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가난한 청년정치인 수난기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4.02 09:42:42
  • 호수 1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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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출마도 못해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지방선거는 청년 정치인의 등용문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곧바로 중앙정치로 직행하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힘들다. 그래서 정치에 꿈이 있는 2030 청년들은 광역·기초의원의 문을 두드린다. 

올해도 어김없이 등용문이 열렸다. 그러나 6·13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청년들은 현실정치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청년 정치인 3명의 힘든 하루를 동행했다(공정한 선거를 위해 이름, 정당, 나이, 지역 등은 밝히지 않음).
 

구의원으로 출마하는 김선거(남, 가명)씨는 아침 6시면 눈이 떠진다. 최근 김씨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다. “어느 때부턴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대학 입시 때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다.” 그는 기도를 통해 마음을 가다듬는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도 실수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되뇐다. 김씨는 새로 산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선다.

기도하는 마음

차로 이동하면서 김씨는 최대 고민이 돈이라고 털어놨다. 선거를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니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엄청나다.” 

당시 김씨는 3개월 동안 사용할 사무실을 알아보던 중이었다. 그가 책정한 임대료는 월 100만∼150만원선.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공보물과 현수막에 들어가는 비용도 10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다. 목이 좋은 자리에 현수막을 걸려면 이만큼은 들어간다.”


김씨는 유세차를 사용할지 여부도 고민 중이다. “차를 구하고 운전기사를 사용하는 데도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 

그는 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당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유세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선배가 있는 반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선배도 많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어떤 선배는 단 1% 득표율 차로 떨어진 사람의 얘기를 해주며 몇 푼 아끼려다 낙선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어떤 선배는 구의원이면 유세차를 사용하지 않고 발로 뛰어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번이 첫 선거라 그런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감이 안 선다.”

사무장과 회계책임자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도 생각해야 한다. 

“사무장에 들어가는 비용도 천차만별이다. 능력 있는 사람을 고용하려면 어마어마한 월급을 줘야 한다. 이 바닥서 능력이 뭐겠나. 선거 경험이 많은 것 아니겠나. 너도나도 데려가려니 몸값이 뛴다. 페이백도 챙겨줘야 한다. 선거 때면 사무장들은 ‘장이 섰다’고 표현한다.”

여론조사를 돌리는 데 드는 비용도 결코 적지 않다. 몇 명을 돌리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ARS의 경우는 100만∼200만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한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방식으로 할 경우 1000만원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정치판에도 ‘유리천장’ 심각
선거전 = 결혼식…‘허례허식’


김씨는 총 비용으로 대략 5000만원선을 생각하고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대략 그 정도 선으로 책정된다. “직장을 다니면서 충분한 돈을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선거법상 예비후보 신분 때 사용하는 비용은 보전받을 수 없다. 본선서도 득표율에 따라 차등 보전된다. 득표율 15% 이상은 전액이 보전되고, 10∼15%는 절반만, 10% 미만은 보전이 안 된다. 
 

“구의원의 경우 다수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다. 그래서 득표율 10% 넘기기도 힘들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지만, 나같이 인지도 낮은 정치신인에게는 득표율 10%도 높게만 보인다.”

시의원으로 출마한 박출마(남, 가명)씨는 요즘 사람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선배들을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좋은 경험으로 삼아라’다. 난 당선되려고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마치 ‘다음 기회를 노려라’라는 소리로 들려 맥이 빠진다.”

지역 어르신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다. 

“정치하기에 너무 젊다” “내공이 없어 보인다” “안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라” 등의 말을 듣기 일쑤다. 

“정치를 하는 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계속 이런 말을 듣다보니 내가 정말 젊은 치기에 선거에 뛰어들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나 자신이 흔들리는 느낌이다.”

박씨는 지금의 느낌을 유리천장에 비유했다. “당선이라는 목표는 보이는데 어떤 장벽이 눈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걸 느낀다.”

그도 김씨처럼 선거비용의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 싶은 마음에 당 사람을 만나 조언을 구하면 당장 ‘그러려면 출마하지 마라’는 말이 돌아온다. 당 이미지와 다른 예비후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씨는 선거판이 결혼과 같다고 한다. 남들만큼 하려니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을 줄이자니 여기저기서 안 좋은 평가가 돌아온다는 점에서 둘은 유사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구의원으로 출마한 이당선(여, 가명)씨는 요즘 주량에 대한 고민이 크다. 지역 행사에 참석하면 으레 술자리로 이어지는데, 이런 날이 매일 반복되다 보니 체력적인 한계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술을 막 강요하진 않는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비추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시는 술의 총량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씨는 최근 자신을 ‘5분 대기조’라고 일컫는다.


이씨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로 생각이 많아졌다. 자신이 과연 2등 안에 들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다.” 

맥 빠진 혈기

정당의 논리에 따라 예비후보들의 상황이 변화하는 데 대한 불만도 크다. “정당에 속해 있으니 왈가왈부할 순 없지만 왜 선거 때 이러는지 모르겠다. 후보들이 예민할 시기에 쪼개기를 하니 반발이 나오는 것 아니겠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이씨는 기자와 대화를 하던 도중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먼저 자리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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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