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7.18 15:02:34
  • 호수 1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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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과 떠납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범죄 프로파일러가 유망 직업으로 떠올랐다. 최근 드라마, 영화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사건 현장서 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로파일러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박5일간 ‘표창원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100주년 & 프로파일링 캠프’를 개최한다.
 

춘천서 보내는 ‘한 여름밤의 꿈’. 23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캠프는 ‘역사강의’ ‘CSI/현장조사’ ‘정책제안’ 등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표창원 의원은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참가자들과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공유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요시사>는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7층 표창원 의원실서 캠프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 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해 직접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표 의원과 일문일답.

- 4박5일간 캠프를 연다. 취지는.
▲하나는 내년이면 대한민국 100주년이다. 캠프를 통해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청년들과 함께 조망해보고 싶다. 또 하나는 청년들에게 대한민국 속의 자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과 비전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이 두 가지 취지다.

- 2016년 추리 캠프를 연 바 있다. 이번 캠프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
▲2016년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번에는 청년이 대상이다. 그리고 2016년은 프로그램에 추리와 프로파일링만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것과 함께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가 한 번 설계해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식은 유사한데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향성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보면 된다. 역사와 사회, 정치에 대한 생각거리가 더욱 풍성해졌다.

- 역사강의와 CSI/현장조사, 정책제안이 한 캠프 안에서 이루어진다. 언뜻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캠프 안에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다. 역사는 과거이지 않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듯 우리의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CSI/프로파일링은 흥미를 불러올 수 있는 요소이자, 현재 대한민국서 벌어지는 사안들을 보다 분석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길러준다. 최근 우리 사회는 현안마다 너무 갈등적이다. 그리고 현안마다 이미 답을 정해 놓는다. 남녀 문제도 그렇고 정치 문제도 그렇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적 사고가 필요하다.


정책제안은 미래를 의미한다. ‘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는 대한민국 안에서 앞으로 이런 길을 만들어 나갈래’와 같이 우리 사회와 국가에 자신의 비전을 담아 주체적으로 미래를 그려보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 세 가지는 사실 굉장히 긴밀하고 끈끈하게 연결돼있다.

대한민국 100주년 & 프로파일링 캠프
4박5일간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화제

- 최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서 ‘기무사 문건이 실행을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단순 검토였느냐가 쟁점이다. 어떻게 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단순한 검토로 보기에는 기시감이 든다”고 답했다. 기시감이라는 말이 과거, 즉 역사에 비춰 현재를 분석했다는 뜻인가.
▲바로 그것이다. 기무사 건이든 어떤 건이든 나는 과거를 먼저 본다. 현재와 유사한 사건이 언제 있었고,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찾는다. 현재 이 사건의 팩트가 무엇이고 팩트 뒤에 감춰진 부분은 무엇인가를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그런 다음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개선책을 찾아야 하는가를 생각한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보지 않으면 사건을 단정 지어버리는 식의 오류를 범하기 쉽다. 이번 캠프뿐 아니라 가급적 많은 자리서 이러한 생각과 자세를 청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 프로파일링도 역사를 기반으로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 연쇄살인사건에 대해 프로파일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거 사건에 대한 분석 경험이 없다면 프로파일링을 하면 안 된다. 할 수도 없다. 과거 사건에 대한 분석 없이 현재 사건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굉장히 위험한 자세다. 프로파일링은 반드시 역사를 품고 있다.

- CSI/현장조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크라임씬>(JTBC 예능)보다 더 리얼리티한 사건 현장을 꾸민다. 실제 발생했던 사건을 각색해서. 시신 역할을 하는 마네킹을 두고 주변 상황을 갖춘다. 그 옆방에는 지문채취·혈흔채취 실습실을 준비한다. 그런 다음 참가자에게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준다. 이미 영상을 만들어놨다. 용의자와 피해자의 특성도 제시한다. 참가자들이 마치 형사들처럼 먼저 이 사건에 대한 사전정보를 입수하는 것이다. 

확고한 가치관과 비전 확립 기회
실습 형태의 모의 프로파일링도


참가자들은 과학수사 장비를 들고 현장을 조사한다. 현장서 수거한 지문·혈흔 같은 증거들은 실습실서 직접 채취하고 감식해본다. 그러면 국과수 분석보고의 형태로 문서를 전달받는다. 그 다음 팀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과연 누구를 범인으로 지목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정답 영상도 따로 제작해놨다. 본인이 추리한 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들을 짚어본다.

- 추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던져야 한다. ‘발견된 족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추가적인 지문이 발견된 곳은 없습니까’ 등 현장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질문을 통해 알아내야 한다. 그럼 보다 많은 답을 얻을 수 있고 추리를 잘 할 수 있다.

- CSI/현장조사 이외에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캠프 기간 동안 숙식을 함께한다. 다만 중간에 본회의나 상임위가 열리면 국회로 올 예정이다. 매일 아침 참가자들 중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산책을 하려고 한다. 절대 강요는 아니다(웃음). 그리고 캠프 중간에 토크콘서트를 연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100주년의 의미에 대해 참가자들과 열린 토론을 할 예정이다.

- 학생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다면.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 말은 꼭 해준다.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것들만 가지고 섣불리 결론 내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런 경우를 피해갈 수 있는 혜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는 점에서 꼭 그 얘기를 해준다. 그리고 ‘나와 다른 입장에 대해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도 꼭 해준다.
 

<chm@ilyosisa.co.kr>


[표창원은?]

▲경북 포항 출생
▲경찰대 행정학 학사
▲엑시터대 대학원 석·박사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경찰청 범죄심리분석 자문위원
▲아시아경찰학회 회장
▲제20대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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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