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비대위원 8명 백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7.30 10:34:11
  • 호수 1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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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낙마자 모아 혁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6·13지방선거 참패, 홍준표 전 대표의 사퇴, 친박(친 박근혜)-비박(비 박근혜) 간 계파갈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진통 끝에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혁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공언과는 달리 비대위원들의 면면에 실망한 목소리가 당 안팎서 높아지고 있다.
 

‘김병준 비대위’가 출발을 알렸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서 본인을 제외한 8명의 비대위원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곧이어 열린 상임전국위서도 무난히 추인을 받았다. 김병준 비대위가 과연 관리형과 혁신형 중 어떤 유형의 길을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자격 논란

이날 인선된 비대위원은 8명. 김 위원장을 제외한 국회의원 4명에 외부 인사 4명으로 꾸려졌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당연직 비대위원이다. 그 외 재선 대표로 박덕흠 의원, 초선 대표로 김종석 의원이 각각 비대위원에 인선됐다. 원내·외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선수별 대표성을 확보하면서 계파도 감안했다는 평가다. 당내 재선 국회의원 모임 간사를 맡아온 박 의원은 친박계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김무성 대표 시절 여의도연구소장을 지낸 바 있다. 비박계 탈당 러시가 있었을 당시 당에 잔류했지만, 비박계로 분류된다.

외부위원 4명은 최병길 전 삼표시멘트 대표이사와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이수희 마중물 여성연대 대변인, 정현호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이다. 이들은 각각 당 구조조정, 소상공인, 여성, 청년을 주 영역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전 대표이사는 김 위원장과 대구상고 동창이다. 금융권과 재계서 구조조정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인적 쇄신 등 당의 구조조정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사무총장은 소상공인들 사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겨냥할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여성 대표성과 시민단체 경력, 정 이사장은 청년 대표성을 고려한 인선이다. 비대위원은 아니지만, 한국당은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을 비대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당내에선 이러한 비대위원 인선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다. 외부 비대위원 절반은 사실상 당내 인사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대변인과 정 이사장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의총 보고 후 의원들 사이서 큰 반발은 눈에 띄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의원들의 반응은 무관심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한 재선 의원 보좌관은 “영감(국회의원을 가리키는 은어)이 비대위원이 누군지도 신경 안 쓴다”며 “우리 방(의원실)뿐 아니라 대체로 분위기가 그렇다”고 귀띔했다. 실제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이자 김병준 위원장의 데뷔 무대였던 이번 의총에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불참했다.

이러한 무관심은 비대위 인사들 면면에 대한 의원들의 평가가 낮기 때문이라고 한다. 선거나 인선에서 소위 ‘실패’한 사람들이 다수 비대위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외부 인사 4명 중 3명이 지방선거·총선 등에서 고배를 마신 전력을 갖고 있다.

비대위원 8명 발표, 면면이…
외부인사 4명 중 3명이 낙선


김병준 위원장은 인선서 낙마한 경험이 있다. 지난 2006년 7월 참여정부 시절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도 임명됐지만, 한나라당 등 당시 야권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해 취임 13일 만에 낙마했다. 

2016년 박근혜정부 말기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황교안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새롭게 거국중립내각을 이끌 책임총리 후보로 지명됐지만, 그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없던 일이 됐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선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본인이 출마를 고사했다.

김대준 사무총장은 지방선거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기초의원 공천을 신청했다가 자격미달로 ‘컷오프’(예비경선 탈락)된 바 있다. 김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도덕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당 의원들 중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탈락한 인사를 비대위원으로 뽑은데 대해 “자존심 상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위원 자격 등을 놓고 당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수희 대변인은 2008년 제18대 총선 때 한나라당(한국당 전신) 후보로 서울 강북을에 전략공천됐지만, 낙선했다. 2012년 제18대 대선서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여성단체 ‘마중물여성연대’의 대변인이다.

정현호 이사장은 2016년 20대 총선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였다.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약개발본부 희망청년단 간사이기도 했던 그는 29세의 나이로 주목받았다. 611명의 공천 신청자 중 공개를 원치 않은 신청자 187명을 제외하면 정 이사장이 최연소 신청자였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이 되지는 못했다.

배현진 대변인은 올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서 서울 송파을 지역에 출마했다. 그러나 29.6% 득표에 그쳐 54.4%의 득표를 기록한 민주당 최재성 의원에게 패했다.

이삭줍기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의도 의원들 모두 선거라는 치열한 전쟁서 승리한 사람들”이라며 “거기다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고 지역을 대표한다. 자존심 약한 국회의원을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선거서 떨어진 사람들 말을 듣겠나”라고 설명했다. 

김병준 비대위의 활동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체로 내년 2월까지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이 ‘당협위원장 교체 카드’를 내보이긴 했지만, 의원들이 가장 예민하게 여기는 인적청산에 뛰어들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게 점쳐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병준 골프 짬짜미 의혹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강원랜드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짜고 자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접대 금액을 조작했다는 ‘짬짜미’ 의혹을 내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이하 산자위) 소속 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산자위 전체회의서 김 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여부와 관련해 “권익위와 강원랜드가 실거래가가 아닌 명목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교수로 있을 당시 강원랜드 대표의 초청으로 골프대회에 참여한 바 있다. 권익위는 김 위원장이 118만원가량 접대받았다는 강원랜드 내부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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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