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평창 손익계산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1.23 09:00:29
  • 호수 1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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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망하면 문재인만 ‘독박’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야3당의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 때리기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마치 세 개의 개별 정당이 하나의 당처럼 공조하는 모습. 정치권은 한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두고 ‘신 3당야합’의 전조라고 해석한다. 과연 어떤 실익을 위해 이념도 성향도 다른 세 개 정당이 뭉친 것일까. 또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7일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에 머물며 정부 부처와 참모진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그중에는 평창올림픽 준비 상황과 남북 실무회담 관련 보고가 핵심이다.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현 정부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정부 ‘올인’
정가 ‘딴지’

이날 남북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서 개최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위한 차관급 실무회담서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 때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북한 선수단·응원단 대회 참가 ▲마식령 스키장서 남북 스키선수 공동 훈련 ▲금강산 지역에서 합동 문화행사 진행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거듭나길 희망하고 있다. 대선 기간 공약 중 하나였던 평화올림픽이 점차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남북이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도 평화의 긍정적 신호라는 평가다. 남북은 10차례 접촉 끝에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평화의집서 북측 대표단장인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오시는 길은 편안하셨나. 날씨가 그리 춥지 않아 다행”이라고 인사를 건넸다.

천 차관은 “지난 고위급회담에 이어 그제(지난 15일)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도 원만하게 잘 끝났다”며 “북측의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가가 평화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위원장은 “날씨가 참 푸근하다. 일주일 만에 또 만나니까 반갑다”고 화답했다. 이어 “마치 6·15 시대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2008년 이후 거의 10년 동안 사실상 북남관계가 차단됐고 대결 상태가 지속됐는데 그럴수록 우리 민족 겨레는 북남 관계가 하루빨리 열리기를 고대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림픽 성공 북한에…대화 연결 심혈
내친김에 비핵화 위한 협의까지 유도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성공을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일 청와대 영빈관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서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도 나서도록 유도해내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러한 대화를 고리로 ‘비핵화 대화’를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을 통해 첫 단추가 성공적으로 꿰진 셈이다.
 

그러나 야3당은 이러한 문 대통령의 남북 대화 노선을 일제히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 대통령의 평화올림픽 구상에 대해 “평양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유치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면서 김정은의 위장 평화공세에 같이 놀아나고 있다. 남북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평창올림픽을 유치한 점을 상기시켜 문재인정부를 ‘무임승차자’로 규정하는 전략으로 읽힌다.

한국당 내에서는 홍 대표와 함께 평창올림픽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김성태 원내대표다. 두 사람은 ‘투톱’이라는 위치를 십분 발휘해 날카로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홍준표 시동
“평양올림픽”

김성태 원내대표는 “평창 가는 버스가 아직 평양에 있다고 엄포를 놓는 북한에 제발 와주십사 구걸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는 일찌감치 태극기를 포기하고 한반도기 입장을 공식화했다”며 “한마디로 죽 쒀서 개 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일시적 남북 화해와 북핵을 애써 외면한 ‘가상 평화’라는 자기 최면에 빠져 주최국이 주최국 국기를 내세우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북한이 핵을 두고 자기과시에 빠져있는 이 마당에 올림픽을 갖다 바치며 평화를 구걸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사람은 공세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 집결 ▲당내 홍준표 체제 공고화를 노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평화 노선을 북한 퍼주기로 규정함으로써 보수 지지자들의 호응을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실제 국민들 중 과반에 가까운 수가 문 대통령 평화 노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기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남한 선수단은 태극기를, 북한 선수단은 인공기를 각각 들고 입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북 선수단이 모두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40.5%로 집계됐다. ‘기타 방안’은 4.1%, ‘잘 모름’은 6.0%였다.

지방선거 승리의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TK) 지역서 56.2%가 한반도기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서울이 53.0%로 두 번째 높았다. 

이는 홍 대표가 가장 반길만한 소식 중 하나로 꼽힐 만하다. 문재인정부의 한반도기 사용을 공격 포인트로 잡으면 지방선거 약세 지역으로 꼽혔던 서울서 반전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당 내에서는 투톱의 대여 투쟁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한다. 제1야당으로서 필수적인 야성을 회복한 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김 원내대표가 당선된 지 한 달여 동안 홍준표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한국당 지지율 상승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이 딜레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조사한 2018년 1월 3주차 주중집계 결과 한국당은 17.9%를 기록, 전주대비 1.0%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홍, 네거티브로 내부 결집
안, 통합 띄워 시선 분산 
유, 뭘해도 손해볼 것 없어

평창올림픽에 대한 공세가 선거의 캐스팅보터가 될 중도성향 지지층을 흔들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투톱이 새로운 보수의 가치, 비전 제시 등이 아닌 평창올림픽에 대한 네거티브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중도층의 표심을 끌어내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현 지도부가 좌파나 종북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며 “워딩이 두 사람 모두 너무 강한 측면이 있다. 전통적인 보수 지지자들에게는 이 같은 말이 효과를 보겠지만, 중간(중도층)에게는 도리어 반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평창올림픽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안 대표는 최근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기로 합의됐지만 그럼에도 북한이 인공기를 흔들면 우리는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태극기는 양보하면서 한반도기와 인공기만 사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어 안 대표는 “북측서 모든 경기에 한반도기를 써야 한다고 요구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라며 “그러면 우리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태극기를 게양하지 못하고 애국가를 연주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 대표는 문정부서 추진하는 한반도기 사용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평창올림픽서 우리나라 상징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평창올림픽은 우리가 오랜 세월에 걸쳐 전국민적 열망을 모아 유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대표가 한반도기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안 대표가 “우리나라 상징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한 대답은 ‘유 대표가 평창올림픽 한반도기 입장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홍준표 체제
공고해 진다

유 대표도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문정부가 추진하는 부분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남북이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입장하고,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유 대표는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원칙이 아닌 반칙을 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했다.

더 나아가 유 대표는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남북 합의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남북단일팀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남북단일팀은 역사의 명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명장면 연출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금강산 합동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을 찾는 각국의 선수 대표단이 전부 금강산에 가서 전야제에 참석해야 된다는 뜻인가”라며 “이것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북한의 포석에 말려드는 것이라면 더욱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남북대화가 3번 이뤄졌는데 (문정부는)첫 회의 모두 발언서 비핵화 이야기를 꺼냈다가 북한에 야단맞은 것 외에는 비핵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와 유 대표는 지난 18일 가칭 ‘통합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합당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양당 통합 반대파에게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당초 통합 반대파는 양당의 이념과 정책 노선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통합에 반대해왔다. 실제 지난해 말 양당은 예산 합의안에 다른 입장을 보이며 삐걱거렸다. 국민의당이 새해 예산안에 합의한 데 반해 바른정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시 유 대표는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한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예산안 합의는 양당 통합의 가능성을 점치는 리트머스지였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 예산안을 공조 고리로 정책연대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비교섭단체인 바른정당은 국민의당을 통해 예산안 협상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있었다. 그런 바른정당이 예산안에 반대 당론을 정했는데 국민의당이 덜컥 합의 입장을 낸 것이다. 당장 정치권서 통합의 적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평창올림픽 정국을 지나면서 두 사람은 한마음 한뜻으로 문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과거 예산안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평창올림픽 때리기가 통합의 전조였던 셈이다. 두 사람이 이념 및 정책 노선을 함께 걸을 수 있다는 점을 대중에게 보여줬다는 게 실익이다.

그러나 사실상 통합 반대파의 탈당을 막지 못한 점은 손실로 평가된다. 대표적으로 안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는 이번 평창올림픽 정국을 통해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버린 모습이다. 두 사람은 연이어 입씨름을 벌이며 상대를 공격했다.

안 대표가 한반도기로 북한의 인공기 사용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펴자 박 전 대표는 ‘소아병적 트집’이라고 비난한 점이 대표적이다. 

그는 자신의 SNS에 “한반도기로 입장을 하더라도 메달 수여식에는 남북의 국기가 각자 게양되고 각자의 국가가 연주된다”며 “홍·안·유(홍준표, 안철수, 유승민)는 사실관계도 모르는 무식하고 소아병적인 트집으로 평화올림픽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평화올림픽을 묵사발로 만들려는 보수 트리오들의 발상에 대해선 일언반구의 가치도 없다”며 안 대표를 홍 대표, 유 대표와 묶어 비난했다.

안-유 공조
통합 이끌어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안 대표와 유 대표의 통합 선언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두 사람의 통합 선언을 “보수패권 야합 선언”이라고 혹평했다. 

박 전 대표는 “홍 대표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의 수구보수 선언을 했다”며 두 사람의 통합 선언을 평가했고,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대통합의 문을 여는 반호남 지역패권의 부활이자 남북 관계를 이명박근혜 시대로 되돌리려는 냉전 회귀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북 대표단 경호는?

경찰이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을 위해 특별 경호에 나선다. 북 대표단 경호는 ‘근접 경호’ ‘숙소 경비’ ‘교통 경호’로 나뉜다. 

근접 경호의 경우 경찰관 60여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숙소 경비는 경찰관 기동대 2개 중대와 5개 의경 기동중대가 철통 경호에 나선다. 경찰은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지난해 2월 테스트이벤트 대회에 참여했던 경험을 토대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경찰은 각국 선수단, 임원, 취재진 등 특별 안전 활동 대상을 5만여명 정도로 추산한다. 이에 대회기간 하루 평균 6000여명의 경찰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또 고속도로 올림픽 전용차로 총 65㎞와 내부 연결도로망 80㎞ 구간에는 112순찰차와 불법 주정차 단속용 견인차 18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 대표단의 규모와 숙소, 이동경로 등이 확정되고 통일부 등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보다 세밀한 경비·경호대책이 세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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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