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파 사라진 국회의 현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9.10 11:19:43
  • 호수 1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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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돌아 도로 10년 전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모두들 ‘개혁’과 ‘혁신’을 외칠 때 정치권은 ‘안정’을 선택했다. 손학규가 지난 2일,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당 대표로 당선되면서 65세 이상 ‘올드보이’ 네 명이 네 개 주요 정당을 이끌게 됐다. 정치개혁을 이끌던 소장파는 정치권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올드보이들 전성시대다. 첫 테이프는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 정동영 대표가 끊었다.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K-BIZ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서 열린 민평당 전국당원대표자대회(이하 전대)서 정 대표는 유성엽·최경환·민영삼·허영 당시 후보를 누르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당권 장악

뒤를 이어 이해찬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당권을 차지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잠실 올림픽체육관서 열린 민주당 전대에선 이 대표가 송영길·김진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 열린 바미당 전대에선 손학규 대표가 하태경·정운천·김영환·이준석·권은희 후보를 제치고 당대표로 선출됐다. 

여기에 지난 7월17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한 김병준 위원장까지 합치면 네 명의 올드보이가 원내 1·2·3·4당을 이끌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모두 65세가 넘는다. 손 대표가 72세로 가장 나이가 많으며, 이 대표가 67세, 정 대표가 66세, 김 위원장이 65세로 뒤를 잇는다. 국회의원을 한 적이 없는 김 위원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명의 선수만 합쳐도 15선이다. 이 대표는 7선, 손학규·정동영 대표는 각각 4선을 했다.

오랜 기간 정치를 해온 만큼 이들의 인연도 연결돼있다. 이번 전대를 통해 명실상부 ‘친노(친 노무현)·친문(친 문재인)’의 좌장임을 증명한 이 대표와 건재함을 알린 손 대표, 정 대표는 지난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 경선을 함께 치른 바 있다. 

당시는 김 위원장이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시기였다. 경선 결과 정 대표가 최종 대통령 후보로 나섰지만, 한나라당(한국당 전신) 이명박 후보에게 패했다.

이들의 정치 경험에 의문후보를 다는 사람은 없다. 국무총리, 당 대표, 장관, 도지사 등 정·관계서 다양한 역할을 거친 백전노장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던 정치권서 서로 간에 인연이 깊은 올드보이들이 대선배로서 본받을만한 정치를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

반대로 올드보이 전성시대가 우리 정치의 퇴행을 상징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대에 나섰던 이해찬·손학규·정동영 대표는 이미 한 차례 이상 올드보이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전대가 있기 전인 지난달 9일 기자간담회서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표현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정책 내용이나 철학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 세대교체인 것이지, 나이로만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당선수락 연설서 “나이는 많지만 정치 입문 때부터 개혁을 주장했고 그런 입장엔 변화가 없다. 얼마나 개혁 의지를 가졌느냐가 올드보이냐 골드보이냐의 차이”라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12일 민주당 전대가 있기 전 기자간담회서 “이해찬 의원만큼 생각이 젊은 사람이 없다. 생각의 나이가 중요하다”며 우회적으로 올드보이 논란을 반박했다.

이해찬·손학규·정동영 전면 포진
올드보이들의 귀환…득이냐 실이냐

전대가 끝났음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올드보이가 귀환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눈에 띄는 젊고 유능한 정치인을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의원실 보좌진은 “당선된 사람만 나이가 많은 게 아니다”라며 “같이 선거를 치렀던 사람들도 대부분 50대 이상이다. 민주당 전대만 봐도 당대표 후보들의 나이가 50, 60, 70대였다. 이 사람들이 현재 당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젊은 정치인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혁 성향의 소장파가 점차 사라지는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짙게 드리운다. 30대인 한 정치인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진 기존 정치세력으로 인해 바른 소리를 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뭐 좀 바꿔보겠다고 말하면 선배들로부터 곧바로 한소리를 듣게 된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바른말을 불편해 하는 분위기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팽배해 있다는 것. 또 다른 30대 정치인은 “젊은 사람이 한마디라도 하면 싸가지 없다는 소문이 퍼진다”며 “공천 얘기까지 나오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때 정치권에선 소장파 정치인들의 전성시대가 있었다. 보수 진영에서는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진보 진영에서는 이인영 등 386(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생인 세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 대표적이다.

남원정이 국회에 발을 들인 시점은 18년 전인 지난 16대 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남원정은 한나라당 소장파들이 주축이 돼 설립된 미래연대의 지휘봉을 잡으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쓴 한나라당에선 개혁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이회창 전 총재 측근들을 주축으로 하는 주류와 소장파들이 중심이 된 비주류가 부딪혔다. 이때 남원정이 개혁과 세대교체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지금의 명성을 쌓았다.

3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기존 정치인과는 다른 참신한 시대적 감수성을 보여 큰 주목을 받았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이인영·우상호·강기정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탁한 이들은 지난 2000년 대거 정치권에 진출해 참여정부 때 지금의 위치로 성장했다.

세력이 중요

남원정과 386세대는 60대를 향해가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이들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을 발굴해내기는커녕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마저 조성해내지 못하고 있다. 기존 정치세력의 무관심 속에 정치권서조차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희상-김성태 설전 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지난 5일, 때 아닌 문희상 국회의장과 설전을 벌였다. 

김 원내대표가 문 의장을 향해 “어떻게 입법부 수장께서 청와대 스피커를 자처하시나”라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품격도 상실하고 균형 감각도 상실한, 대단히 부적절한 코드 개회사였다”고 비난한 게 화근이 됐다. 

이에 문 의장은 “국회의장을 모욕하면 국회의장이 모욕당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모욕당하는 일이라는 걸 명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받아쳤다. 

국회 본회의장은 한 때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앞서 문 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회 협치의 틀을 만들겠다”며 “촛불 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과 개혁입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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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