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비트코인(가상화폐) 규제가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던져졌다. 각 정당은 저마다의 셈법으로 가상화폐 이슈를 어떻게 소화할지 논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 당락이 좌우될 것이란 관측까지 제기된다.
각 정당은 가상화폐의 위력을 체감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방송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월 3주차(15∼19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66.0%를 기록,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불안한 지지율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따른 이념공세, 최저임금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지만, 분명 문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상당수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거래소 폐지 보류’ ‘실명제 추진’ ‘블록체인 육성’ 등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발표된 지난 15일은 지난 12일 일간 집계 대비 0.6%포인트 하락한 69.3%로 시작해 ‘가상화폐 폭락’ 기사가 쏟아진 지난 17일에는 66.1%까지 하락했다.
거의 모든 지표서 하락세가 뚜렷했다. 수도권, 호남, 부산·울산·경남(PK), 대구·경북(TK) 등 지역은 물론 30대와 40대, 60대 이상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지지층, 보수·중도·진보층 등에서 모두 하락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20대와 30대 청년층의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거래소 폐지 혼선이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상화폐 광풍에 대한 규제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라는 강경책을 내놨다.
법무부서 기자간담회를 연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박 장관 발언을 진화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거래소 폐쇄 발언에 대해 정부와 조율되지 않은 법무부만의 구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난 후였다. 투자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한때 박 장관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퇴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장했을 정도였다.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흔들리고 있는 핵심 지지층을 붙잡아둘 당근을 제시해야 하지만, 정부의 방향을 거스를 순 없다. 가상화폐에 대한 민주당의 향후 대책과 입장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민주당은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기 위해 고심 중이다. 소속 의원들이 가상화폐 관련 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그 증거다.
법안의 방향은 대체로 제도권 내 편입 후 양성화 기조를 띈다. ‘거래소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투기 대책과 기술혁신에 대한 대응 방안’ ‘결제수단 위한 3대 제도 제안’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열고 있는 보고회 또는 세미나 등도 이러한 기조서 개최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행위’로 상정하고 있는 정부 측과 차별화를 두면서도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권 편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준비하는 등 정부와의 발맞추기에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
안절부절 민주당, 지지층 흔들
약점 잡은 야권, 총공세 나서
현 시점서 가상화폐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정당은 국민의당이다. ‘암호(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행자 대변인은 최근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서 “안철수 대표가 비공개회의에서 암호화폐 TF 구성을 제안했다”며 “김관영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입법 준비 등에 나설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내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안 대표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정보기술(IT) 벤처기업가 출신인 안 대표가 정치권 내 대표적인 블록체인 전문가로 꼽히기 때문이다.
그가 최근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함께 연 ‘청년이 미래다’ 토크콘서트서 용어 재정립을 강조한 점이 단적인 예다.
그는 토크콘서트서 “가상화폐는 화폐에 대용하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맞지 않다”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것인 만큼 암호화폐로 통일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가상화폐를 4차 산업혁명과 연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가상화폐 이슈를 강력한 대정부·대여 투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홍준표 대표는 최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창업기업 소통라운지서 가상화폐·블록체인 관계자들과 만나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미래’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상황서 현 정부가 혼선을 빚고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허점을 지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현장 방문을 가상통화 간담회로 시작하는 것은 홍 대표의 뜻이 반영된 결과로 알려졌다.
‘현장밀착형’ 투쟁의 첫 주제가 가상화폐인 셈이다.
한국당은 가상화폐 이슈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당에 등을 돌린 20·30대 젊은 유권자들을 다시 모을 수 있는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홍 대표는 앞서 권역별 신년인사회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통계수치를 보면 20·30대들이 300만명이 넘는데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이라 몰리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모르고)주식시장의 돈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 가상통화 거래를 차단하고 있다”고 현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회심의 반격
앞서 지난 22일 신년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희망을 잃은 청년들이 미래를 바라보며 투자에 뛰어들었는데 강압적 규제와 오락가락 정책으로 청년들을 빚더미에 앉혀놨다”며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무시하고 국가가 개인의 삶까지 규제하겠다는 교조적 국가주의”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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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중국발 거래소 실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2일(현지시각) 아직 열지도 않은 중국의 가상 화폐 거래소 오케이코인(OKcoin)에 사전 예약자 15만명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거래소는 다음 달 한국에 진출한다.
국내 가상화폐 관련 규제가 정리되는 대로 거래소를 열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60종을 원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할 예정이다. 또 다른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후오비(Huobi) 역시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거래소의 한국 진출은 중국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 규제와 맞물려 있다. 중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자 우리나라로 눈길을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거래소 대부분은 중국 바깥으로 서버를 옮겨 운영하고 있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