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국민 의견 모으는 조성민 로스타K 기획팀장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2.04 14:21:53
  • 호수 1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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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라면 제안하세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8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 대전 로스타K’가 첫 선을 보인다. 전 국민의 법률대전을 표방한 로스타K는 제안자들의 작은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을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일요시사>는 로스타K를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온 조성민 기획팀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이제 시작이지만, 매년 최소 1회 이상은 개최할 계획입니다. 취지가 좋잖아요.” 조성민 기획팀장이 로스타K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애정은 남다르다. 사실상 로스타K를 탄생시키는 데 일조한 것도 이유지만, 청년 정치인으로서 느꼈던 사회의 불합리함을 이번 기회에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도 크기 때문이다. 

로스타K는 지난 1일부터 법률 및 정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시작했으며 신청은 (사)의회정책아카데미 홈페이지(http://www.assembly.ac/lawstar2018/3)서 가능하다.

다음은 조 기획팀장과 일문일답.

- 로스타K란?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법률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대회다. 이번이 제1회로 응모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자동차 부문과 민생 부문이 있다.

- 아이디어가 독특하다. 취지는?
▲기술의 진보에 대비하는 법률안 제·개정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스스로가 자신에 맞는 법이나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법의식 향상 및 법치주의에 대한 시민의식 형성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지원 및 진행 방식은?
▲(사)의회정책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공고가 올라간다. 그곳에서 기본적인 대회 개요나 참가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해진 양식에 맞춰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 심사는?
▲법률이나 정책 제안서에 참가 번호가 부여된다. 공정성을 위해 번호만 심사위원들에게 노출할 것이다. 번호 외 개인정보 같은 것은 절대 노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자를 가려내게 될 것이고 본선에선 PPT를 하게 될 것이다.
 

- PPT는 공개된 장소에서?
▲그렇다. 대회 취지에 맞게 국민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현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 어떤 사람이 지원하면 좋은 프로그램인지?
▲그런 구분 없이 일단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누구든 살아오면서 불합리함을 겪은 일이 한 번은 있을 것이다. 정책이나 법률의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 말이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제안을 해주시면 된다. 나 같은 경우에는 노동 쪽에 관심이 많고, 실제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부분도 있다. 누구든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셨으면 한다.

1일부터 접수 시작
현역 의원과 매칭도

특히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청년들은 학교서든 사회서든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이번 기회를 통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마음껏 제안해 주셨으면 한다.

- 응모 부문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일반 이렇게 있다.

- 현역 국회의원과 매칭도 해준다던데.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전재수 의원, 자유한국당 조경태·김용태 의원,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 이렇게 5명이 공동 대회장이다. 국회의원과 매칭을 해서 제안하는 법률·정책을 최종 입법까지 하는 게 목표다.


- 매칭도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정책과 법이라도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과 맞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심사 기준에 따라 우수작 중 현실성, 경제성 등을 따져 정당 방향도 고려해 매칭할 예정이다.

- 사람들은 법에 대해 어려워한다. 쉬운 접근이 있어야 제안자가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다. 무겁고 딱딱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는 법률과 정책을 제안자들이 만들어 오는 게 아닌, 법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고자 한다. 법조문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양식도 현재 문제점, 주요 내용, 기대효과 이 세 가지가 전부다.

법률 및 정책 제안
사회의 불합리 해결

- 실무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다고 들었다.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많은 분을 만나 얘기를 들었다. 그중 하혁 (사)푸드트럭협회 회장과 조희경 (사)동물자유연대 상임대표를 만났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요즘 푸드트럭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나. 그런데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온 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법안이다. 물론 전제조건은 영업신고를 하기 전 아파트 입주자 대표나 관리 사무소와의 계약 체결이다. 하혁 회장은 만약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푸드트럭 시장이 1만∼2만대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하셨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있다. 이는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현실은 견주의 판단으로 등록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조희경 대표는 조금 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판매 과정서 반려동물 등록제를 바로 실시하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이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많은 걸 듣고 배우고 있다.

-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국회가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곳곳에 숨어있는 정책이나 법률의 사각지대를 모두 막을 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법에 대한 인식을 갖고 주체가 돼야 한다. 로스타K는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chm@ilyosisa.co.kr>


[조성민은?]

▲전 솔루션네트웍스 대표
▲전 (주)비젼팩토리 프로젝트 매니저
▲(재)국제봉사전문가협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부장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청년위원
▲(사)의회정책아카데미 기획팀장
▲2018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 대전 로스타K 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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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