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MB발목 잡는 ‘왕의 남자’들의 타락 실상

박태규-이국철 ‘두 입’에 MB생명 ‘간당간당”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일(미국시각) ‘양심의 호소재단’으로부터 세계지도자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하지만 축하는커녕 국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시베리아 얼음장 같기만 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이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의 부정부패 연루 소식으로 잔칫집에 찬물이 끼얹어져서다. 국민들의 불신은 깊어만 지고, 레임덕은 가속화되며 이명박 정부가 총체적 난국 상황에 직면한 듯 보인다.

김두우 소환…왕의 남자들 불명예 퇴진행
MB정부 홍보수석 비리연루로 줄줄이 소환

청와대가 연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왕의 남자’라 불리는 현 정권 실세들의 부정부패가 속속 드러나며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는 칼을 빼든 검찰이 또 누구를 지목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떨고 있기까지 한 눈치다. 

이명박 대통령은 때만 되면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외쳤다. 게다가 지금껏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어 다른 정권과는 다르다고 자부해 왔다. 하지만 그의 등잔 밑에 있던 측근 인사들은 온갖 비리에 연루되며 이 대통령의 자부심을 금가게 만들었다.


현 정권의 핵심인사들의 비리가 봇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부산저축은행사태’부터다.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수천만원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감사 무마 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은 전 위원은 2007년 대선 당시 MB대선캠프에서 ‘BBK사건’ 대책팀을 맡아 검찰 수사를 적극 방어할 정도로 현 정권의 ‘충복’이자 실세로 통하는 인사였다.

여기에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까지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정에 서 있는 상태다.

MB의 자부심
MB맨이 깍아

이렇게 현 정권의 최측근 인사들이 권력을 이용해 한푼 두푼 아껴온 서민들의 돈으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자 전 국민적 분노가 일며 정국이 요동쳤다. 놀란 이 대통령은 친인척‧측근 인사관리에 주력하겠다고 장담하며 애써 민심을 달래려 노력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는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지난달 27일 부산저축은행의 거물급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자진 입국과 함께 그의 입을 통해 새로운 권력실세들의 비리가 계속해서 세상 밖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박씨는 로비 대상자로 가장 먼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목했다. 박씨가 김 전 수석과 지속적으로 접촉한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한 것. 이에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2일 한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어 검찰이 김 전 수석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며 청와대를 경악케 했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의 원년멤버로 정무기획비서관, 메시지기획관, 기획관리실장에 이어 홍보수석을 맡는 등 현 정권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핵심참모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 전 수석 바로 전 홍보수석이었던 홍상표 전 수석 역시 박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불거지며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한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박씨의 로비자금 용처를 추적하던 중 일부 금품이 홍 전 수석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홍 전 수석에게 건네진 금품의 성격과 전달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홍 전 수석을 특정해서 금품을 전달한 것은 아니지만 언론인 출신들에게 일명 떡값 명목으로 인사를 하는 과정에 홍 전 수석도 포함됐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연이은 전‧현직 홍보수석의 로비 의혹에 “청와대 홍보수석이 로비의 통로가 아니냐”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어 청와대는 연일 진땀을 빼고 있다. 

이석철 폭로
실세들의 비리


이처럼 저축은행사태로 이미 현 정권이 부도덕으로 얼룩져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정권 실세의 금품 수수 폭로까지 더해지며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신재민 전 문광부 차관에게 지난 10년간 현금, 법인카드, 차량 등 10억원대의 금품과 편의를 제공했다고 폭로한 것.

이 회장이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9년 전인 2002년 당시 한국일보에 재직 중이던 신 전 차관은 SLS 계열사의 전동차 홍보기사를 써 준 데 대한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받으면서 이 회장과 인연이 시작됐다.

이후 월 300만~500만원을, 이어 조선일보로 옮겨 퇴사하기까지 월 500~1000만원을 건넸고, 2006년 신 전 차관이 이 대통령의 대선캠프인 안국포럼에 들어간 뒤로는 월 1500만원을 건네받아 모두 합치면 10억원대에 이른다는 것이 이 회장의 주장이다.

이어 이 회장의 거침없는 폭로는 계속됐다. 신 전 차관 외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에게 수백만원대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박 전 차관이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시절 총리실에서 연락이 와 ‘박 국무차장이 일본으로 출장을 가니 술 사고 밥 사고 접대하라’는 연락이 왔었다는 보고를 사장으로부터 받았고, 우리 회사 일본지점에서 400만~500만원어치 향응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또 이 회장은 2008~2009년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신 전 차관을 통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에게 5000만원대의 상품권을 전달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신재민 수십억 금품 수수 폭로되며 의혹 불거져
‘왕차관’ 박영준 개입 ‘카메룬 다이아’ 감사 예정

이 회장이 거론한 당사자들은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또 이 회장 역시 금품을 건넨 시기와 액수, 정황에 대해 일부는 구체적인 주장을 펴고 있지만 결정적인 물증은 내놓지 않고 있어 사태를 예단하긴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 회장이 거론한 사람들이 모두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핵심인사들이다. 때문에 이 회장의 폭로 파장은 사실 확인 여부를 떠나 일파만파로 확산되며 비판여론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신 전 차관 역시 제17대 대통령당선자 비서실 정무기획1팀장을 거쳐 문화부 제2차관, 제1차관을 지냈으며 박 전 차관은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청와대 기획조정실장, 총리실 국무차장 등을 지냈다. 곽 위원장은 고려대 교수 출신으로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부터 정책 개발을 도왔고, 임 비서관 역시 서울시장 때부터 이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하다 최근 청와대 비서관 자리로 옮겼다.

 

‘박태규의 입’이 열리기 시작하며 거물급 인사들의 줄소환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가 정계를 휘감으며 대형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이국철 폭로로 야권은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조만간 신 전 차관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수사에 대비해 이 회장의 폭로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다. 박(영준) 전 차관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사업 주가조작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지며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있다. 또 박 전 차관은 신생 자원개발업체인 KMDC의 미얀마 가스전 탐사ㆍ개발권 획득 과정에서 특혜 의혹에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게이트 뇌관
아직 더 남아

게다가 곽 위원장도 역시 삼화저축은행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국을 뒤흔들 잠재된 뇌관이 아직도 수두룩하다는 뜻이다.

집권 4년차 들어 정권 실세를 둘러싼 의혹들이 잇따르면서 공정ㆍ공생을 외치던 이 대통령의 얼굴에 제대로 먹칠을 하고 있다. 이에 향후 레임덕은 가속화될 전망이며 국정 운영에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뿐만 아니라 10·26재보선은 물론 내년 총?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난국 상황에 청와대는 측근비리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보다는 엄중히 대처하는 자세와 남은 임기동안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보다 강도 높은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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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