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5대 대도시 판세 분석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4.09 11:28:41
  • 호수 1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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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는 이미 승자를 알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6·13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예비후보들을 추려내는 과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서 1%의 승률이라도 올리기 위해 여야 지도부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다. 선거 룰이 속속 정해지고 있으며 대진표도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일요시사>는 지방선거의 성적표라 할 수 있는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5대 도시의 판세를 살펴봤다.
 

서울시장 선거의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지난 4일 장고 끝에 서울시장 선거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내심 서울시장 선거 낙승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입장에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안 위원장은 지난 19대 대선서 21%의 득표율을 기록, 건재함을 과시한 바 있다.

격동의 서울
단일화 변수?

안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본관서 열린 출마선언식서 자신을 ‘야권 대표선수’로 소개했다. 이어서 그는 “7년 전 가을 안철수에게서 희망을 찾고 싶어 하셨던 서울시민의 열망에도 답하지 못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그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되새기고 사과드린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의 출사표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바로 야권 대표선수로 소개한 부분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최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낙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김 전 지사보다 우위에 서려는 안 위원장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공식적으로 안 위원장은 한국당과의 야권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야권 연대는 없다. 기득권 정당은 우리가 싸울 대상”이라고 일축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단일화는 없으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바미당은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을 잡기 위해서는 야권 단일화가 필수라는 현실적인 주장이 양당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민주당 지지율이 50%인 상황서 두 야당이 모두 후보를 내는 것은 자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야권 단일화의 불씨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했던 7년 전 상황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번 선거서 ‘양보론’ 프레임을 적극 사용할 것이란 선전포고와도 같다.

민주당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었던 판세가 한순간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 속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안 위원장의 출마에 날을 세웠다.

박원순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오늘(지난 4일) 안 위원장이 출마했으니 그분을 취재하는 것이 어떠냐”는 다소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상호 의원은 “안 위원장의 출마선언문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후보로서 준비가 잘 안 돼있다고 생각했다”며 평가절하했다. 박영선 의원도 “(서울시장은) 대통령을 꿈꾸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대선에 나가서 패한 사람들이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박 시장이 타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지난 5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 현장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시장과 경쟁을 펼치고 있는 박영선·우상호 의원에 대해 “경선서 이길 가능성이 낮은 분들”이라며 “(두 사람의 비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과 한국당, 바미당 구도의 3파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박 시장의 승리 가능성이 높게 점쳤던 민주당은 서울시장 경선은 결선투표 도입 외에도 안 위원장의 출마로 셈법이 복잡해졌다.

설욕의 부산
리턴매치 성사?

민주당이 부산시장 후보로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장관을 단수공천하면서 한국당 후보인 서병수 부산시장과 리턴매치가 성사됐다. 지난달 16일 한국당은 일찌감치 서 시장을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했으며 민주당은 지난 3일 오 전 장관을 단수공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앞서 오 전 장관 외에도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경쟁을 벌였지만 여론조사에서 오 전 장관이 정 전 부시장에 크게 우위를 보이면서 민주당은 오 전 장관을 단수공천했다.
 

오 전 장관과 서 시장의 대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서 오 전 장관은 49.34%를 기록, 50.65%를 기록한 서 시장에게 단 1.31%포인트(2만701표 차이)로 석패한 경험이 있다. 당시 오 전 장관은 무소속이었다. 집권여당의 간판을 달고 설욕전에 나선 셈이다.

거물 등장에 서울 선거판 요동
오거돈 VS 서병수 빅매치 성사

서 시장은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하고 있다. 자신이 행한 시정을 적극 홍보하며 표심 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난 5일을 서부산개발사업 추진상황보고회서 서 시장은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으므로, 서부산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발생되는 어려움은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점검하면 분명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관계부서에 현장을 자주 방문할 것을 주문하고, 서부산 그랜드플랜 사업들을 현장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장 선거에는 오 전 장관과 서 시장 외에도 바미당 이성권 예비후보, 정의당 박주미 예비후보 등이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있는 오 전 시장과 서 시장에게 견제구를 던지며 존재감 높이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예비후보는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에 취한 오만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며 “도대체 부산시민들은 언제까지 올드보이 오거돈과 서병수를 봐야 한단 말인가”라고 두 후보 모두를 비판했다. 


박 예비후보 역시 “부산의 미래를 다시 서병수나 오거돈에게 맡길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부산은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무너진 보수진영의 건재와 문재인정부 1년에 대한 평가를 알아볼 수 있는 리트머스지다. 이에 총 4명의 예비후보들은 하나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민의 표심이 과연 어느 쪽을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수의 대구
이변 나오나?

민주당은 내친김에 보수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1995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민주당 계열서 대구시장 후보 경선이 진행되는 것은 23년 만이다.

이상식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 이승천 전 국회의장실 정무수석비서관, 임대윤 전 청와대 사회조정1비서관이 참여하는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통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00% 권리당원 투표로 갈 경우 본선서 통하는 후보를 가려내기 어렵고, 100% 여론조사로 갈 경우 한국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자신이 지지하는 당을 위해 상대당 후보 중 경쟁력이 낮은 후보를 선택하는 행위)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각 50%를 반영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에서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 권영진 대구시장,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선을 벌인다.

이 전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과 관련해 “예상판세는 제 머릿속의 전략이 아닌 현장서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경선 기호가 결국은 순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경선 기호 1번이다.

권 시장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이 종반으로 치달을수록 당선 가능성이 높고, 본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1강 3약의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지난 3일 TV 토론회 이후 부동층서 나를 지지하기로 마음을 굳힌 책임당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고 자신을 어필했다.
 

이 전 구청장은 한국당 책임당원 모바일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4일 “뿌린 만큼 거둔다는 마음과 각오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구 발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면서 당원동지 모두가 참정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전 장관은 “대구 시민의 높은 수준을 믿고 있다. 자식들의 앞날과 대구의 미래를 위해 능력 있는 시장을 선택할 것”이라며 “행정력과 미래비전, 실물경제 능력, 국제적 감각과 높은 청렴성을 가진 후보를 시민들이 선택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진보의 광주
대세론 굳히기?

광주시장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불출마 선언과 ‘3자 단일화’ 등 민주당 경선이 급변하면서다. 윤 시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이 되는 일보다 시장이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하다”며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지 불과 엿새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민주당 경선후보인 강기정·민형배·최영호 예비후보는 강 예비후보로 단일화를 이뤘다. 세 사람은 광주시의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결과와 시민사회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단일화 협의를 거친 끝에 강 예비후보를 단일후보로 결정했다”며 “우리가 만들려는 시민공동정부는 세 사람의 공동정부가 아닌 시민과의 공동정부”라고 강조했다. 

앞서 세 사람은 지역 시민사회에 후보선출에 대한 전권을 위임한 바 있다.

보수·진보의 심장에서는…
여야, 중원에서 길을 찾다

이로써 민주당 예비후보는 3명으로 압축됐다. 단일후보로 확정된 강 예비후보와 양향자 예비후보, 이용섭 예비후보가 그들이다.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진 민주당 예비후보 진영은 전략짜기에 고심하고 있다. 

변수는 과연 어떤 예비후보가 불출마 선언을 한 윤 시장의 지지층을 흡수하느냐다.

국민의당에 분리된 바미당,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은 후보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바미당 광주시당은 지난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중소회의실서 바미당 전남도당과 공동으로 개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다만 아직 광주시장 선거에 나설 후보군이 안갯속에 가려있다.

민평당도 광주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을 마무리했다. 최경환 광주시당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장병완·천정배·김경진 등 광주 국회의원들과 윤종록 조선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배숙 대표는 최근 광주시장 선거의 현역 국회의원 차출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연 두 당이 광주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을 꺾을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이다.

혼돈의 대전
중원 승자는?

민주당 대전시장 경선에는 박영순 전 청와대 행정관, 이상민 의원, 허태정 전 유성구청장 등 3명이 경합을 벌이는 중이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경선서 결선투표를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 과연 어느 예비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권리당원 50%와 여론조사 50%로 진행되는 1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간 재투표를 진행될 예정이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결선투표 도입 이유에 대해 “국민들의 경선에 대한 주목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결선투표의 도입으로 2, 3위 간 연대 가능성이 높아졌다. 1차 경선 이후 과반 득표자가 없어 재투표가 이뤄지면 2, 3위 예비후보는 힘을 합쳐 일발역전을 도모할 수 있다.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선 판세 전체를 흔들만하다.

반면 한국당은 경선 없이 박성효 전 대전시장 단일 체제로 선거를 준비 중이다. 전희경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지역 주민에 대한 애정, 여타 후보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봤다”며 박 전 시장에 대한 공천 확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은 공천 확정 후 SNS에 “먼저 선의의 공천 경쟁을 벌였던 육동일 충남대 교수와 박태우 한국외대 초빙교수께 심심한 위로를 보내며, 그분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발전 정책과 비전들을 충분히 받아들여 함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본선 티켓을 부여받은 박 전 시장은 본선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또 공천서 탈락한 육 교수와 박 교수가 당의 결정을 곧바로 수용, 경선 후유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바미당은 남충희 예비후보를 사실상 후보로 내정한 상태다. 그는 바른정당 시절부터 대전시당위원장을 맡아 시당을 잘 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신을 경제통으로 소개하는 남 예비후보는 최근 ‘돈 버는 대전 정책발표 2탄’ 발표회서 “임기 4년 내에 좋은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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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