계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당무감사위원장에 임명된 황 교수는 당협위원장 교체의 근거가 되는 당무감사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인적청산의 시동을 건 김 위원장은 곧바로 해당 문제를 본궤도로 올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한국당 비대위가 비공개회의를 통해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가는 당내 지지기반이 약한 김 위원장이 현역 국회의원을 제외한 원외 당협위원장을 사퇴시키는 선에서 인적청산이 마무리될 것이라 예상했었다. 시기적으로도 추석을 전후해 당무감사 공고를 낸 뒤 당무감사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김 위원장의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조치는 예상을 뒤집는 파격행보다.

김 위원장은 당무감사를 거치지 않는 대신 곧바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를 구성해 각 당협에 대한 심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당무감사를 백지화한 이유에 대해 “당무감사는 60일간의 공고 기간이 필요하고, 감사 후에 다시 조강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강특위를 거쳐 우선으로 재임명 절차를 빠르게 밟고 당이 안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조치가 ‘인위적 인적청산’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인이나 특정 계파를 지목해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매년 하는 당무감사와 거의 같은 성격으로, 강도는 좀 강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당초의 예상을 깨고 갑작스레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조치를 취한 이유가 홍준표 전 대표의 귀국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미국으로 떠난 홍 전 대표는 지난달 15일 귀국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무감사를 실시해 당협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2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한국당 내부 인사들의 말에 따르면 이때 많은 수의 친홍(친 홍준표)계 인사가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한다. 김 위원장이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을 앞당긴 이유는 홍 전 대표의 귀국을 시작으로 원내·외 친홍계 당협위원장들이 결집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공석이 된 당협위원장직에 자신의 측근들을 임명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김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을 최초로 언급했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은 (김 위원장이)자기의 뿌리를 심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한국당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줄타기를 잘 하느냐가 핵심이다. (당협위원장 교체는) 대권 후보로 가는 포석”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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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