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눈치 보는’ KAL 직원들 속사정

  • 김세훈 기자 space0122@naver.com
  • 등록 2018.05.21 11:10:56
  • 호수 1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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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꺼지는 ‘외로운 투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세훈 기자 = 언론서 노조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하면 노동자간의 불화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 가급적 언급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한항공 노조가 보여준 행동은 한마디로 나가도 너무 나갔다. 조양호 회장 일가에 맞서는 대한항공 노동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그리고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투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취재했다.
 

지난 12일 ‘조양호 일가의 퇴진과 갑질 오너 경영‘ 근절을 위한 대한항공 직원들의 두 번 째 촛불집회가 있었다. 집회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밝았다. 자유발언대에 오른 직원들은 건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가자며 결의가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다만 언론의 높은 관심과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집회임에도 궂은 날씨 탓인지 시위 규모가 작고 조직력은 다소 부족해 보였다.

세 곳이 따로

대한항공에는 노조가 3개 있다. 객실관리, 운송, 정비, 기내식 준비 등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속한 '일반노조'(한국노총산하), 조종사들이 속한 '조종사노조'(민주노총산하), '조종사 새 노조'(공군출신 조종사 노조)다.

현재 집회를 주관하는 대한항공 직원들은 3개 노조 모두 다 믿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집회를 열고 있다. 집회에 참가한 일부 직원들은 ‘이 세 곳 다 어용’이라는 표현을 했다. 어용이란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듯 직원들은 세 노조에 대해 모두 불신하는 상황이다.

일체 지원 없이 자발적 행사 
직원들간의 다툼으로 보일라


배경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지난 4월27일 대한항공 3개 노조는 오후 12시10분부터 40분간 ‘갑질 경영 대한항공 오너 퇴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은 남북정상회담이 있던 날이다. 3개 노조가 연합해 처음 진행하는 행사가 하필 온 국민의 관심이 남북정상회담에 쏠려있을 때 진행됐다.

당연히 직원들은 반발했다. 결국 조종사 새 노조는 집회서 빠졌다. 일반노조와 조종사노조는 행사를 강행했다.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조종사노조는 노조 홈페이지에 해명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해명 글 안에 '전쟁 중에도 아이는 낳아야 한다'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으로 직원들의 반발심을 더 부추겼다. 당면한 회사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계획에 따라서 행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일반노조와 직원들의 갈등은 더 심각하다.

일반노조는 지난 4일 ‘박창진 사무장은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의 내용을 요약하면 일반노조는 박창진 사무장을 보호하려 했으나 박 사무장이 노조를 외면했고 언론 인터뷰서 노동조합을 어용노조라 표현해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노조는 박창진 사무장의 발언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16일에 조합원서 제명조치했다.

이 일로 대한항공 직원들은 약자의 대표 격인 박창진 사무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일반노조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 분위기다.


노조-직원연대 마찰
노노 갈등의 서막?

‘조양호 일가의 퇴진과 경영 정상화‘라는 명확한 명분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한항공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일요시사>는 김성기 조종사노조 노조위원장과 강성수 일반노조 정책국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먼저 김성기 조종사노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대한항공 직원들이 독자적으로 집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노조가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외부에 노노갈등으로 비춰지지 않길 바란다. 일부 강성노조원들이 3개 노조를 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직접 대응하지 않고 있다. 현 상황서 갈등국면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은 조종사노조 직원들이 다수 포함돼있는 것으로 안다. 집회에 쓰인 마스크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

- 적극적으로 집회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 일단 직원들 스스로 집회를 열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서 관여하면 직원들 발언이 희석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촛불집회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 어용노조라는 비판서 자유롭지 않은데 조종사노조는 현재 국면을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지?
▲ 어용프레임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투쟁하지 않는다고 어용인 것은 아니다. 전임위원장이 투쟁일변도로 대응할 때 조합원들에게 직접적 불이익이 있었다. 일상업무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강경하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달라. 

조합원들이 나를 위원장으로 뽑아준 이유도 이런 이유라고 생각한다. 나도 강성인 면이 있는 사람이다. 집행부가 바뀐 지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서 조현민 사건이 터졌다. 목소리를 내기 전에 강도조절과 시차적응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
 

내부적으로 강한 논조로 말하는 조합원도 있지만 싸움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현재 강성발언을 하는 조합원이 영웅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약간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 극단적인 시각으로 사태를 바라보기 보다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다.

다음은 강성수 일반노조 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과거 박창진 사무장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언급을 했다. 조합원 보호는 노조의 역할 아닌가?
▲노동조합서 박창진 사무장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2014년 땅콩회항 당시 박 사무장과 접촉이 있었다. 당시 일이 커질 것을 우려해 그가 조합의 도움을 거절했다.

-언론을 통해 노조가 어용이라고 비난하는 노동자에게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공식성명을 냈다.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노조를 어용으로 몰고 가는 프레임에는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고 있다. 투쟁의 방법으로 협상하지 않는다고 어용인 것은 아니다. 노조 입장에선 사측에 합리적으로 요구할건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집행부가 꾸려진 지 5개월이 지났다. 문제가 있었던 승무원들 휴가문제, 여객터미널 이전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승무원들 스케줄 안정화, 휴가비 지급요구 등 회사를 상대로 여러 일을 했다.

아쉬운 조직력

최근까지 2017년에 회사와 합의한 임금 체결을 요구했고 지난주 금요일 사측으로부터 지급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 실리적 이익을 취해야 하는 일반 노조의 입장에선 관점의 차이일 뿐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 앞으로 집회 참여해 직원연대와 한목소리를 낼 의향 있는지?
▲사측과 투쟁일변도로 협상하지 않겠다. 현재 집행부도 그런 의미로 꾸려졌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이미 집회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까지는 독자적인 노선으로 사측과 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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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