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예비후보 ‘전과 기록 대공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3.19 10:37:01
  • 호수 1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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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음주운전…지울 수 없는 ‘빨간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6·13지방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의 화려한 전과 이력이 주목받고 있다. ‘음주운전’ ‘절도’ ‘폭행’ ‘방화미수’ 등 다양한 죄명이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매 선거 때마다 정당은 매서운 검증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역시’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요시사>는 문제적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17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총 68명(16일 기준). 그중 전과 이력이 있는 후보는 27명으로 39.7%에 이른다. 10명 중 4명꼴로 전과 이력이 있는 셈이다. 17개 지역 중 6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한 대구와 1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한 세종을 제외한 15개 지역에 1명 이상의 전과 이력자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39.7%가 전과
10명 중 4명꼴

서울시장 예비후보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복당이 늦어지고 있는 정봉주 예비후보가 3건의 전과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지난 1983년 12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이듬해인 1984년 8월 특별사면복권됐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BBK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011년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정 예비후보는 이듬해인 2012년 12월 만기출소했다. 2013년 10월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12월 정 예비후보를 특별복권시켰다. 그는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정치적 길이 열린 정 예비후보는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민주당 복당을 신청했다. 그러나 2011년 기자 지망생인 A씨를 한 호텔 내 카페로 불러 키스를 시도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복당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시장 예비후보 중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대표의 ‘복심’이라 불리는 한국당 이종혁 예비후보가 2건의 전과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지난 1992년 10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3년 9월 음주운전을 저질러 또다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장 예비후보 3명 중 2명이 전과 이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김교흥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986년 8월 소요(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또는 파괴 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함. 또는 그런 행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정의당 김응호 예비후보는 지난 1997년 2월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병역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00년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다. 

이후 2011년 3월 업무방해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8명의 광주시장 예비후보 중 50%인 4명이 1개 이상의 전과 이력을 소유하고 있다. 민주당 강기정 예비후보는 총 4건의 전과 이력을 갖고 있다.

지난 1985년 10월 현존자동차방화미수(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불을 놓는 행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을 받았다. 


1988년 1월에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이 내려졌으나 그해 12월 특별사면복권됐다. 

국회의원 재직 시절인 2010년 6월에는 모욕,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로 벌금 500만원형을 받았으며, 2012년 10월에는 공무집행방해, 상해로 벌금 1000만원을 물었다.

정치사범 대부분 사면복권
음주운전 1회 이상만 5명

민주당 최영호 예비후보, 정의당 나경채 예비후보, 민중당 윤민호 예비후보는 각각 1건의 전과 이력이 있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 1987년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나 예비후보는 지난 2011년 5월 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윤 예비후보는 지난 2002년 12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005년 광복절 때 사면됐다.
 

대전시장 예비후보 중에는 민주당 박영순 예비후보가 2건을 기록했다. 지난 1990년 7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이 내려졌고, 1993년 3월 복권됐다. 

2001년 9월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냈다.

한국당 박태우 예비후보는 지난 2008년 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고, 정의당 김미석 예비후보는 2015년 9월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가 내려졌다.

정의당 김윤기 예비후보는 지난 2003년 4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로 벌금 300만원, 2012년 6월 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 등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시장 예비후보 중에는 민주당 임동호 예비후보가 3건의 벌금형을 저질렀다. 지난 2004년 3월 건축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2005년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8년 1월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을 물었다.

민중당 김창현 예비후보는 4건의 전과와 3번의 특별사면을 받은 이력이 있다. 지난 1986년 10월 절도, 공문서위조및동행사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1987년 7월 특별사면됐다. 


3개월 뒤인 그해 10월에는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을 받았고, 이듬해 12월 복권됐다. 1999년 5월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이 내려졌으나 이듬해 광복절 때 또 한 번 복권됐다. 

2005년 9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전과 이력 27명
14명 시장 출마

도지사 예비후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사는 총 3명. 그중 2명이 전과 이력 소유자다. 한국당 박종희 예비후보는 지난 1993년 10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이 내려졌고, 2009년 2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물어 총 2건의 전과 이력을 갖고 있다.

민중당 홍성규 예비후보는 지난 1996년 12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나 1999년 2월 특사로 복권됐다. 

2008년 9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냈다. 2008년 9월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4년 11월에는 일반교통방해로 벌금 200만원, 2015년 2월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3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자유한국당 김연식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2007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지사 예비후보 중에는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신용한 예비후보가 지난 2006년 4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낸 사실이 있다.

민주당 복기왕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는 2004년 12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형을 받았고, 바미당 김용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는 2012년 11월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 벌금 300만원을 물었다.

전북도지사의 경우 정의당 권태홍 예비후보가 1988년 2월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았으나, 1988년 12월 특별사면됐다. 2002년 1월에는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 위반자도 도전
폭행·상해 가해자 수두룩

전남도지사 중에는 민중당 이성수 예비후보가 3건의 전과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1994년 9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살았고, 1999년 2월 특사로 복권됐다. 2007년 7월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2010년 2월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재물손괴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중에는 민주당 오중기 예비후보, 정의당 박창호 예비후보가 각각 2건을 기록했다. 오 예비후보는 지난 1990년 1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 처분을 받고, 1993년 3월 특별복권됐다. 

지난해 2월에는 정당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을 받았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1990년 7월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1996년 8월에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처분이 내려졌다.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중에는 민주당 권민호 예비후보, 한국당 안홍준 예비후보가 각각 1건의 전과 이력이 있다. 권 예비후보는 지난 2003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안 예비후보는 지난해 7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6명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중에서는 민주당 박희수 예비후보가 기록한 1건이 유일했다. 지난 2001년 5월, 법원은 그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로 벌금 100만원형을 내렸다.

이번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경선서 배제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서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2003년 2월13일 이후 3회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당도 성폭력 가해자, 상습 음주운전자는 공천서 배제한다고 공언했다.

도지사 13명
전과 기록해

여야는 송곳 검증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검증망이 제대로 작동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음주운전 전력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전력자가 많아 결국 없던 일로 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바 있다. 각 당이 어느 때보다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몇 명이나 ‘공천 바늘구멍’을 통과할지 주목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국당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집중 해부
‘홍심’ 잡는 사람 누구?

자유한국당이 부산 지역 16개 구·군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을 받은 결과 동구·영도구·강서구·사상구 등 4곳에서 단수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삼석 현 동구청장은 동구에 단수 신청하면서 연임의 길이 열렸다. 1950년생인 그는 동의대 대학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부산교통공사 상임감사와 부산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영도구에는 황보승희 부산시의원이 단수 신청했다. 1976년생으로 신라대 교육대학원서 영어교육 전공으로 석사을 취득했으며 앞서 영도구의회 의원을 지낸 바 있다.

강서구에는 이종환 전 시의원이 도전한다. 1960년생인 그는 동아대 대학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강서지역발전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사상구는 송숙희 현 구청장이 연임에 도전한다. 1959년생으로 부산대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수료한 그는 시의원을 역임하다 사상구청장으로 당선된 후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이 3선 도전이다.

경선, 단수추천, 우선추천…
22∼26일 선정해 관리위 보고

이들 4개 기초단체에서는 경선 없이 단수 신청자가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경쟁이 불가피하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연제구는 이해동 시의원을 비롯해 주석수 연제구의원, 오순곤 전 시의원, 김지곤 지방분권부산협의회 위원, 안재권 시의원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부산진구에는 김영욱 시의원, 박수용 부산진문화원장, 조현수 전 청와대 비서관, 황규필 전 원내 행정국장 등 4명이 신청해 경쟁을 벌인다.

남구, 북구, 해운대구, 중구, 동래구에는 각 3명이 신청을 마쳤다. 

치열한 당내 경쟁이 예상되는 남구에는 박재본·이희철 시의원과 김선길 전 시의원이 신청했다. 북구에는 황재관 현 구청장을 비롯해 손상용 시의원, 조성호 전 부산시행정자치국장이 경쟁에 뛰어들었다. 

해운대에는 백선기 현 구청장, 강무길 시의원, 이상윤 전 한국행정학회 이사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그외 서구(공한수 시의원, 여태현 송도신협 이사장), 금정구(김영기 전 부산시인재개발원장, 원정희 현 구청장), 수영구(강성태 전 시의원, 한선심 전일의료재단 이사장), 기장군(권우문 부경대 겸임교수, 정동만 시의원)에는 각 2명이 한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접수자는 총 38명(남 34명, 여 4명)으로 2.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국당의 공천 방식은 경선과 단수추천, 우선추천 등 크게 세 가지다.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한 가지 방식을 택하지만, 경선은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우선추천지역은 22일, 단수추천지역은 26일까지 선정해 중앙당 공천관리위에 보고토록 시·도당 공관위에 지시한 상태다. 우선·단수추천지역의 공천 권한은 중앙당 공관위가 가진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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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꾸는’ 장동혁 용꿈

‘혼자 꾸는’ 장동혁 용꿈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초반 난맥상이 이어지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용꿈을 꾸지만, 새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강경 보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 대표에게 그와 용꿈을 함께 꿀 수 있는 창조적 소수가 없는 이유는 뭘까? 국민의힘은 지난달 장외투쟁에 집중했다. 지난달 21일엔 대구에서, 지난달 28일엔 서울에서 각각 개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장외투쟁을 통해 정부·여당의 잘못을 국민에게 알렸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고, 지지층 결집으로 싸울 동력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벌어지는 지지율 격차 하지만 외부의 평가는 다르다. 보수 신문 <조선일보>는 지난달 23일 사설에서 “스마트폰과 각종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라서 국민은 정치권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고 듣는다”며 “장외투쟁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오후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됐다가 지난 4일 체포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됐다. 김건희 여사의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고 정희철 단월면장도 “특검이 강압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를 남긴 채 같은 날 사망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국회에 정 면장의 분향소를 차렸고,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빈소를 지키고 있다. 지난달 6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했다. 이 방영분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 이후인 지난달 28일 촬영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가적 재난 때문에 지금도 국민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한가하게 예능 촬영하고 있었다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추석 연휴 내내 쟁점화를 주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엔 힘이 붙지 않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4% 하락한 35.9%로 확인됐다. 47.2%의 지지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보다 11.3% 뒤처지는 수치였다. 이는 장 대표의 자화자찬과는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이 대통령과 민주당엔 ▲검찰 해체 시도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갈등 ▲이 대통령의 예능프로 출연 논란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 논란 등 악재가 이어졌다. 그런데도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 벌어진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장 대표와 상임고문단의 오찬 회동에 참석해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의장은 장 대표에게 “과거 안하무인 정치 행태를 보여온 보수 정당의 잘못이 크다는 걸 인정해야 하고, 깊은 반성과 성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등과 함께 못할 이유가 없다. 새 지도부는 용광로 같은 화합의 정치를 만들어내길 바란다”며 “부정선거론이나 ‘윤 어게인’ 같은 낡은 의제와 결별하고, 민생을 살피면서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답 없는 장외투쟁에 멀어지는 대권 ‘밖에서’ 집착… 본질 “사람 없어서” 정 전 의장의 발언 중 핵심은 한 전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려 한 전 대표와 결별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무차별적으로 저를 비난·모욕·배척하는데 어떻게 정치 행보를 같이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취임 직후엔 자신의 당 대표 당선을 도운 강경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당내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도읍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발탁하는 등 중도 공략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였다. 유튜버 고성국씨는 이에 크게 반발하면서 “많은 분이 ‘김도읍이 웬 말이냐’고 비판하는데, 김 의원은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국민의힘은 자유통일당 등 원외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양보하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들의 요구를 일체 무시하면서 이들의 영향력 감소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였다. 한때는 “공천 청탁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보수의 김어준 반열에 오르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들었던 전한길씨도 최근엔 전당대회 당시의 기세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장 대표는 추석 연휴이던 지난 7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2>를 관람했다. <건국전쟁 2>는 1947년부터 군·경찰·서북청년단 등과 남조선노동당이 제주도에서 번갈아 이어간 학살 사건인 4·3 사건을 다뤘다. 이를 연출한 김덕영 감독은 주로 남조선노동당의 학살 위주로 내용을 구성했다. 김 감독은 평소 이승만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왔던 인물이다. 4·3 사건은 국가 폭력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여전히 민감하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일각에선 잊을 만하면 양민 학살을 부정하거나 군경의 대응을 찬양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장 대표의 <건국전쟁 2> 관람은 보수 정당 수장이 4·3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남긴다. 아울러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주장을 수시로 제시하는 세력은 강경 보수 세력이다. 이런 대응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의힘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 지지율 추세로 확인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전까지 집중했던 장외투쟁도 장 대표 스스로 직접 전면에 나서 여론을 움직이려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하지만 장 대표가 강경 보수 진영의 지원을 토대로 당선됐던 것 자체가 강경 보수 외 유권자에겐 큰 호감을 주지 못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당내 쇄신이었다. 기행은 멈췄지만… 특검 3개(김건희·내란·채 상병)가 국민의힘을 동시에 겨냥하는 현 상황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국민의힘엔 ▲부정선거론 근절 ▲강경 보수 세력의 영향력 제거 ▲중도 공략 등 산적한 숙제가 있었다. 장 대표가 무시 전술로써 강경 보수 세력의 영향력을 서서히 줄이고 있지만, 유권자로선 만족을 느끼기 어렵다. 정권을 맡을 수 있는 정당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해선 확실한 절연이 필요했다. 하지만 장 대표 스스로 <건국전쟁2>를 관람하면서 그동안 구사했던 무시 전술도 그 진의를 의심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당내 쇄신이 아닌 자신의 영향력 확대만을 위한 무시였느냐”는 의심이다. 특정 세력의 지원을 받은 수장이 수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대개 토사구팽이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정치력을 높이 평가받는 역사적 인물들은 적절한 토사구팽을 통해 수성기를 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장 대표 취임 이후의 국민의힘이 이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장 대표 취임 이전 국민의힘은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일명 ‘쌍권 체제’를 구성해 ▲대선후보 심야 교체 시도 ▲자체 개혁안에 대한 특정 계파의 조직적 저항 등 기행을 저지르면서 여론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장 대표 취임 이후의 국민의힘에서 이런 기행은 잘 보이지 않으나, 그 이상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 이는 재보궐선거 당선으로 국회에 입성해 재선 의원이 된 지 불과 1년여가 지난 장 대표의 짧은 정치 경험 등 부실한 정치 기반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에 대해 꾸준히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이를 직접 부인하진 않는다. 그런데 용꿈은 특정 정치인 1명이 특출나다는 이유만으로 꿀 수 있는 꿈이 아니다. 장 대표는 아직 “용꿈을 꿀 만큼 특출난 정치인”이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용꿈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선 ▲시대적 사명 구현 ▲강한 개혁 의지 ▲구체적 개혁 대안 제시 ▲강도 높은 자체 혁신 ▲추상적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구성 등 요소가 필요하다. 용꿈은 용이 되려는 사람과 이를 뒷받침하는 집단의 상호 작용으로 현실이 된다. 전문가 집단은 추상적 비전을 구체적 개혁 대안으로 제시해야 하고, 용꿈을 꾸는 사람은 구체적 개혁 대안을 현실에서 구현해 민심의 호응을 얻어야 한다. 부실한 정치 기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저서 <역사의 연구>를 통해 ‘창조적 소수’라는 개념으로 용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이론화했다. 토인비는 문명의 순환을 통해 역사의 변혁 과정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문명이 쇠퇴하거나 낯선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꿈꾸는 집단이 나타난다. 토인비는 이들에게 ‘창조적 소수’라는 이름을 붙였다. 장 대표가 강경 보수와의 관계에 명확하게 선 긋지 못한 채 장외투쟁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해답도 있다.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가 새로운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비결로 혁신적인 구상을 제시했다. 혁신적인 구상을 통해 세상에 충격을 주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우리 역사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진골 귀족들 간 왕위 쟁탈전이 장기간 이어져 중앙정부가 지방 통제 능력을 잃었던 통일신라 말기엔 후삼국시대가 이어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미 멸망한 고구려·백제가 통치했던 지역에선 유민 의식이 유지되고 있었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훤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정치적 비전이었다. 왕건은 ‘삼한일통’이란 구호를 내걸면서 신라에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했다. 이는 신라를 무력으로 함락해 경애왕을 살해한 후 신라의 각종 기술자를 후백제로 압송했던 견훤의 대응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견훤의 대응에 분노했던 신라 호족은 고려로 기울었고, 이는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게 된 결정적 밑거름이 됐다. 훗날 고려는 원나라의 간접 지배와 권문세족의 수탈로 인해 저물었다. 권문세족이 산과 강을 경계로 대농장을 소유하면서, 조세·부역을 직접 감당하는 평민의 경제 기반이 무너졌다. 조선 태조 이성계는 2000명 규모의 사병 집단 가별초를 거느린 대부호였다. 그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왜구와의 전쟁에서 대활약해 실력자로 부상했다. 그의 막료로 가담한 정도전·조준·남은·윤소종은 당시 새로운 흐름이었던 성리학을 배운 신진사대부였다. 이들 중 조준은 권문세족의 토지 겸병을 막을 수 있는 방편으로 과전법을 제시했다. 과전법은 권문세족의 토지를 모두 몰수해 국유화한 후 전·현직 관료에게 경기도에 한정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였다. 과전법은 이성계의 막강한 권력·군사력을 기반으로 실현됐고, 그가 새 왕조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됐다. 과전법이 시행돼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기뻐할 때, 국왕 즉위 이전부터 대토지를 보유했던 고려 마지막 임금 공양왕은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다. 고려가 왜 멸망했고, 조선이 왜 개창될 수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싸울 동력 확보” 자화자찬 “이미 한계만 노출” 평가도 이성계의 등장 이전 강력한 권력과 군사력을 가졌던 사람은 최씨 무신정권을 열었던 최충헌이었다. 그런데 최충헌은 정치개혁과 체질 개심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정예 병력을 자신의 사병 조직에 포함할 뿐, 거란 유민의 고려 침공을 방치했다. 거란 유민은 당시 떠오르던 몽골과의 협력을 통해 물리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늑대를 몰아내고 호랑이를 불러들였을 뿐이었다. 최충헌 사후 닥친 국난은 여몽 전쟁이었다. 최우 등 최충헌의 후계자들은 임시 수도 강화도에서 오로지 정권 보위에만 집중했다. 그들은 몽골군이 쳐들어오면 항복한 후 몽골군이 철군하면 항복 조건을 어기는 행태를 반복했다. 그러는 사이 백성들은 각자도생해야 했다. 최씨 정권이 몰락한 후 집권했던 무신 집권자들도 이 행태를 반복했다. 그들이 국난 극복을 등한시한 결과, 고려는 몽골이 중국을 접수한 후 세운 원나라의 간섭을 장기간 받아야 했다. 이는 현대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역대 정권은 모두 새로움을 강조하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정 종식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이 대통령은 내란 종식을 제시했다. 토인비가 문명의 순환을 강조했던 이유는 성공하거나 많은 것을 누리면 나태해지는 인간의 속성과 관련돼있다. 토인비는 “성공한 창조자는 다음 단계에서 다시 창조자가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성공 자체가 큰 흠결이 되기 때문”이라며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노를 젓는 손을 쉬고 있어서 사회 발전에 쓸모를 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과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이 당 체질을 개선할 혁신안을 발표한 후 실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일명 ‘언더 찐윤’으로 통하는 영남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직적으로 이를 방해했다. 이를 똑똑히 목격한 장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외치면서도 당내 혁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 주류와 반목하는 한 전 대표와 친한계(친 한동훈)를 겨냥해 패널 인증제를 언급하는 등 당 주류의 영향력을 고착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누구나 꿈꿔도 이룰 수 없는… 하지만 여론은 국민의힘의 혁신과 중도 확장을 바라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정부의 초반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용꿈을 함께 실현할 창조적 소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기 사람은 진득하게 비전을 통해 설득하면서 만들어진다. 장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국정감사 이후엔 어디서 장외투쟁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내 주변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직접 장외투쟁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용꿈은 누구나 꿀 수 있지만, 아무나 이룰 수는 없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