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국민 의견 모으는 조성민 로스타K 기획팀장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2.04 14:21:53
  • 호수 1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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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라면 제안하세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8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 대전 로스타K’가 첫 선을 보인다. 전 국민의 법률대전을 표방한 로스타K는 제안자들의 작은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을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일요시사>는 로스타K를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온 조성민 기획팀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이제 시작이지만, 매년 최소 1회 이상은 개최할 계획입니다. 취지가 좋잖아요.” 조성민 기획팀장이 로스타K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애정은 남다르다. 사실상 로스타K를 탄생시키는 데 일조한 것도 이유지만, 청년 정치인으로서 느꼈던 사회의 불합리함을 이번 기회에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도 크기 때문이다. 

로스타K는 지난 1일부터 법률 및 정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시작했으며 신청은 (사)의회정책아카데미 홈페이지(http://www.assembly.ac/lawstar2018/3)서 가능하다.

다음은 조 기획팀장과 일문일답.

- 로스타K란?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법률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대회다. 이번이 제1회로 응모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자동차 부문과 민생 부문이 있다.

- 아이디어가 독특하다. 취지는?
▲기술의 진보에 대비하는 법률안 제·개정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스스로가 자신에 맞는 법이나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법의식 향상 및 법치주의에 대한 시민의식 형성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지원 및 진행 방식은?
▲(사)의회정책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공고가 올라간다. 그곳에서 기본적인 대회 개요나 참가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해진 양식에 맞춰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 심사는?
▲법률이나 정책 제안서에 참가 번호가 부여된다. 공정성을 위해 번호만 심사위원들에게 노출할 것이다. 번호 외 개인정보 같은 것은 절대 노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자를 가려내게 될 것이고 본선에선 PPT를 하게 될 것이다.
 

- PPT는 공개된 장소에서?
▲그렇다. 대회 취지에 맞게 국민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현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 어떤 사람이 지원하면 좋은 프로그램인지?
▲그런 구분 없이 일단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누구든 살아오면서 불합리함을 겪은 일이 한 번은 있을 것이다. 정책이나 법률의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 말이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제안을 해주시면 된다. 나 같은 경우에는 노동 쪽에 관심이 많고, 실제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부분도 있다. 누구든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셨으면 한다.

1일부터 접수 시작
현역 의원과 매칭도

특히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청년들은 학교서든 사회서든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이번 기회를 통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마음껏 제안해 주셨으면 한다.

- 응모 부문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일반 이렇게 있다.

- 현역 국회의원과 매칭도 해준다던데.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전재수 의원, 자유한국당 조경태·김용태 의원,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 이렇게 5명이 공동 대회장이다. 국회의원과 매칭을 해서 제안하는 법률·정책을 최종 입법까지 하는 게 목표다.


- 매칭도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정책과 법이라도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과 맞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심사 기준에 따라 우수작 중 현실성, 경제성 등을 따져 정당 방향도 고려해 매칭할 예정이다.

- 사람들은 법에 대해 어려워한다. 쉬운 접근이 있어야 제안자가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다. 무겁고 딱딱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는 법률과 정책을 제안자들이 만들어 오는 게 아닌, 법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고자 한다. 법조문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양식도 현재 문제점, 주요 내용, 기대효과 이 세 가지가 전부다.

법률 및 정책 제안
사회의 불합리 해결

- 실무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다고 들었다.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많은 분을 만나 얘기를 들었다. 그중 하혁 (사)푸드트럭협회 회장과 조희경 (사)동물자유연대 상임대표를 만났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요즘 푸드트럭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나. 그런데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온 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법안이다. 물론 전제조건은 영업신고를 하기 전 아파트 입주자 대표나 관리 사무소와의 계약 체결이다. 하혁 회장은 만약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푸드트럭 시장이 1만∼2만대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하셨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있다. 이는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현실은 견주의 판단으로 등록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조희경 대표는 조금 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판매 과정서 반려동물 등록제를 바로 실시하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이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많은 걸 듣고 배우고 있다.

-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국회가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곳곳에 숨어있는 정책이나 법률의 사각지대를 모두 막을 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법에 대한 인식을 갖고 주체가 돼야 한다. 로스타K는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chm@ilyosisa.co.kr>


[조성민은?]

▲전 솔루션네트웍스 대표
▲전 (주)비젼팩토리 프로젝트 매니저
▲(재)국제봉사전문가협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부장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청년위원
▲(사)의회정책아카데미 기획팀장
▲2018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 대전 로스타K 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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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