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당선인을 만나다> -천안병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7.09 10:44:43
  • 호수 1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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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대한민국 위해 뛰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총 9266명의 후보가 저마다의 경쟁력을 내세워 치열한 맞대결을 펼친 결과 4028명의 지역 일꾼이 선출됐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6·13 당선인을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첫 번째는 충남 천안병 보궐선거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다.
 

이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9명의 의사 출신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다. 그중 생존자는 단 1명. 바로 30여년간 신경외과전문의로 활동한 윤일규 의원이다. 문재인 대통령 자문의로 활동하기도 했던 그는 정직함과 성실함을 우선 가치로 두고 살아왔다며 힘줘 말했다. 그래서일까. 인터뷰 내내 그는 정책보다 정략에만 몰두하는 기존 정치인의 행태를 경계했다. 그리고 자신이 치료한 환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윤 의원과 일문일답.

- 당선 소감부터
▲나 같은 사람을 뽑아준 지역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일을 맡아서 앞으로 어떤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선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 국회에 입성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고심하고 있다. 흔한 정치인들처럼 하라고 시민들께서 선택하신 건 아닐 것이다. 그동안 의사로서 올바르고 정직하고 확실하고 합리적인 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왔다. 아직 현실 정치가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유권자들은 내가 의사였을 때 보였던 정직함과 성실함을 유지해주길 원할 것이라 생각한다.

-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사회 활동을 했던 분들 중 돌아가신 두 분이 계시다. 한 분은 몇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평소 나에게 진보적인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바람을 전했다. 다른 한 분도 임종 일주일 전에 나를 불러 비슷한 말을 했다. 왜 그분들이 나에게 그런 메시지를 남기셨을까 생각한다. 


그 분들이 꿈꾸던 세상,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사람 사는 세상,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진보적인 세상으로 바꾸는 데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치의 길로 들어서고 보니 그 분들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 당선을 예상했나.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당선자 개인의 역량보다 과거와 다른 세상을 꿈꾸는 국민들이 열망이 더욱 크게 작용한 선거였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당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선된 후가 중요하다.

- 당선된 후라면?
▲이전에 두 가지 중요한 혁명이 있었다. 첫 번째가 촛불시민혁명, 두 번째가 6·13지방선거에 일어난 선거혁명이다.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이지 못하면 시민들은 사회적 제도에 대한 응징에 나설 것이다.

30년 신경전문의, 의사 중 유일 당선
1호 법안? “건강증진보조금 연구 중”


- 시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우선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재벌 중심의 수출 주도였다. 그러나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흘러가 수출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GDP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가까이다. 
 

그런데 일본은 30% 내외다. 일본은 내수의 비중이 높다. 우리도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에게 돈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최저임금인상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기업에서는 최저임금인상 등에 크게 반대한다.
▲지금이 대 전환기다. 이 시기를 잘 넘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가는 신념을 갖고 강하게 추진해야 하고 사회는 공감하면서 이 위기를 대처해야 한다. 한번 마중물이 돌기 시작하면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다. 유럽서도 신자유주의 때 가장 먼저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올려줬다. 비슷한 논리다.

- 문재인 대통령 자문의를 하셨다. 어떤 인연으로?
▲노무현재단 멤버였다. 문 대통령이 재단 이사장이었고, 내가 상임운영위원장이었다.


- 출마 선언에서 “문재인 케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자양분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문재인 케어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기본 정신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 그러니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상대를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해야 하지 않겠나. 누군가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의협이 반대하는 이유는 수가 합리성 때문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명확히 해주면 의사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 ‘천안시민정책렌탈(Rental)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어떤 프로세스인지?
▲각 지역 시민들이 중심이 돼 정책을 만드는 모델이다. 지켜지지 않는 공약보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만들면 직접 민주주의도 실현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을 경제, 복지 등으로 분류하면 정치인들이 물건 빌려가듯 렌탈해가면 된다. 정치인은 빌려간 정책을 법안으로 만들어 실제로 행하고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돌려주는 것이다. 정치인들과 협약을 해나갈 예정이다.

- 1호 법안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사로 있으면서 뇌졸중이나 혈관성 치매 환자들을 많이 봤다. 노령화 시대는 급격히 다가오는데 사회적 입원이라고 해서 자식으로부터 버려지듯이 고독한 삶을 사는 환자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운동이다. 

뇌졸중과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에 운동이 반드시 들어간다. 그래서 1호 법안으로 4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건강증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운동이라 볼 수 있으면 국가가 일부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치매나 뇌졸중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chm@ilyosisa.co.kr>


[윤일규는?]

▲경남 거제 출생
▲전남대 대학원 의학 박사
▲제48대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순천향대 천안병원 신경외과 의사
▲제20대 국회의원 (충남 천안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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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