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생명 대리점주의 하소연

  • 김세훈 기자 space0122@naver.com
  • 등록 2018.07.09 10:47:20
  • 호수 1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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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안 돼∼’ 꼬리 자르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세훈 기자 = DB생명이 외주 영업을 맡긴 대리점들에 공문을 보냈다. 영업 중지를 통보 받은 대리점 대표는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내막을 살펴봤다.
 

최근 보험업계 영업 구조가 달라졌다. 새로운 영업 채널로 자리 잡은 독립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GA)이 등장한 후부터다. GA는 한 회사의 상품만 판매하지 않는다. GA는 모든 보험사의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한 회사의 보험 상품만 판매하는 전속영업과 달리, GA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종전보다 폭넓게 하는 차원에서 2001년 처음 도입됐다.

대기업의 갑질?

보험영업시장에서 GA(이하 대리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라이나생명이 대리점을 통해 벌어들인 초회 수입보험료는 230억7400만원으로 전체 수입보험료인 402억1600만원의 57%에 달한다.

메트라이프생명도 총 수입보험료 293억8400만원의 49%인 145억9700만원이 대리점에서 발생했다. 자발적 가입자가 적은 생명보험업계에서 이 같은 현상은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얼핏 보면 보험사와 대리점이 보험시장의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하는 관계로 보인다. 하지만 생명보험사들은 대리점 영업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 달갑지만은 않다.


대리점의 입김이 세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자사 상품이 대리점에서 판매되면 수수료를 지급한다.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도 근무환경이 자유로운 대리점으로 옮겨가는 추세기 때문에 대리점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사와 대리점의 미묘한 관계에 불씨를 지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7년 9월5일 DB생명 신채널사업본부는 T대리점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내용을 간단히 하면 ‘DB생명 신채널사업본부는 2017년 10월부터 모든 대리점 신계약 영업을 중단하기로 한다. 충분한 사전 공지 없이 대리점의 중요한 사안을 안내드리게 된 점을 양해 바란다. 

17년 10월부터 신계약 영업은 전면 중단하고 대리점에서 판매한 기존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에만 전념하겠다’는 내용이다.

‘눈엣가시’외주영업 GA사와 해지 갈등
단순 영업효율 때문?…적대적 공생관계

T대리점 대표 김모씨는 공문을 받고 망연자실 했다. T대리점은 DB생명의 상품만 판매하는 전속 대리점이기 때문이다. 일반법인대리점의 경우 보험사에 상관없이 모든 상품을 팔 수 있지만 T대리점은 DB생명과 '임차지원 계약'을 맺고 DB생명의 전속 대리점으로 활동했다.

김씨는 “사무실 임차지원은 DB생명이 영업목표를 정해주고 그 수준까지 목표를 채우는 조건이었다”며 “영업목표량이 미달되면 임차지원금을 물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지원을 받으려면 DB생명의 상품만 취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DB생명측은 김씨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DB생명이 김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신채널사업본부 산하 중앙지점에 소속 대리점은 귀사를 포함해 모든 대리점이 일반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 중”이라며 “DB생명 상품만 판매토록 하는 전속 대리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T대리점 대표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DB생명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했다. 김씨는 “이메일로 통보받은 공문 한 통으로 13년간 해온 영업이 아무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문을 닫게 됐다”며 “상황이 불가피 하더라도 일정기간을 두고 DB생명에서 영업정지 문제에 대해 상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DB생명은 “‘신체널사업본부 대리점 영업 중단의 건’ 이라는 공문을 신채널사업본부 소속 대리점에 발송하여 대리점 영업 중단을 안내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T대리점의 요청으로 임차지원 계약이 종료된 2017년 8월 이후, T대리점측에 새로운 사무실 주소 및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계속 요청했다. 이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T대리점 측이다”라고 말했다.

DB생명이 T대리점에 공문을 보내기 3일 전 T대리점은 영업 목표달성이 어려워 임차계약을 종료하고 사무실을 옮겼다. DB생명은 이메일 발송 전 유선으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내용증명을 통해 주장했다.

DB생명 신채널사업본부의 대리점영업중단 결정은 가입자 이탈로 이어졌다. 기존에 가입한 고객들과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해지 등의 민원이 증가한 것이다.

김씨는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 후 전산시스템과 고객정보들을 모두 반납해야 했다. 고객이 3만명 이상 되는데 영업정지 후 걸려오는 전화 상담을 직접 처리할 수 없어 가입 해지 고객이 늘었다. 불가피한 상황을 만든 원인 제공자가 고객 해지로 발생한 환급금을 모두 대리점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DB생명은 올해 5월 김씨에게 약 9000만원의 환급금을 요청한 상태다.

DB생명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DB생명 관계자는 “해당 대리점은 2015년부터 경고를 받았고 불완전판매 및 기타 비정상적인 계약들 때문에 민원이 많던 지점이다. 영업중단 조치를 내리게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불완전 판매로 계약 해지 건이 발생하게 되고 환수금액이 늘기 시작했다. 환수금 문제는 협의로 무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배임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점 부실계약?

전산 장비 관련해서는 “영업중단 공문을 보내기 전 대리점이 위치를 옮겼다. 재설치를 위해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T대리점은 2017년 11월 DB생명에 대리점 계약 해지신청을 했다. 늘어가는 해지 환급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DB생명은 환급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imsehu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독립보험대리점 의존 왜?

보험사의 전속 설계사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독립보험대리점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내 10대 손해보험사 전속 설계사 수는 7만8989명으로 2016년에 비해 3.7% 감소했다. 국내 10대 생명보험사 전속 설계사 수는 9만199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 줄었다.

이유는 독립보험대리점에서 보험 상품이 더 잘 팔리기 때문이다. 독립보험대리점은 보험사들과 제휴하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한다. 백화점처럼 한 곳에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보여주고 설계사들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전속 설계사들은 소속된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상품을 소개하는 반면 독립보험대리점은 보다 당양한 상품을 제시할 수 있고, 구매대행자라는 인식도 있어 판매 부담이 덜하다.

독립보험대리점에 판매하는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가 각 상품에 제공하는 프리미엄도 있어 설계사들이 상품을 소개하기 좋은 측면도 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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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