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보은인사’ ‘회전문인사’에 이어 이번엔 ‘방탄인사’까지 결합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사들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내정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때만 되면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고 외쳤던 이 대통령. 이에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국민들은 역시나 하고 실망하고 말았다. 무엇이 이 대통령을 거센 비난 속에서도 계속 친위인사를 강행하게 만드는 것일까.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회전문 인사에 이은 방탄인사
총선 ‘여소야대’ 상황역전 가능성에 안전판 깔아두나?
이명박 대통령은 첫 내각 인선에서부터 도덕적 결함이 적지 않은 창업공신들을 줄줄이 주요요직에 앉혀 놨고, 곳곳에 심겨진 보은인사들은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초특급 비리폭탄을 터트렸다.
현 정부는 믿는 도끼에 계속 발등 찍히며 골머리를 앓고 있고, 피해본 서민들은 피눈물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이번엔 더 강력해 보인다. 보은인사 차원을 넘어 방탄인사라는 평이다. 갈수록 당 안팎의 비판은더욱 거세지고 있다.
MB 친위인사 가동
이젠 ‘누님라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당 안팎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에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에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내정하는 인사를 강행했다.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지휘부에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비서와 ‘고소영’ 인사 선임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권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전형적인 TK(대구·경북)인사로 현재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정수석비서관이다. 권 후보자는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개입과 저축은행 구명로비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BBK 수사 발표 지연부분에서도 의혹이 불거지며 강력한 비판여론이 조성됐었다.
또 권 후보자가 초등학교 선배인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누님’이라고 부르는 각별한 사이라는 점에서 ‘누님라인’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낙하산 인사로 비춰지고 있다.
한 검찰총장 후보자도 이 대통령과 같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고대 후배로 고소영 연장선상에서 단행된 인사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한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BBK 기획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장본인이다. BBK사건 당사자인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김이 한국에 들어와 ‘BBK는 이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밝힌 뒤 일사천리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의 충성파로 꼽힌다.
게다가 한 후보자는 벌써부터 의혹들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위장 전입과 함께 병역 기피 의혹까지 불거졌다. 한 후보자는 당초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사법시험 합격 뒤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재검을 신청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이 거세지자 한 후보자는 직접 자녀 진학 문제로 두 번의 위장 전입을 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하지만 병역기피와 관련해 그는 “대학 1학년 시절 부실한 장비로 미식축구를 하면서 허리디스크가 어긋나게 됐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스트레스로 증상이 악화돼 수술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입퇴원 내용이 담긴 서울대병원 의무기록 사본을 공개하며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라 법무관으로 가면 경력, 호봉 다 인정받기 때문에 군대를 기피하려고 위험한 허리 수술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야당은 물론 여당내의 소장파 의원들조차 두 사람의 임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거센 후폭풍이 예고된다. 특히 지난달 말 영수회담 당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친위인사 강행 중단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또다시 내정된 최측근 인사들로 한 때 형성됐던 온기류가 사라지고 다시 냉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갈며 청문회 벼르는 박지원, 낙마왕 재도전 김진표
남은 개각도 벌써부터 후끈~ 총리?통일부 장관은 누구?
더 큰 문제는 이번 인사 내정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소장파인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권 수석을 법무장관에 기용할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공정성 시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정두언 의원 역시 트위터를 통해 “대학시절 군대문제로 고민하다가 깨달았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대체로 군대 가는 계급과 안 가는 계급으로 나뉘어 있었다”며 “그런데 더 의아스러웠던 건 부잣집 아들들은 대부분 디스크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부잣집 아들과 디스크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라고 뼈 있는 말을 던지며 한 후보자에 대해 우회적이면서도 강력하게 꼬집었다.
안전판 역할 위한
정략적 인사 논란
이처럼 두 후보자에 대해 의혹들이 난무하는 가운데에서도 인사 내정을 강행하자 이 대통령의 의중에 관한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말을 대비해 안전판을 설치한 것이라는 보는 관측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검찰총장의 경우 보장된 임기가 2년이어서 이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도 자리를 지킬 수 있다.
현 정부 관련인사들의 비리들이 지속적으로 터지는 가운데 언제든 검찰의 수사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결국 검찰의 선택에 따라 이 대통령의 정치운명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충성파인 친위인사 구축으로 안전판을 깔아두기 위한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또 최근 쏟아지는 19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는 시각도 있다. 현재로선 속단하기 이르지만 여야의 의석수가 역전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추측이다.
이렇게 될 경우 거대해진 야권이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특히 야권이 줄기차게 반대해온 4대강 사업에 관해서 청문회 등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BBK 수사 역시 아직도 깨끗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에서는 일단락 지어졌지만, 미국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지난 8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발표가 한미외교회담 이후로 무기한 연기되며 또 다시 갖가지 의혹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은 이 대통령에게 불안한 임기말을 예고하는 것이란 관측이다. 이 때문에 사전 방탄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주당의 각오는 남다르다 못해 비장하다. 청문회를 통해 엄격한 잣대와 검증으로 후보자의 임명을 막겠다는 단호한 태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과거 참여정부시절 한나라당이 문재인 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을 강력 저지했었던 전례가 있어 집중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 지난 5·6개각과 관련해 장관 후보자 5명의 도덕적 흠결에도 누구 하나 낙마시키지 못했고,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두고 리더십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기필코 후보자들을 낙마시켜 리더십 논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특히 청문회 낙마왕으로 꼽히는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에도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권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잇는 저축은행 사태 구명 로비 대상 의혹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박 전 원내대표는 자신이 저축은행사태에 지속적으로 연루되는 것에 불쾌감을 표출하며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의 저축은행 관련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날선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남은 정부 개각에
벌써부터 관심 쏠려
이 대통령의 친위인사는 이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내정이 끝이 아니다.
오는 9월에는 대법원장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국무총리 역시 한 번 더 개각이 남았다. 여기에 통일부 장관 교체설까지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임기말로 갈수록 레임덕 현상을 보이는 이 대통령은 남은 개각에서 다시 한 번 친위인사 카드로 국정운영에 힘을 실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벌써부터 차기 총리에는 이 대통령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임태희 비서실장이, 류우익 전 주중대사는 통일부 장관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류 전 대사는 대운하 공약 입안을 주도해 권력창출에 결정적 기여를 했고 첫 대통령실장과 주중대사를 지내며 이 대통령의 깊은 신임을 얻고 있는 충성파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마지막 히든카드가 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이번 이 대통령의 정략적인 인사 구성을 두고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임기 말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과 내년 총선에 끼칠 여파 등이 종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최측근 비서를 기용하는 것은 자기 임기말 안전판 역할을 세워두는 것이다”며 “국민들 눈에는 지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측근비리를 은폐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법무장관은 공정하게 법 집행을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어 대통령의 비서는 안된다. 이 대통령이 권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비난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현 정부의 친위인사 정책을 두고 비난이 거세지며 야권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가운데 과연 두 후보자들이 청문회의 벽을 뚫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