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들의 정계복귀 법칙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8.06 10:45:58
  • 호수 1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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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지면 끝’ 빨라지는 시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중단했던 ‘페이스북 정치’를 재개했다. 페이스북 정치 중단을 선언한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아서다. 앞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 일선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도 정계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계 거물들의 조급증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다. 그런 그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 지도자급 인사들의 자살은 잘못된 선택”이라며 “그러한 자살을 미화하는 잘못된 풍토도 이젠 고쳐져야 한다”고 뜬금없는 글을 남겼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왜 이러나

6·13지방선거가 끝난 후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 정치를 비롯해 모든 정치활동을 장점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26일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정치는 지난주로 끝내고 앞으로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전했다. 

지난달 11일 미국으로 출국하는 와중에도 기자들 앞에서 “앞으로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에 쓸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던 바 있다.

그러나 홍 전 대표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본인이 한 말을 뒤집고 페이스북 정치를 재개했다.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냉전세력과 냉전에 대처하는 국가적인 전략을 구분하지 못하고 후자를 말하면 전자로 매도하는 좌파들과 일부 패션 우파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 현안에 대해 페이스북에 쓸 생각이 없다는 말을 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정치인이 본인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하는 일은 비단 어제오늘이 아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해 7월12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제19대 대선과정서 불거진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취업특혜의혹 제보’ 조작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었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8월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27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힌 지 불과 22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당내에서조차 “안 전 대표가 조급증에 걸린 것 같다”며 전당대회 출마를 만류했었다.

이는 정치선배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992년 12월 제14대 대선서 패한 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평범한 시민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이후 영국으로 떠났다가 1995년 7월 국민회의를 창당하며 정치권으로 돌아왔다. 복귀 선언까지 무려 942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상임선대위원장은 2012년 9월16일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서 패하자 독일로 건너가 8개월간 체류했다. 그러다 2014년 7·30재보궐선거서 수원병 출마를 선언하며 정계복귀를 알렸다. 
 

무려 662일 만이다. 이때 낙선한 손 전 위원장은 돌연 전남 강진 만덕산의 토담집에 들어가 2년2개월여간 칩거생활을 이어갔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충분한 자기 세력이 존재하는지 여부다. 김 전 대통령은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과 동교동계라는 정치 세력이 뒤를 받치고 있었다. 손 전 위원장 역시 김 전 대통령만큼은 아니더라도 ‘손학규계’라는 든든한 우군이 지원했다. 

한때 손학규계는 막강한 조직력을 자랑하며 친노계, 정세균계와 함께 진보진영 3대 계파로 분류됐다.

열흘도 지나지 않아 ‘손바닥 뒤집듯’
인고의 시간 기다린 선배들과 정반대

반면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장기간의 휴식기를 보내기에는 지지기반이 약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홍 전 대표가 6·13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내려놓자 정치권에서는 “홍준표의 시대는 저물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안 전 대표 역시 안철수계라는 계파가 존재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국민의당→바른미래당으로 이어지면서 세가 많이 약화됐다. 무엇보다 안 전 대표가 잇따라 선거서 패하면서 그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새정치’에 대한 피로감이 당내서 높아지는 추세다.

지지기반이 약한 정치인은 선뜻 정계은퇴를 선언할 수 없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정계은퇴가 아닌 휴식기를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8월3일 8·27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을 때 당내 반대에 부딪히자 “그럼 나보고 정계은퇴를 하라는 거냐”고 발끈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확실한 지지기반이 있던 김 전 대통령과 손 전 위원장은 당시 정계은퇴를 선언하며 다음 기회를 노렸다.

물론 예외도 존재한다. 정계은퇴가 아닌 2선으로 물러나 오랜 기간 휴식기를 가지는 유형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와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선택을 했다.

이 전 총재는 1997년 12월18일 제15대 대선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패하자 1선서 물러나 휴식기를 가졌다. 당시 정계은퇴를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다 1998년 8월20일 당 총재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1선 복귀를 알렸다. 8개월 246일 만의 결정이었다.

문 대통령도 2012년 12월19일 제18대 대선서 패한 뒤 정계은퇴가 아닌 공식 행보를 자제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러다 2014년 12월29일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1선 복귀를 선언했다. 741일 만이었다.
 

이 역시 지지기반이 핵심이다. 이 전 총재는 비록 김 전 대통령에게 패했지만, ‘충청대망론’의 기수이자 청렴하고 대쪽 같은 이미지로 ‘이회창 대세론’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비록 패했지만, 친노계의 핵심이자 새정치민주연합 최대주주로서 자신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었다.

두 사람이 석패했다는 점도 휴식 기간의 차이를 불러오는 요소다. 이 전 총재는 제15대 대선서 38.7%를 득표, 40.2%를 득표한 김 전 대통령에게 단 1.5%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문 대통령 역시 제18대 대선서 48.0%를 득표, 51.5%를 득표한 박 전 대통령에게 3.5%포인트 차로 아깝게 패했다.


기반 있어야

반면 제19대 대선 당시 홍 전 대표는 24%를 득표, 41%를 득표한 문 대통령에게 크게 밀렸다. 안 전 대표는 21.4%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안 전 대표는 6·13지방선거 때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지만,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에게조차 밀려 3위를 차지했다. 선거서 잇따라 패배하자 당내서도 홍 전 대표의 ‘막말’, 안 전 대표의 ‘소통’과 ‘리더십’ 부재를 패배의 주 원인으로 꼽고 있다. 두 사람의 조급증은 혹여 잊혀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안철수계 환경부장관으로?

청와대가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로 꼽히는 박선숙 의원을 환경부장관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박 의원은 김근태계로 출발해 김대중과 노무현정부에서 각각 청와대 공보수석 겸 대변인, 환경부차관 등을 역임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했지만, 최근 독자 행보를 하고 있어 민주당 합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 의원을 환경부장관으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논의된 바가 없다”며 부인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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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