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서울시장 유력후보 전격 비교검증①아킬레스건 해부

‘발톱’ 드러낸 후보들 ‘칼날’ 검증 시작됐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미니 대선’으로 불리며 여야의 불꽃 튀는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대첩의 승리가 2012총?대선까지 좌우한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은 상대측 아킬레스건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흠집을 내기 위한 네거티브 공방이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때문에 적극적인 방어 역시 선거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각 후보들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을 집중 해부해 봤다.

대기업 사외이사 역임, 후원금 받는 시민후보 박원순
‘박원순 킬러’ 자처한 강용석 연일 박 후보 공격하며 압박 

10·26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과거행적이 속속 파헤쳐지고 있다. 이에 후보들은 발톱을 드러내며 경쟁 후보에 대한 공세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치명상을 입히겠다는 계산이다.

때문에 각 후보들은 이와 같은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방어도 적극 펼치며 기싸움은 점점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털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유력 후보들의 의혹들은 무엇일까?

가장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후보는 단연 앞서가는 주자 박원순 후보다. ‘안철수 신드롬’을  등에 업은 박 후보는 모든 여론조사마다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박 후보는 개인 신상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며 날카로운 검증대 위에 선 상태다.

봇물처럼 쏟아지는 의혹에 박 후보는 적극 해명하며 정면 돌파하고 있다.

앞서가는 박에
공세 집중포화

그는 시민운동가 경력으로 ‘시민후보’ 이미지를 어필 중이다. 하지만 포스코와 풀무원홀딩스 등의 대기업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수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포스코와 풀무원홀딩스는 박 후보가 운영했던 ‘아름다운재단’에 기부금을 각각 5억6000만원, 3억원씩 냈다. 이는 시민운동을 재벌로부터 돈 받으며 편하게 한 것으로 시민운동가로서 모순된 행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무소석 강용석 의원은 박 후보가 론스타와 LG, GS, NHN으로부터 받은 수십억원대의 기부금 내역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강 의원에 따르면 아름다운재단이 미국계 사모투자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인 2004년부터 6년 동안 7억6000여만원을, 교보생명으로부터 총 47억669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이어 LG그룹과 GS그룹 등이 참여연대가 구본무 회장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집중공격을 당한 후 아름다운재단에 20여억원을 기부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또 NHN이 2005년부터 아름다운재단과 공동포털 해피빈을 운영하는 등 133억원을 기부한 점을 지적했다.

박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대기업 사외이사 경력에 대해 박 후보 측은 “포스코에서 받은 3억원 가운데 2억6000만원을, 풀무원홀딩스에서 받은 2억원 중 1억6000만원을 시민단체와 공익사업에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름다운재단은 부자들과 기업의 기부와 사회공헌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만든 단체이고 후원과 지출 내역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체성 공격
부인 특혜의혹

참여연대도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NHN측도 강 의원의 주장에 발끈하고 나섰다.
 
해피빈은 일반인들의 기부체험과 기부문화 촉진을 위한 온라인기부포털 사이트로서 당시 이용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설립되지 않아 ‘중간 매개자’로 아름다운재단과 협약을 맺었다는 것.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 회계적인 의미에서 83억원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했으며, 아름다운 재단은 이 돈을 받아 임의로 쓴 게 아니라 NHN과 맺은 협약에 따라 해피빈에 다시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NHN측은 기부현황은 해피빈 서비스에 모두 공개돼 있다며 “기부금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강 의원의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강남의 61평형 월세 250만원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점도 시민후보로서의 의구심이 제기된 부분이다. 이에 대해선 1983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여유가 있었지만, 현재는 아파트 보증금마저 빼내 써야 하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전셋집이 있다는 주장엔 배우자의 회사 법인설립등기를 하면서 등록된 예전 주소가 등기 이후 변경되지 않아 불거진 해프닝이라고 일축했다.

김정권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박 후보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2000년 설립한 ‘P&P 디자인’이라는 인테리어 회사가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대모비스의 대형공사를 여러 건 수주한 사실을 지적했다. 여기에 남편의 영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박 후보 측은 “부인의 지인이 소개해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모비스 쪽도 “소액 공사여서 당시 관련 자료가 없지만, 첫 공사에 대한 평가가 좋아 몇 차례 더 수주를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자위대 행사 참석, 장애아 목욕논란 일파만파 나경원
‘사학재벌의 엄친딸’ 나 후보, 이미지 정치인 치명

또 박 후보의 딸이 스위스로 사치성 유학을 떠났다는 주장과 그의 아들이 지난달 공군훈련소에 입소했다가 사흘 만에 귀가조치 된 사실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딸은 학위과정을 후원하는 외국회사의 장학금으로 다니고, 아들 문제는 부상 후유증 때문에 귀가했지만 10월말 재검을 받고 다시 입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후보는 또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의 김연식 태백시장 후보를 지원한 전력으로 정체성을 공격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지방선거 당시 지원한 후보 30명 가운데 민주당이 18명이고, 한나라당 후보는 태백시장을 포함해 2명뿐이었다며, 본말이 전도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26일 일찌감치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나경원 후보 역시 박 후보와 경쟁하듯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먼저 나 후보는 2004년 6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게 문제가 됐다.

나 후보는 트위터에 “내용을 모른 채 갔다가 금방 나왔다”고 했지만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참석 예정’이라는 국회의원들에게 미리 항의팩스도 보냈다”면서 나 후보의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한 상태라 더욱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나 후보 측은 “하루에 수십 통씩 들어오는 팩스를 의원이 일일이 체크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콘텐츠 부족
거짓 해명 비난

나 후보에겐 ‘사학재벌의 딸’이라는 꼬리표도 부담이다. 나 후보의 부친은 화곡중·고교 등을 운영하는 흥신학원 등 법인과 학교 3개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때문에 나 후보는 부친 때문에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나 후보 측은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의 당론에 따른 것이라 선을 그었다.

게다가 ‘이미지형 정치인’으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됐고, 상황에 따라 입장번복한 점도 비판받고 있다. 나 후보는 주민투표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입장을 적극 지지했다. 하지만 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주민투표에 부정적이었다는 입장을 내비침으로써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원을 받기 위해 기존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문을 사고 있다.

또 나 후보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위해 위장전입, 위장취업, 도곡동 땅 문제 등 터져 나온 악재를 옹호하기 위해 이명박 캠프에서 내어 놓은 반론도 비판받고 있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나경원 의원이 MB캠프의 일원이었다"며 "대선 막판에 터져나온 BBK 동영상에 대해서 나경원은 MB의 발언에 주어(主語)가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며 신랄하게 꼬집은 것.

여기에 나 후보는 12세 지체장애아동을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장애아동의 온몸을 고스란히 언론에 노출시켜 ‘장애아동 인권침해’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나 후보는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의 가브리엘집을 방문해 장애아동을 위한 자원활동에 참여했다. 목욕봉사 당시 반사판과 조명 등 촬영장비가 미리 설치돼 있어 장애아동의 목욕장면이 고스란히 언론에 노출된 것. 또 촬영장비가 미리 설치 돼 있어 ‘보여주기식 행사’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논평을 내고 “잿밥에 관심을 두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인권마저 짓밟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장애아 인권침해
뭇매 맞는 나경원

이에 대해 나 후보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애초 1층 빨래행사만 언론에 공개하고, 2층 목욕봉사는 공개 대상이 아니었지만 언론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촬영장비가 설치돼 있었던 것은 해당기관에서 홍보책자 등을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10‧26 서울시장 재보선을 보름여 앞두고 각 후보 진영에서는 후보 띄우기, 조직정비와 함께 후보 검증문제로 네거티브 공방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때문에 쏟아지는 의혹들에 발등에 불 떨어진 각 후보들은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털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각 후보들을 둘러싼 의혹들에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해지고 있어 보다 철저한 해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서울시 빚이 25조에 육박하고 있고, 고물가와 전세대란으로 어려워진 시민들의 삶에 돌파구와 타개책을 마련할 시장을 뽑기 위해 각 후보들의 정책과 그 실천의지 역시 철저하게 검증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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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