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재임중 비리를 저질러도, 일을 안해도 65살만 되면 죽을 때까지 120만원 떨어진다는 국회의원들. 영수증 제출 필요 없이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8억 넘게 주무른 특임장관실. 국민혈세를 ‘눈 먼 예산’으로 만들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신이 내린 직장 ‘흡혈국회’와 ‘흡혈특임장관실’의 실상을 들여다봤다.
국회의원 65살 넘으면 120만원 콸콸콸
특임장관실 ‘묻지마 예산’ 물 쓰듯 펑펑
정부와 국회의 ‘고무줄 예산집행’의 만성적 병폐와 집행내역을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점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몇 달 전 국회 내 제2의원회관을 호화스럽게 지으며 국민의 피 같은 돈을 펑펑 써 낭비가 심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잘 굴러가지 않아 활동성과가 저조해 이른바 ‘식물특위’에도 빵빵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여기에 문광부장관의 결재만 있으면 쓸 수 있어 쌈짓돈처럼 쓰이는 공익사업적립금까지.
이쯤 되면 국민혈세가 낭비수준을 넘어 과다출혈 양상을 보인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일관된 목소리다.
혈세의 과다출혈
국회와 정부의 국민혈세 쭉쭉 빨아대는 흡혈귀 같은 모습은 이게 끝이 아니다. 국가예산으로 월 120만원씩 꼬박꼬박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65세가 넘은 전직 국회의원들이 그들이다.
수백억대의 재산을 가져도, 국회의원 재임 기간 중 비리를 저질러도, 의원재임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더라도 모두 받을 수 있다. 설령 범죄를 저질러 유죄확정이 되었어도 형 집행만 끝나면 65세 이후 12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이 내린 직장이 따로 없다.
투명공개정보센터에 따르면 2010년도에 헌정회에 지원된 예산이 9억8천여만원이고, 원로회원지원금이 112억6천여만원이다. 1년에 헌정회와 관련하여 122억원이 쓰인 셈이다. 올해는 예산을 더 늘려 1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헌정회육성법은 전직 국회의원의 예우를 담고 있다. 이 법에는 원로회원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했다면 65세 이상이면 매달 120만원씩을 주도록 하고 있는 것.
헌정회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전부터 계속 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은 없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서민들은 최저임금으로 시간급을 월 단위로 환산해 주 40시간 사업장은 95만7220원이고, 주 44시간 사업장은 103만5080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단 하루 금배지를 달아도 그들은 65세 이상부터 죽을 때까지 120만원을 받게 된다. 이건 생활고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이다.
특임장관실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에 무려 8억 8000만원을 집행했다. 특임장관실은 MB정부가 들어선 뒤 만들어진 부처다. 주요 업무는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 이같은 일을 통틀어 특임활동사업이라 칭한다.
특임활동사업에는 특수활동비가 8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8억 7700만원이 집행되고 300만원이 불용되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특수활동비 집행방식은 예산액 8억 8000만원 전액을 특임장관이 사용하고 있다. 지급방법은 필요 시 현금으로 집행한다. 하지만 현금 지급 이후에는 현금 수령자의 영수증만 갖추고 있을 뿐, 집행내용 확인서는 생략한다.
무려 8억 7700만원이 쓰이는데, 영수증 하나 없이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집행 방식에 대해 투명성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투명공개정보센터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 지침) 에 따르면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집행내용에 대한 기록은 남겨야 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하는 것이다”며 “하지만 특임장관실은 2010년도 예산집행액 8억 7700만원 전액에 대해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해 예외규정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센터는 “사업내용 중 일부는 업무추진비 등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를 업무추진비 외에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특수활동비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모든 활동이 모두 일체의 집행증빙을 생략할 정도로 비밀성을 요하는지에 대해서는 재정의 투명성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눈 먼 예산 어디에?
특수활동비는 일명 ‘묻지마 예산’으로 불린다. 영수증도 없이 현금으로 쓸 수 있는데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투명공개정보센터는 “정권의 쌈짓돈으로 들어갔는지, 일부 몰지각한 관료들의 술값으로 들어갔는지, 정말로 중대하고 비밀스러운 국정활동에 쓰였는지 지금 이러한 상태로는 알 길이 없어 불신만 쌓인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미국 의원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세비 삭감을 자청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올 들어 제출된 법안만 18건에 달한다.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달라도 너무 다른 대목이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은 고달프기 이를 데 없다. 고물가, 전세난, 일자리 대책 등 경제 파탄 속 서민들의 신음소리에 아랑곳 않고 자기 잇속 채우기에만 급급한 대한민국 국회와 공무원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무결점에 도전한다는 각오로 예산낭비를 막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