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날개’ 정의당의 비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7.23 09:58:17
  • 호수 1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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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양강구도 ‘꿈이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20년 총선서 제1야당 등극’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취임 1주년이 되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6·13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정의당은 지지율서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제1야당도 결코 꿈은 아니다.
 

“지지율이 10%만 넘으면 우리 당은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 후보 측 캠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지지율 10%가 의미하는 바가 남다르다고 후술했다. 극진보 성향의 정당이 10%의 지지를 얻는다는 건 중도 정당이 30∼40%의 지지를 얻는 것과 같다는 것. 정의당은 당시까지만 해도 ‘리얼미터’ ‘한국갤럽’ 등 주요 여론조사기관서 두 자릿 수 당 지지율을 기록하지 못했었다.

가파른 상승

정의당이 6·13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숙원을 풀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6일 발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정의당 지지율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1.2%포인트 상승한 11.6%를 기록했다. 연이은 자체 최고기록 경신이자, 7주 연속 오름세다.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도 같은 추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신뢰가 간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3일 발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정의당 지지율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1%포인트 상승한 10%를 기록, 2012년 10월 창당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 근소한 차로 뒤지거나 앞섰다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얼미터 결과서 정의당은 17%를 기록한 한국당에 단 5.4%포인트로 근접했다. 일주일 전에는 한국당과 동률이었다.

한국갤럽 결과에서는 정의당이 한국당과 동률인 10%를 기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기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5일 발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에서는 정의당이 8.3%를 기록, 8.1%를 기록한 한국당에 앞섰다. 

비록 오차범위 이내지만, 정의당이 사실상 제1야당으로 올라선 셈이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 같은 결과는 양당의 의석수(정의당 6, 자유한국당 112) 차이를 감안하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정의당이 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의당이 이토록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리얼미터는 정의당의 상승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과 정부 정책의 개혁의지 후퇴 논란이 맞물리면서 민주당 지지층 일부의 충성도가 약화되고, 국회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등 쟁점현안에 대한 대응이 여론의 호평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갤럽의 분석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당과 어깨 나란히…일부 앞서기도
장밋빛? 때 아닌 ‘암초’에 전전긍긍


“정의당은 민주당과 함께 진보 성향 정당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이 최저임금, 국회 특활비, 차별금지법, 낙태죄, 난민 문제 등 최근 현안에 당정·여야 절충안을 모색하거나 입장 표명에 신중을 기하는 반면, 정의당은 선명한 주장을 펼치며 때론 여당을 비판하는 등 진보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여론조사기관의 분석은 정치권의 분석과 맥을 같이 한다. 최근 정치권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보수 성향을 보일 것이며, 정의당이 그 빈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내다본다. 
 

즉 민주당 대 한국당이라는 깨지지 않을 것만 같던 양당체제가 민주당 대 정의당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최근 정부·여당이 경제정책 등에서 보수적 색채를 띠면서 이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 지지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당의 모습에 실망한 지지자들 중 일부가 정의당 쪽으로 돌아섰다고 주장한다. 보수·진보를 떠나 한국당보다 오히려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정의당의 모습이 한국당에 염증을 느낀 지지자들에게 어필했을 것이라는 이유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좋아서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민주당이 싫어서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런 사람 중 일부는 정의당 지지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분석처럼 정의당은 최근 기존 정당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5월28일 국회 본회의장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보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 한 분이 ‘2년 만에 (민주당과) 뜻이 맞아 참 좋다’고 말해 실소를 금치 못했다”며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의 갈등 구도를 어떻게 국회가 만드느냐.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줬다 뺏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대재벌들의 갑질을 막는 것 아닌가. 민주당 의원들 왜 그러나. 절절한 마음 헤아려 주길 호소하고 또 호소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안에 합의한 사실을 정면으로 꼬집은 것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 특활비와 관련해 “특활비 자료가 공개됐지만 그 자료만 갖고는 어떻게 얼마씩 썼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보고 의무도 없어서 결산 심사 대상도 안 된다. 국민 혈세로 조성된 특활비인데 착복을 하거나 횡령을 해도 묻고 따질 수 없다는 거다. 그래서 요구한다. 2019년 예산서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자. 편성 자체를 하지 말자”고 소신을 밝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특활비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에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이정미 대표는 “원내 1당인 민주당과 2당인 한국당은 특활비 폐지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침묵의 카르텔이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겉으로는 서로 물고 뜯으면서 안으로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힘을 합치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치 적폐’ 중 하나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암초 ‘덜컥’

그렇다고 장밋빛 미래만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정의당은 ‘노회찬, 드루킹 뇌물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간판과도 같은 인물. 허익범 드루킹 특별검사팀은 드루킹의 최측근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에서 법률자문을 맡았던 변호사 도모씨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노 원내대표와 경공모의 만남을 주선, 불법 정치자금 4600만원을 기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적용해 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원내대표와 도모씨는 경기고 72회 동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측 소환이 불가피해보인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의당 ‘노회찬’ 딜레마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드루킹의 최측근인 도모씨로부터 4600만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당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는 “우리가 노 원내대표를 출당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박사모기 아니기에 사실이라면 출당해야 한다” “만약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사실이라면 국민들이 보기에 노 원내대표의 특수활동비 반납은 쇼에 불과하다” 등의 반응이 속출하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특검 수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기존 입장과 변화 없다”는 짧은 대답만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한반도 평화, 자동차 관세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23일 귀국할 예정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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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