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 자유한국당 공천 뒷얘기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5.08 11:05:13
  • 호수 1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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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6·13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후보 공천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기분 좋아야할 후보 공천이 잡음으로 얼룩지고 있다. 역대 최악의 공천이라는 평가도 정치권 일각에선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한국당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발표한 대부분의 공천 결과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공천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탈당과 무소속연대 등 무력행사에 나서겠다는 예비후보도 적지 않다. 공천에 도당 지도부의 입김이 개입됐다는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예비후보도 있다. 해당 예비후보 지지자들까지 합세해 한국당 공천은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지는 모양새다.

점입가경

지난 2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 장두욱 예비후보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당 소속으로 포항시 제3선거구에 출마했던 장 예비후보는 “이번 부정 공천에 불복하고 (한국당을)탈당해 무소속 출마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의회 부의장인 그는 경북도당이 발표한 이번 공천 결과가 국회의원의 입맛에 맞춘 ‘사천’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경북(TK) 텃밭인 포항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공천에 탈락한 한국당 소속 포항 지역 예비후보들이 줄지어 무소속 출마를 선언, 당의 공천 결과를 대부분 수용했던 역대 지방선거와 비교해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 한국당 바람이 거세다. 정승곤 포항시의원 예비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서 “지역 국회의원에게 예비후보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을 요청하고 기대했으나 공염불에 불과했다”며 장 예비후보와 맥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앞서 박해자 포항시의원 예비후보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당 공관위가 나를 여성우선 공천대상자로 거론했지만, 당협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이 끝까지 거절했다”고 주장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포항 지역서만 6∼7명의 한국당 출신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TK의 심장에선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 동구청장 공천 결과에 반발한 한국당 소속 예비후보들은 서로에 대한 법적공방을 시사했다. 권기일 예비후보는 “지난달 29일 오전 경선여론조사를 이틀 남기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대량 유포한 배기철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배 예비후보는 “권기일 (예비)후보가 깨끗하고 공정한 경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정책공약 대결이 아닌 허무맹랑한 마타도어식 소문을 유포하며 상대 후보 흠집내기에 혈안이 돼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한국당 예비후보들 간 대립에 지역에서는 한국당 패배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TK를 벗어나더라도 상황은 좋지 않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예비후보들이 등장해 사태는 점입가경을 맞고 있다. 

한국당 신정용 청양군수 예비후보는 이석화 청양군수 예비후보를 한국당 청양군수 후보로 확정 발표한 데 대해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 예비후보는 “한국당 충남도당서 경선결과를 밝히지 않는 이유와 여론조사에 참여시킨 업체 2개중 1개 업체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다. 이번 여론조사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내서도 ‘반 한국당 연대’ 조짐
“여론조사 못 믿어”여전히 꼿꼿

예비후보들의 탈당은 그 지지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이현준 예천군수가 한국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하자 그를 지지하는 한국당 예천지역 당원 1044명이 예천 당협사무실을 방문해 무더기로 탈당계를 제출했다. 

한국당 예천지역 진성당원이 약 2300여명인데 이 중 절반가량이 이번 사태로 당을 떠난 것이다.

이 외에도 한국당 경북도당에서는 공천 결과에 반발하는 당원들이 단식투쟁을 벌인 바 있다. 

최양식 경주시장의 공천 배제 결정에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대구에서는 김문오 달성군수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자신(김 군수)의 탈당으로 한국당 달성군 당원 3000여명이 무소속 후보와 흰옷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한국당 탈당 의사를 내비칠 정도로 사태는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강길부 의원은 최근 당 공천에 대한 반발로 결국 탈당을 강행했다.

강 의원의 탈당 시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울주군수 공천과 관련해 당과 극심한 갈등을 빚으며 탈당까지 시사했던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당 울주군수 후보경선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한발 물러난 바 있다. 강 의원은 한국당 울주군 당협위원장이다.

당시 강 의원은 “통상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의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공천은 해당 지역구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해 공천하는 것이 관례”라면서도 “위기의 보수를 위해 끝까지 당에 남아 울산의 패거리 정치에 맞서 싸우겠다”고 잔류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강 의원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다. 공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당협위원장임에도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그 이유다.

강 의원은 울주군수 공천과 관련해 한동영 예비후보의 전략공천을 강하게 당 지도부에 요청해왔다. 그러나 당이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을 결정하다. 이후 당이 울주군수 후보로 이순걸 전 울산시의장을 확정하자 그의 불만은 정점을 찍었다.

강 의원은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울주군수 후보 경선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내 거취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말하겠다”고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던 바 있다.

전력 이탈


일각에서는 강 의원이 탈당 후 일정 기간 무소속으로 숨고르기를 한 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입당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만약 강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한다면 한국당 입장에선 울주군 4선 당선의 관록을 자랑하는 중진을 잃게 되는 셈이다. 이는 이번 지방선거만의 문제가 아닌 21대 총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뼈아픈 전력 이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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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