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13 키즈’ 리스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8.13 10:09:51
  • 호수 1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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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 소나 뽑으니…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세론이 ‘6·13 키즈’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 6·13지방선거서 대부분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싹쓸이하며 압승을 거뒀다. 많은 수의 당선자를 배출하다 보니 그중 함량미달의 당선자들도 많다는 것. 해당 관측이 있은 후 민주당 소속이었던 전근향 부산 동구의회 구의원의 소위 ‘경비원 갑질’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당(민주당)이 잘 나가다 보니 자질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흘러들어왔다.” 

지난 4월 인천 지역 출마를 준비하던 한 민주당 예비후보가 한 말이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는 “문제적 후보가 많다. 진정한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기존에 민주당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사람들과는 달리 충성심이 낮고 당과 정체성이 맞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쳐서 민주당 대세론이 꺾일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함량 미달

지난달 중순 한 민주당 당직자는 “지방선거서 당선된 사람들을 쭉 만나봤는데 직업형 정치인이 많았다. 철학이 빈곤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5일, 전근향 동구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를 열어 “전근향 의원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발언과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만장일치 제명 결정이었다.


지난달 14일 부산 범일동 한 아파트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경비실로 돌진해 근무 중이던 경비원 김모씨가 숨졌다. 해당 아파트에는 김씨의 아버지도 함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아버지 김씨는 이 아파트의 입주민대표회장이자 민주당 현직 구의원인 전 의원에게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소식을 들은 전 의원은 경비업체에 연락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같은 아파트서 근무할 수 있었냐”며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처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전 의원 제명 사유에 대해 “20대 경비원이 근무를 서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상황에서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던 전 의원이 고인의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는 등 유족은 물론 입주민들에게도 큰 실망과 분노를 야기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의 경비원 갑질 사건 전말을 알게 된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지방선거가 있기 전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가 선거캠프 여성 관계자를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23일 밤 11시 55분 경 강성권 당시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후보는 술에 취한 상태서 선거캠프 여성 관계자를 길거리서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강 전 예비후보는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로부터 단수공천을 받아 사상구청장 후보로 확정될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발 빠르게 대응했다. 하루가 지난 4월24일 민주당은 강 전 예비후보를 제명하고 후보자격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입장자료를 통해 “추미애 대표는 강 (전) 예비후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당 윤리심판원에 즉각 제명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며 “후보 자격도 박탈하고 그 지역은 재공모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5월16일 강 전 예비후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임기중 도의원에 대한 제명을 고려 중이다. 그가 ‘공천헌금’ 거래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은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의 측근인 임 의원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현금 2000만원을 건넸다가 며칠이 지나 공천이 어렵게 되자 되돌려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임 의원은 “정치 후원금 형식으로 받았다가 되돌려 준 것”이라며 공천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전근향 사태? 끝이 아니다
철학 빈곤한 당선자 수두룩

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다. 공천헌금 의혹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회는 사법기관의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제명 여부를 다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당에 대한 충성심이 낮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 2일 서명석 중구의회 의장을 제명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서 의장후보로 육상래 의원을 합의추대키로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 선거에 독자 출마했기 때문이다. 서 의장은 자유한국당의 지원 속에 의장으로 선출됐다.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서 의장은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당시 지역위원장에게도 의장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앞으로 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민주당 대전시당은 안선영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의장선거 당일 불확실한 이유로 불출석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서 의장의 행위가 당헌당규 위반, 당의 지시 또는 결정 위반, 당의 품위 훼손에 해당되며 안 의원은 제8대 중구의회 첫 본회의에 불참함으로써 의회가 파행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당의 품위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비슷한 이유로 강기석 서구의회 의장을 제명했다. 당내 경선을 통해 윤정민 의원이 최종 후보자로 결정됐음에도 강 의장이 이를 어기고 독자 출마해 의장으로 선출된 데 따른 결정이었다.

강 의장은 제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 내부서 정해진 의장 후보에 대해 구민과 관내 자생단체 등에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며 저에게 의장 후보에 등록할 것을 권유했다”며 “기초의원으로서 구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 의장 후보로 나서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의장에 당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 의원들의 뜻으로 의장에 선출된 인사를 제명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며 “결국 지역위원장의 뜻을 거슬러서 괘씸죄로 제명시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부 단속 및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 승리를 자축하기보다 당선자 교육에 집중했던 것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당 지도부도 발 벗고 나섰다. 

단속 실패

추미애 대표는 지난 6월28일 여성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해 “내 눈의 작은 티라도 없애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신뢰를 잃거나 중앙당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의정활동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광역 및 기초의원들이 크고 작은 구설을 낳고 있어 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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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