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소셜테이너 출연금지’ 파문 일파만파

MBC, ‘김여진 잘못 건드렸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MBC가 만든 ‘소셜테이너 출연 금지법’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각종 사회 저명인사들이 MBC 출연을 거부하고 나섰으며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MBC노조는 사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도 검토하고 있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연예인들 사진이 발견돼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소셜테이너 출연자 고정출연 제한, 이명박 지지 인사들은?
“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닌데....” 촌철살인의 글 남겨

MBC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한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한 사람’은 고정출연을 할 수 없도록 심의규정을 바꿔 배우 김여진의 <손석희의 시선집중> 출연을 차단한 데 대한 비판과 저항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너도나도 출연거부

문화방송(MBC) 새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김여진의 출연이 무산된 뒤 트위터 등을 통해 지식인들의 MBC 출연거부가 잇따르고 있다.

출연을 거부한 대표적 인물로는 베스트셀러 작가 공지영, 조국 서울대 교수 등이며, 그 외에도 지식인 등 여러 저명인사들이 MBC 출연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84여만명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는 소설가 이외수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소셜테이너란 society+entertainer 의 합성어로 ‘사회적 발언을 하는 연예인’ 이라는 뜻이랍니다”라며 “연예인은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 MBC의 견해인 셈인데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방송국도 있습니까”라고 MBC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인기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김태호 PD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외수씨의 글을 신속히 RT하면서 사측에 반기를 들었다.

지난 17일 오후에는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에 잡히는 경제>에 3년9개월 동안 고정출연해온 제정임 세명대 교수도 출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제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MBC가 방송출연자의 생각과 행동을 사실상 검열하는 취지의 ‘고정출연자 제한’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저는 이 위헌적 규정의 폐지를 요구하며 MBC 출연을 중단합니다”라고 밝혔다.

탁현민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MBC 여의도 본사 앞에서 ‘삼보일퍽’을 진행했다. 삼보일퍽은 MBC의 새 방송심의규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MBC 앞에서 세 걸음 걷고 한 차례 ‘팔뚝질’을 하는 삼보일배의 변형된 1인시위 방식이다. 탁 교수는 “언론이 권위를 갖는 것은 국민을 대변하기 때문”이라며, MBC가 이번 조치로 언론의 권위를 상실했음을 선언했다.

진중권씨도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여진 자르기 위한 고난의 행군”이라며 “흠, 김흥국에 이어 이순재, 이덕화도 출연을 금지하려나?”라고 비꼬았다. 새 심의규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선 과거 이명박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다른 연예인들도 출연금지 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더 나아가 “앞으로 MBC에 고정 출연할 수 없는 연예인들의 명단과 사진입니다”라며, 대선 직전이던 지난 2007년 12월6일 한나라당사에서 이명박 후보 지지를 했던 연예인들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지지선언 회견에는 이덕화, 독고영재, 김건모, 박상규 등 중견연예인을 비롯한 김재원, 이재훈, 이훈, 소유진 등 젊은 연예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MBC라디오 평PD협의회도 15일 성명을 통해 “사측 논리대로라면 대선 때 특정후보 지지를 선언한 이순재나 이덕화 등은 지금 당장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런 사태에 현역 PD들은 “분노하다 지쳐 이젠 허탈하고 창피할 뿐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전례가 없는 규정이다. 출연자 섭외할 때마다 사상검증을 하란 말인지 기가 막힌다”고 분노를 표출했으며, MBC 노조는 심의 대상이 되는 출연자 중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을 모아 사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사규는 심의 대상이 될 언행에 대한 시점 제한이 전혀 없고, ‘사회적 쟁점’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 ‘명예와 위신’ 등 추상적인 표현으로 채워져 있어 법적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대해 이진숙 MBC 홍보국장은 “사규는 더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한 폭넓은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며, 사안이 발생하면 각 본부장이나 국장들이 판단할 일이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한편 당사자인 김여진은 방송 출연 금지가 확정된 뒤 자신의 트위터에 “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닌데...”라는 촌철살인의 글을 남겼다.

MB 지지 연예인은?

김씨를 둘러싼 이 같은 논란에 아이디 pansoo**는 “얼빠진 MBC경영진 뭐가 원칙인지...? 원칙을 갖다 대려면 공정하게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해야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원칙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MBC경영진을 힐난했으며 아이디 vow** “김미화씨 하차와 시사평론가 김종배씨의 <시선집중> 외압 하차 등 라디오 시사프로에 대한 상식 밖의 외압과 칼질은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김여진과 관련된 이번 문제는 차원을 달리하는 코미디”라며 MBC를 규탄했다.

한편 아이디 hyva**는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성인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바른 생각을 펼칠 수 있으니... 멋있습니다. 힘내세요!!”라고 MBC 출연 거부를 선언한 지성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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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서 국민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3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앞길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지난 3일 치러진 6·3 조기 대선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득표율 49.42%로 역대 대통령 중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를 각각 기록했다. 넘지 못한 과반의 벽 잠정 집계된 이번 대선 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보다 2.3%p 높은 79.4%였다. 이는 지난 1997년 투표율 80.7%를 기록한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국민의 뜨거운 의지”라고 입 모아 말했다. 지난 20대 대선서 양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0.7%p이었던 만큼 이번 역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관전 포인트로 제시됐다. 지난 3일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실시한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1.7%, 김문수 후보는 39.3%로 두 후보간의 격차는 두 자릿수로 크게 벌어졌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과반이 예상됐지만, 실제 투표함을 열자 김 후보가 40%대로 진입한 반면 이 대통령은 50%를 넘지 못했다. 두 사람 간의 격차는 289만표인 8.27%p였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 역시 출구조사 발표 직후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4%만 더 얻어서 55%로 안정 궤도를 유지하면 좋았을 것”이라며 내심 아쉬움을 비쳤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 동안 공을 들인 TK(대구·경북)서도 약세를 보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마감 결과 대구서 김 후보가 67.62% 득표한 반면, 이 대통령은 23.22%에 그쳤다. 경북서도 김 후보는 66.87%, 이 대통령은 25.52%로 지난 20대 대선과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초유의 사태인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임에도 격차가 크지 않고 보수 지역서 30% 벽을 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제시된다. 40% 지지율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과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전까지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리는 방식이었지만, ‘찐명’으로 꼽히는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국무총리로 내정된 마당에 더는 국민의힘이 손쓸 방법이 없다. 빗나간 출구조사…TK도 20%대 ‘뚝’ 여대야소 정국 ‘동물 국회’ 재연? 이번 하반기 국회가 역대급 ‘혐오 정치’로 얼룩질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거듭 통합을 강조했다. 지난 4일 국회서 열린 취임 선서식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대통령 취임 후 첫 오찬 메뉴를 비빔밥으로 준비했다. 우 의장은 “지역과 세대, 계층, 다양한 의견이 모두 대한민국이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도록 이끄는 통합력이 도약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머뭇거릴 새도 없이 이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함께 국정을 운영할 내각 구성도 시급하다. 당분간은 윤석열 전 정부 출신인 각료들과 한 지붕 밑에서 일을 해야 한다. 조기 대선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정부 출범 76일 만에 전원 ‘문재인의 사람들’로 불리는 국무위원과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진행했는데, 이때 통일·외교·안보 기조가 다른 박근혜정부 인사가 함께였던 만큼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는 푸념도 들려왔다.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새 내각 구성 전까지는 ‘윤석열의 사람들’과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내각 전부를 임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어수선한 여의도 안팎 국무위원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회 과정도 험난할 전망이다. 지난 3년간 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박장범 KBS 사장 후보까지 피 튀기는 청문회가 밤낮으로 이어졌다. 공수교대가 이뤄진 이번 청문회서 국민의힘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다섯 건의 재판도 주목된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과 대선 정국서 불거진 아들 도박 의혹도 논란이지만, 아직 털어내지 못한 본인의 재판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투표 하루 전날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꼬집으며 “설사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두 달 안에 대선을 또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예정된 재판은 오는 18일에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이는 지난달 1일 대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엎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만일 재판부가 예정대로 사건을 처리한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때 대통령직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다루는 헌법 제84조의 해석 논란도 다시 불붙을 예정이다. 막 내리는 용산 시대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뒀다. 대선 전부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입법 독재’ 프레임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개방한 청와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영빈관과 녹지원, 상춘재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우선은 청와대 수리를 기다리며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용산으로 가는 게 맞다. 대통령실 이전은 큰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생도 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빨리 청와대를 수리해서 그 (수리) 기간만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예비 후보이던 시절에도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질문에 “상당히 고민이다. (용산 대통령실이) 보안 문제가 매우 심각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지금 당장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혈세를 들여 미리 준비할 수도 없다. 그래서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을 쓰면서 다음 단계로 청와대를 신속하게 보수해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용산 집무실 환경에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서 가진 첫 기자회견서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며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업 공무원 전원을 복귀시켜버린 모양”이라며 “곧바로 다시 원대복귀 명령을 해서 제자리로 복귀시켜야 할 듯싶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보수가 끝나는 대로 이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파기환송 선거법, 재판부 의지에 달려 청와대 복구, 극우 반격…험난한 여정 대통령 집무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만큼 보안과 경호 등이 늘 지적 대상이 됐다.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100% 개방된 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보안 작업을 거친다면 올해 안에는 (청와대를) 집무실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종합청사 등 제3의 장소에 임시로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JTBC와의 인터뷰서 “국정 책임자의 불편함 또는 찝찝함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을 날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잠깐 (용산서) 조심해서 쓰든지 하고 청와대를 최대한 빨리 보수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나지 않은 극우와의 싸움과 테러 위협도 현재 진행형이다. 계엄 옹호, 탄핵 반대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자유통일당 중심의 극우 성향 단체는 이번 대선 결과에 불복해 선동을 이어갔다. 광화문서 지지자들과 개표를 기다리던 전 목사는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쳐들어가자” “불법 선거, 부정 투표”라고 소리쳤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부정선거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어 대선이 끝난 후에도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의 관외 회송용 봉투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온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 대선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고 문자 그대로 부정선거의 스모킹 건”이라며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의 자작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시스템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서 투표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고 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선관위를 도저히 믿을 수 있겠나”라며 “선거가 아니라 사기”라고 말했다. 현실 부정 테러 위협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망상에 불과하다. 갈라치기 정치의 원인”이라고 일축하며 “정치 성향이 맞지 않는 분들께선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을 심판한 국민의 선택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