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노리는 올드보이 딜레마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4.16 10:40:06
  • 호수 1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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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가 그렇게도 없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6·13지방선거서 올드보이의 귀환이 눈에 띈다. 후보가 넘치는 더불어민주당보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서 이 같은 경향이 특히 두드러진다. 정치권 일각에선 올드보이의 귀환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지난 11일, 김문수·권영진·이철우·송아영 등을 각각 서울시장,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세종시장 후보로 낙점했다. 이 중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서울시장 출마가 눈에 띈다.

인재난 계속

김 전 지사는 곧바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을 좌파 광풍서 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통합과 혁신을 위해 한 몸을 던지겠다”며 “나라와 당이 큰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정권의 좌향좌·정치보복을 심판해야 할 이번 선거에 후보조차 제대로 내지 못할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생 때 7년간 노동자로 살면서 한때 사회주의에 경도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우리 당(한국당)에 입당한 지 어느덧 24년이 됐고 자유민주주의의 투철한 신봉자가 됐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김 전 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낙점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한국당 측으로 규합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탄핵 정국 당시 태극기 집회에 참가해 박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외친 인사 중 한 명이다.

올드보이의 귀환은 비단 김 전 지사뿐만이 아니다. 한국당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를 이번 지방선거서 해당 지역 도지사 후보로 공천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한국당이 도민에게 너무 큰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탄핵이란 국가적 불행에 대해 한때 집권여당 최고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허리를 숙였다.

이어 “보수가 망하면 나라도 국민도 불행하다”며 “아무리 미워도 경남만은 지켜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한국당은 충남도지사 후보에 6선을 지낸 이인제 상임고문을 전략공천했다. 

지난 4일 충남도청서 기자회견을 연 그는 “오랜 고뇌 끝에 당과 도민의 뜻을 받들어 충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키로 결심했다”며 “나보다 더 유능한 인물이 후보가 되어 당에 승리를 안겨주고 충격에 빠진 우리 고장 충청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길 고대했지만, 당 안팎의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오랜 정치 경험서 단련된 모든 역량을 다 바쳐 반드시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홍 대표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줄곧 새 인물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11월28일 서울 마포서 열린 ‘더 경청 간담회, 청년 아무말 대잔치’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 인물은 지금 만들고 있다”고 말했으며 12월5일 한국프레스센터서 열린 중견 언론인 모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선 “당에 새 인물도 충원하고 정책과 조직을 혁신해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버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문수 김태호 이인제 습관적 출마?
‘도긴개긴’ 바미당 뉴페이스 실종

그러나 결과물은 홍 대표가 강조해 온 새 인물과 거리가 멀다. 김문수 전 지사는 지난 2014년 경기도지사 퇴임 후 대구 수성갑으로 내려갔지만, 2016년 총선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패배했다. 

김태호 전 지사는 두 차례 경남도지사를 역임한 이력이 있다. 이인제 상임고문은 대선 후보로만 두 차례 나섰으며, 선거 때만 되면 출마해 ‘피닉제’라는 별명을 얻었다.

후보 기근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당이 올드보이에게 눈을 돌린 셈이다.

이에 일각에선 인재 영입에 실패한 홍 대표가 과거의 사람들을 공천하는 무리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홍 대표는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나서 홍정욱 헤럴드 회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석연 전 법제청장, 김병준 전 국민대 교수 등에 출마 의사를 타진했지만 모두 고사하는 등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당 안팎에선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내 일부 중진의원들은 인재영입 실패의 책임을 물어 홍 대표의 ‘결자해지’를 요구,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일부 보좌진들은 홍 대표의 독단적 당 운영과 막말이 인재 영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한다. 김영선·안홍준 전 의원 등 공천에서 제외된 후보들은 홍 대표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공천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 ‘공천 무효 확인 소장’ 등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지방선거 국면서 홍 대표의 리더십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정치권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했으며, 국민의당 후보로 지난해 대선에 나선 바 있다.


안 위원장이 영입한 인사들도 신선함과는 거리가 멀다. 1호에서 5호까지 진행된 영입된 인사들 가운데 특히 2호 영입으로 한국당 출신 전·현직 지방의원 7명을 영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효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을 한다지만 한국당을 탈당한 사람들을 이삭줍기해서 언제 바른미래가 만들어지겠느냐”라고 꼬집었고, 김형구 민주평화당 부대변인은 “새 정치를 내세우는 안 위원장이 영입한 인재들의 이력이 고작 한국당의 전현직 지방의원들이라는 점에서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들었다. 

신선함 없어

앞서 안 위원장은 당으로부터 인재영입위원장직을 수락하며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새 사람을 찾고 숨겨진 인재를 발굴해 당의 활력을 찾겠다”고 말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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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