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서형숙 기자]일명 ‘오세이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강행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서울시민에 외면당하며 급기야 실패로 막을 내렸다. 오 전 시장은 대선불출마 선언에 이어 시장직까지 걸며 주민투표에 ‘올인’을 해왔다. 게다가 무릎도 꿇어보고, 눈물로 호소도 했지만 분위기 반전에는 역부족이었다. 주민투표가 실패로 돌아가자 여야 잠룡들의 명암마저 엇갈리고 있다. 그 후폭풍 속에 휘말린 잠룡들의 엇갈린 명암을 취재했다.
박근혜 ‘수수방관론’과 보수층 이탈 우려
정몽준 오 시장 적극 지원해 대권가도에 흠결
‘오세훈의 난’으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시행을 두고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갈라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애초에 주민투표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예측과 혈세낭비라는 비판에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오 전 시장의 강행을 만류해왔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민투표를 밀어붙였다. 그는 이슈를 띄우기 위해 여권 대 야권의 대립구도로 몰아갔다.
오 전 시장은 또 주민투표의 진정성을 내비치기 위해 대선불출마도 선언했고, 민선 시장직까지 내걸었다. 때문에 오 전 시장 홀로 일으킨 주민투표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며 순식간에 ‘핫이슈’로 급부상했다.
방관자 박근혜
책임론 ‘화살’
지난 8월24일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은 겨우 25.7%를 기록했다. 친이계의 지원사격과 오 전 시장의 ‘강남시장’이란 별칭답게 강남아줌마부대 출동에도 역부족이었다. 주민투표는 33.3%가 넘어야 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 전 시장의 실패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은 지난 8월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직을 전격 사퇴했다.
주민투표 시행이 결정되자 그간 당 차원에서 ‘오 시장 구하기’에 뛰어든 까닭에 주민투표의 실패는 곧 한나라당의 패배로도 이어졌다. 이에 당 내부에서는 책임론을 두고 “네 탓 내 탓”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며 입씨름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첫번째 화살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 박 전 대표가 주민투표를 ‘강 건너 불구경’ 했다는 이유에서다. 오 전 시장 측은 박 전 대표 측에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다 거절을 당하기도 했다. 오 시장 측에서 하다하다 안 되니 ‘침묵이라도 지켜달라’는 부탁이 있었으나 이마저도 들어주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주민투표 하루 전날 기자들의 입장관련 질문에 “내일이 투표일이니 서울시민이 그것을 판단하지 않겠느냐"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이 다르니 거기에 맞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거리를 둔 것.
당 내부에서는 박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보수층의 집결로 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을 것이라며 박 전 대표가 한 마디도 거들어주지 않은 것에 집중 성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표가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이며 복지 이미지를 덧칠하고 있는 과정에서 쉽사리 오 전 시장의 손을 들어주기 힘들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논란이 치열한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섣불리 나섰다가 박 전 대표가 내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박 전 대표가 직접 나섰음에도 주민투표가 실패할 경우 유력 대선주자로서 대권가도에 흠집이 날 위험도 있었다. 때문에 박 전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주민투표 실패에 대한 당 내부의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오 전 시장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서울시장 재보선을 치러야 하는데 내년 총‧대선을 비롯해 서울시장직까지 한나라당에 전망이 썩 밝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권력의 핵심인 서울시장이 야권에 넘어갈 경우 박 전 대표의 대권행에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당 내부에서도 서울시장 지원유세를 놓고 ‘박근혜 역할론’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조기 등판’으로 전면에 나섰다가 식상함과 내상을 동시에 입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에 또 다시 섣불리 나서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표로서도 계속해서 무작정 당의 요구를 뿌리칠 경우 전통적인 보수지지층의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같은 딜레마로 박 전 대표는 이번 주민투표 실패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누구보다 큰 상황이다.
김문수 경기지사
박근혜 대항마로
오 전 시장과 ‘한지붕 맞수’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항마’로서 친이계의 대선주자로 부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 지사는 그간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오 전 시장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김 지사는 무상급식문제로 도의회와 마찰을 빚었을 당시 ‘친환경 급식비용’이라는 대안을 마련하며 전격적인 타협을 이끌어냈다. 대신 도의회가 대폭 삭감했던 자신의 역점사업 예산은 살리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며 호평을 받아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간 김 지사는 오 전 시장의 주민투표 강행의지에 대해 “(무상으로) 줬다가 빼앗으면 더 문제 아니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그는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로 주민투표까지 가야할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오 전 시장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이번 주민투표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보편적 복지’가 힘을 얻고 있다. 선거철이 임박하면 복지정책경쟁 과열도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김 지사의 행보가 각광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이로써 친이계는 복지에 열을 올리는 박 전 대표의 대항마로 복지에 경쟁력 있는 김 지사를 내세울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김 지사의 출마 선언이 이어질 경우 친이계의 대권 주자로 급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김문수 친이계의 ‘박근혜 대항마’로 부각
손학규 야권공조를 계기로 ‘통합’에 박차
반면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오 전 시장을 적극 옹호하면서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해왔다. 그는 지난 8월18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재정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써야지, 어려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 돈을 나눠주면 그것은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밝히며 오 전 시장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주민투표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기가 한 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야권 잠룡엔
긍정적 영향
오 전 시장의 주민투표의 실패는 야권 잠룡들에게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야권에서는 ‘나쁜투표 거부운동’을 펼쳐왔고, 실제로 투표율이 미달된 것은 야권의 승리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덕을 보는 이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이다. 당분간 손 대표의 대권행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간 손 대표는 “무상급식은 공교육의 일환이고 의무교육의 완성이다”며 “오 전 시장은 개인의 정치적 야망에 어린이들을 제물로 삼겠다는 생각을 접어 달라”고 주민투표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손 대표는 이번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펼치며 진보정당들과 긴밀한 공조를 해왔다. 그리고 야권의 단결은 승리를 이끌었다. 때문에 손 대표는 주민투표 공조를 계기로 야권대통합에 더욱 속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 전 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한 만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되고 야권이 시장직까지 확보할 경우 손 대표의 대권행은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야권에서 폭풍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경우에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야권 후보단일화를 논의하며 일정 역할을 해낼 경우 자신의 정치력과 영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로 편을 갈라 치고 받는 혈전 속에서 수개월을 이어왔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는 여권의 패배와 야권의 승리로 귀결됐지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후폭풍은 대권을 꿈꾸는 여야 잠룡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한동안 눈길을 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