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날개’ 정의당의 비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7.23 09:58:17
  • 호수 1176호
  • 댓글 0개

민주당과 양강구도 ‘꿈이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20년 총선서 제1야당 등극’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취임 1주년이 되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6·13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정의당은 지지율서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제1야당도 결코 꿈은 아니다.
 

“지지율이 10%만 넘으면 우리 당은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 후보 측 캠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지지율 10%가 의미하는 바가 남다르다고 후술했다. 극진보 성향의 정당이 10%의 지지를 얻는다는 건 중도 정당이 30∼40%의 지지를 얻는 것과 같다는 것. 정의당은 당시까지만 해도 ‘리얼미터’ ‘한국갤럽’ 등 주요 여론조사기관서 두 자릿 수 당 지지율을 기록하지 못했었다.

가파른 상승

정의당이 6·13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숙원을 풀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6일 발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정의당 지지율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1.2%포인트 상승한 11.6%를 기록했다. 연이은 자체 최고기록 경신이자, 7주 연속 오름세다.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도 같은 추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신뢰가 간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3일 발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정의당 지지율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1%포인트 상승한 10%를 기록, 2012년 10월 창당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 근소한 차로 뒤지거나 앞섰다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얼미터 결과서 정의당은 17%를 기록한 한국당에 단 5.4%포인트로 근접했다. 일주일 전에는 한국당과 동률이었다.

한국갤럽 결과에서는 정의당이 한국당과 동률인 10%를 기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기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5일 발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에서는 정의당이 8.3%를 기록, 8.1%를 기록한 한국당에 앞섰다. 

비록 오차범위 이내지만, 정의당이 사실상 제1야당으로 올라선 셈이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 같은 결과는 양당의 의석수(정의당 6, 자유한국당 112) 차이를 감안하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정의당이 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의당이 이토록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리얼미터는 정의당의 상승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과 정부 정책의 개혁의지 후퇴 논란이 맞물리면서 민주당 지지층 일부의 충성도가 약화되고, 국회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등 쟁점현안에 대한 대응이 여론의 호평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갤럽의 분석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당과 어깨 나란히…일부 앞서기도
장밋빛? 때 아닌 ‘암초’에 전전긍긍


“정의당은 민주당과 함께 진보 성향 정당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이 최저임금, 국회 특활비, 차별금지법, 낙태죄, 난민 문제 등 최근 현안에 당정·여야 절충안을 모색하거나 입장 표명에 신중을 기하는 반면, 정의당은 선명한 주장을 펼치며 때론 여당을 비판하는 등 진보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여론조사기관의 분석은 정치권의 분석과 맥을 같이 한다. 최근 정치권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보수 성향을 보일 것이며, 정의당이 그 빈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내다본다. 
 

즉 민주당 대 한국당이라는 깨지지 않을 것만 같던 양당체제가 민주당 대 정의당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최근 정부·여당이 경제정책 등에서 보수적 색채를 띠면서 이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 지지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당의 모습에 실망한 지지자들 중 일부가 정의당 쪽으로 돌아섰다고 주장한다. 보수·진보를 떠나 한국당보다 오히려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정의당의 모습이 한국당에 염증을 느낀 지지자들에게 어필했을 것이라는 이유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좋아서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민주당이 싫어서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런 사람 중 일부는 정의당 지지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분석처럼 정의당은 최근 기존 정당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5월28일 국회 본회의장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보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 한 분이 ‘2년 만에 (민주당과) 뜻이 맞아 참 좋다’고 말해 실소를 금치 못했다”며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의 갈등 구도를 어떻게 국회가 만드느냐.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줬다 뺏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대재벌들의 갑질을 막는 것 아닌가. 민주당 의원들 왜 그러나. 절절한 마음 헤아려 주길 호소하고 또 호소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안에 합의한 사실을 정면으로 꼬집은 것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 특활비와 관련해 “특활비 자료가 공개됐지만 그 자료만 갖고는 어떻게 얼마씩 썼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보고 의무도 없어서 결산 심사 대상도 안 된다. 국민 혈세로 조성된 특활비인데 착복을 하거나 횡령을 해도 묻고 따질 수 없다는 거다. 그래서 요구한다. 2019년 예산서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자. 편성 자체를 하지 말자”고 소신을 밝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특활비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에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이정미 대표는 “원내 1당인 민주당과 2당인 한국당은 특활비 폐지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침묵의 카르텔이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겉으로는 서로 물고 뜯으면서 안으로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힘을 합치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치 적폐’ 중 하나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암초 ‘덜컥’

그렇다고 장밋빛 미래만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정의당은 ‘노회찬, 드루킹 뇌물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간판과도 같은 인물. 허익범 드루킹 특별검사팀은 드루킹의 최측근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에서 법률자문을 맡았던 변호사 도모씨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노 원내대표와 경공모의 만남을 주선, 불법 정치자금 4600만원을 기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적용해 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원내대표와 도모씨는 경기고 72회 동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측 소환이 불가피해보인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의당 ‘노회찬’ 딜레마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드루킹의 최측근인 도모씨로부터 4600만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당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는 “우리가 노 원내대표를 출당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박사모기 아니기에 사실이라면 출당해야 한다” “만약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사실이라면 국민들이 보기에 노 원내대표의 특수활동비 반납은 쇼에 불과하다” 등의 반응이 속출하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특검 수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기존 입장과 변화 없다”는 짧은 대답만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한반도 평화, 자동차 관세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23일 귀국할 예정이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