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대안 투자처는?

주택시장을 정조준한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이 대안으로 떠오를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주택규제에 대한 입장이 확고해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9·13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세종 등의 2주택자도 종부세 최고 3.2% 과세, 규제지역 내 주택보유자의 신규 주택대출 금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최대 8년 전매제한 등으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 

갈 곳 잃은
돈 어디로? 

이처럼 정부의 규제가 주택시장을 정조준하면서 발 빠른 투자고수들이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 상품을 옮겨가는 양상이다. 급증하고 있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도권에서 거래된 상업·업무용부동산은 12만20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4191건 보다 17.2% 늘어났다. 상반기 기준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분양시장에서도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부천 중동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중동’의 오피스텔과 상가는 조기에 완판 됐다. 최근 분양이 진행된 안산 그랑시티자이 ‘파크 에비뉴’73개 점포 입찰은 평균 경쟁률 7.3대1로 마감됐다. 최고 경쟁률은 17대1에 달했다. 분양업체 측도 7653가구 규모 초대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중 마지막으로 분양되는 물량인 만큼 순조롭게 판매되리라는 기대는 했지만 이 정도로 경쟁이 뜨거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파크 에비뉴 인기는 낙찰가율에서도 드러난다. 평균 낙찰가율은 143%, 최고 낙찰가율은 170%에 달했다. 낙찰가율이란 판매자가 제시한 기준가 대비 최고가 입찰가 비율이다. 높을수록 경쟁이 치열했다는 의미다. 앞서 선보인 단지 내 상가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기도 했지만 주택 투자 규제로 갈 곳 잃은 시중 유동자금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주택시장 정조준한 정부 규제
“집값 잡겠다”강한 의지 반영

업계에서는 향후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및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덜한 오피스텔과 상가에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투자처인 오피스텔 역시 풍선효과가 예상된다. 최근 들어 전반적인 오피스텔 공급은 많지만 입지 좋은 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불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소액투자가 가능한 오피스텔의 인기를 높여주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한 가운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형 임대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높은 임대수익률을 보이면서 자금을 쥔 채 시장을 관망하던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평균 5.03%를 기록했다. 전용면적별로 ▲20㎡ 이하 5.44% ▲20㎡ 초과 40㎡ 이하 5.15% ▲40㎡ 초과 60㎡ 이하 4.95% ▲60㎡초과 85㎡ 이하 4.56% ▲85㎡ 초과 4.12% 등이다. 평형이 작을수록 임대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임대수익률은 전체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다.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지난 6월 기준 시중 부동자금이 사상 최대치인 1117조3565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1072조원으로 최대 기록을 경신한 이래 올 ▲4월 1083조5000억원 ▲5월 1095조6000억원 등 연속으로 기록을 깨고 있다.

세컨드하우스도 뜨고 있다. 세컨드하우스는 휴가나 주말 동안 쉴 목적으로 마련하는 주택을 말한다. 워라밸 문화 확산과 함께 이를 구입하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인천 서해 바다 쪽이나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접근성이 향상된 양양군과 속초시 등 강원도 일부 지역이 세컨드하우스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수익형 펜션, 레저형 아파트 등이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초강력 아파트 규제, 저금리 기조, 풍부한 부동자금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반면 공급 또한 늘고 있어 입지여건이나 배후세대 등을 고려한 똘똘한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아파트 규제 대안으로 주목할 만한 수익형 부동산.

상가

▲녹번역 래미안 베라힐즈=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9번지 일대 근린형 단지 내 상가인 ‘녹번역 래미안 베라힐즈’에서 유치원 및 근생시설이 분양 중이다. 연면적 2471.14㎡,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다.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은 지하 1층~지상 1층이며,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은 지상 2~4층에 입점한다.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후분양 상가로 층별 권장업종은 지하 1층 대형마트, 지상 1층 7개 점포(업종지정 가능), 지상 2~4층은 유치원으로 구성된다. 분양방식은 지하 1층(전용면적 475.99㎡)과 지상 2~4층(1057.36㎡)은 최저가(내정가 각각 28억원) 공개입찰방식, 지상 1층은 확정가 선착순 입금방식이다. 

분양가는 1층 기준으로 3.3㎡ 당 1500만~2300만원선(부가세별도)으로 다산신도시 중심상업지 상가의 절반가격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전용률은 지하 1층 72.03%, 지상 2~4층은 78.67%, 지상 1층은 67.39%인데 특히 지상 1층은 전면에 테라스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단지 내 고정 수요에만 의지했던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변신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녹번역 래미안 베라힐즈의 근린형 단지내 상가로, 그동안 대부분 단지 내 입주민을 수요층으로 한정했던 단점을 깨고 단지 밖 수요층까지 흡수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부방식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분양가로 계약시 10%, 중도금(계약일로부터 한 달 후) 30%, 잔금 60%는 1금융권 대출로 대체가 가능하다. 녹번동 래미안 베라힐즈 조합사무실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 10%를 지정계좌로 납부해야 정식계약으로 인정된다. 오는 11월 준공 예정.

오피스텔

▲의정부역 베스트뷰=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8-6 일원에 의정부역 초역세권 오피스텔·소형 아파트·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의정부역 베스트뷰’가 분양 중이다. 1호선·GTX(예정) 환승역세권인 의정부역 초역세권 입지(의정부역 7번출구 도보 2분이내)로, 12월 준공을 앞둔 후분양 수익형 상품이다.

대지면적 498.00㎡, 건축물 연면적 5198.13㎡, 1개동으로 지하 1층~지상 19층 규모다. 건축물 공급규모는 업무시설(오피스텔 93실), 공동주택(다세대원룸형 26세대), 근린생활시설(3호)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오피스텔은 20.3382~47.2㎡, 도시형 생활주택은 18.32~19.59㎡, 상가는 22~29.6㎡이다. 

발 빠른 투자 고수들은?
상업·업무용 거래 늘어

지상 2~4층은 소형 아파트인 도시형 생활주택 26세대가 지상 5~19층은 오피스텔 93실이 공급된다. 소형 아파트는 분양가는 9000만원대부터 시작한다. 계약금 10%, 중도금 10%(2018년 9월30일), 입주시 잔금 80% 납부조건이다. 오피스텔 및 상가도 납부조건은 동일하다. 


의정부역 베스트뷰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12월 준공이다. 투자와 동시에 수익창출이 가능하고 안전한 임대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의정부역 일대 최초로 수익형 부동산 전문 임대관리 기업인 앱스하우스(국토교통부 주택임대사업 등록업체)와 임대관리 위탁계약을 체결, 10년 임대보장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준다.

도시형 생활주택

▲안성 엘리시아= 경기 안성시 석정동 29-2외 6필지에 소형 아파트, 상가인 ‘안성 엘리시아’가 동시에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1366.40㎡, 연면적 9982.02㎡, 지하 3층~지상 14층, 1개동 규모로 192세대 소형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과 상가 14호로 공급된다. 지하 1~3층은 주차장, 지상 1~2층은 상업시설, 3층은 지상주차장, 4~14층은 소형 아파트로 구성된다.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인 소형 아파트는 4가지 타입(A·B·C· D)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19.97 ~22.42㎡이며, 확장시 실사용 면적은 25.52~32.02㎡로 활용이 가능하다. 총 주차대수는 103대며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9000만원대부터, 상가는 3.3㎡당 900만원대~2600만원대(부가세별도)로 책정됐다. 

상가는 전면 대로변과 후면 이면도로를 접하고 있어 가시성과 접근성이 좋다. 1층과 2층에 각각 7개 점포로 권장업종은 약국, 편의점,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업종 등이다. 2층은 병의원, 금융기관, 전문식당가 등이다. 분양대금 납부조건은 소형 아파트와 상가 공통으로 계약금 10%, 1차 중도금 10%, 중도금 30% 무이자 혜택을 준다. 준공은 2019년 8월 예정.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시설의 고급화로 기존 원룸상품과 차별화해 빌트인냉장고, 시스템에어컨, 드럼세탁기, 빌트인 가구, 인덕션, 고급자재 등이 설치된다. 슬라이딩 도어 설치로 1.5룸 제공된다. 요즘은 원룸형태이긴 하나 중간에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 침실공간과 거실공간을 분리, 1.5룸의 형태로 많이 사용하고 이 구조가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수익형 펜션

▲영흥도 오션뷰 테라스빌= 인천광역시 웅진군 영흥면 내리 724-28외 1필지에 선시공·후분양 수익형 펜션인 ‘영흥도 오션뷰 테라스빌’이 분양 중이다. 건축면적 709.92㎡, 연면적 1313.94㎡ 규모다. 총 3개동, 지상 1~3층, 16세대로 공급된다. 세대별로 방 2개, 욕실 2개, 거실 등으로 구성된다.

시중 부동자금
사상 최대치

지상 1층은 주차장, 각 세대별로 2~3층은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별로 1대 1 주차장과 테라스 공간이 제공된다. 1동은 공동주택 4세대(건축면적 약 80.46㎡)와 소매점으로 2동은 공동주택 6세대(약 80.46㎡), 3동은 공동주택 6세대(약 80.46㎡)로 공급된다. 3층은 테라스 공간이 15.2㎡가 제공된다. 

세대별 분양가는 2억원대로, 대출(1억5000만~1억7000만원)을 감안하면 실투자금은 1억원대 초반이다. 미대출시 운영회사 제시 수익률은 연 6.42%선이다. 모든 객실에서 바다조망이 가능하며 부대시설로는 야외 수영장, 바베큐장, 소매점(1동) 등이 있다. 연 400만의 관광객이 찾는 영흥도의 대표적인 명소중 하나인 십리포 해변이 도보 1분 이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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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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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