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9·9절 관전포인트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9.04 09:32:11
  • 호수 1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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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규모 열병식 열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북한은 오는 9일, 정권수립 70주년을 맞아 9·9절 행사를 연다. 70주년이라는 상징에 걸맞게 북한이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곳곳서 포착되고 있다. <일요시사>는 다가올 북한 9·9절 행사의 모습을 스케치했다.
 

북한 9·9절 행사엔 대규모 열병식이 있을 예정이다. 미국의소리(VOA)는 지난 23일, 열병식 준비작업을 진행 중인 평양 미림 비행장에 무기 100여기가 일제히 등장했다고 알렸다. 위성사진 전문업체 ‘플래닛 랩스’는 평양 미림 비행장 일대를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길이·색깔별로 대열을 맞춘 전차와 차량들이 도로를 따라 일제히 김일성광장 중앙 쪽으로 이동 중인 모습을 포착했다.

무기 포착

대열의 가장 앞줄에는 27대의 차량이 3열9줄로, 그 뒤로는 다른 종류의 차량이 각각 18대, 9대씩 뒤따르고 있다. 그 수는 어림잡아 100여대에 이른다. 행렬 맨 뒷부분에는 길이 12∼14m가량의 대형 차량 6대가 확인됐다. 길이를 고려하면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차량으로 추정된다. 

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차량보다는 길이가 짧아 소형 미사일을 탑재하는 차량으로 보인다.

미림 비행장은 물론 평양 순안 공항에도 대형트럭으로 보이는 물체 17대가 집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래닛 랩스는 “지난 2월 북한 정규군 창설 70주년 열병식 전에도 이곳서 대형트럭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단 비행장서 포착된 차량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ICBM용 차량일 가능성은 낮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올해 9·9절 열병식 규모가 지난 2월 열병식보다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림 비행장 일대 움직임이 지난번보다 활발하다는 이유에서다. 훈련 시설까지 군인들을 운송하기 위한 트럭 약 500대가 포착되는 등 비행장 일대서의 활동이 현저히 늘어났다. 

미림 헬리콥터 이착륙장 인근에는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텐트촌이 들어섰고, 6그룹으로 나뉜 병력이 행진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탄도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UAV) 발사대, 탱크, 대포 등 열병식에 동원될 무기를 가리는 가림막 수도 지난 2월 열병식 때보다 많아졌다. 일부 시설 앞에는 탱크 또는 대포와 같은 장비가 최소 10대가 목격됐다.
 

지난 2월 열병식 준비 때도 북한은 미림 비행장을 이용했다. 당시 민간위성이 촬영한 비행장 사진에는 트럭 등 군 장비 수백대와 도열한 병력, 가림막으로 가려진 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 등이 포착됐다. 군사비행장 자체로 활용하기보다 광장서 가까워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장소로 애용되고 있다.

무기 100여기, 병력 6개 그룹 집결
ICBM은 제외…국제시선 의식한 듯

비행장서 준비를 마친 북한은 지난 2월8일 평양서 열병식을 열었다. 이날 열병식은 시간·규모 등을 상당부분 축소해 열렸다. 공개된 미사일도 지난해 절반 수준이었다. 지난해 열병식에서는 개량형 스커드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무수단, 신형 ICBM 등 10여종의 개량형·신형 미사일을 총망라했다. 

반면 지난 2월 열병식 때는 지대공 미사일, 북극성-2형, 화성-12형, 화성-14형, 화성-15형 등 비대칭 전략무기가 주를 이뤘다. 이번 9·9절 열병식 때도 ICBM은 등장하지 않을 전망이다.


열병식에 참석하는 해외 정상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21일 북한이 9·9절 행사에 해외 정상들을 초청했지만, 참석률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아사히신문>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측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외국 정상들을 초청했다”며 “외국 빈객을 초청해 열병식과 매스게임을 진행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업적을 최대한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초청을 거절한 상태다. 시진핑 주석은 방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 신문은 “북한 측은 아직 시 주석의 최종 참석 의사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최근까지 공식 방문단 파견 의사를 밝힌 나라는 5개국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한 듯 보인다. 예술공연 때 유소년을 동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북한은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집단 체조와 매스게임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유소년을 동원해왔다. 북한 내부적으로 주민들을 결속하고 외부에 북한 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본 국제사회는 북한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일사 분란한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 유소년들을 수개월간 훈련시키는 북한이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단체조도…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했는지 북한은 이번 9·9절 행사에서 집단 체조와 매스게임을 선보이되, 유소년이 아닌 중학생과 청년 위주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이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인권사각지대라는 오명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읽힌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9·9절 관광 상품?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스가 북한 9·9절 관련 상품을 내놨다. 고려투어스는 지난달 16일 “9·9절 관련 상품에 관광객을 추가 모집한다”며 “상품을 위해 추가로 베이징발 항공편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고려투어스는 “이미 예약이 꽉 찬 상품에 추가 인원을 모집하기로 했다”며 “9월7일 일정을 시작하는 상품에 8명, 8일 일정을 시작하는 상품 두 개에 각각 12명, 10명의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고려투어스의 이 같은 조치는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은 최근 중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에 단체 관광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통보했으며 외무성은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북한의 입국 불허 조치에 대해 고려투어스는 “8월 말부터 비자 발급이 재개될 것”이라며 “9월 초 관광 상품을 예약한 사람들은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투어스는 9·9절 관련 관광 상품을 소개하며 ‘열병식’도 언급했다. 회사 측은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9일 평양서 열병식이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광객들도 주민들과 함께 길거리서 열병식을 구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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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