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시뮬레이션> 한반도 전쟁 난다면…

중·일·러 뛰어들면…3차 세계대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미-북 간 갈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 의회조사국(CRS)은 잠재적 대북 군사행동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한반도 전쟁이 발생할 시 감수해야 하는 피해 규모도 산정했다. 미 의회가 한반도 전쟁을 전제로 보고서를 낸 일은 이례적이다. <일요시사>는 CRS 보고서 내용을 낱낱이 파헤쳐봤다.
 

미 의회의 초당적 연구기관인 CRS는 ‘북핵의 도전 군사행동과 의회 관련 쟁점(The North Korean Nuclear Challenge: Military Options and Issues for Congress)’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현행 군사력 유지부터 주한미군 철수까지 미국이 시행 가능한 7가지 대북 군사행동 옵션과 찬반 의견이 실려있다. 이 보고서는 미 연방의원 모두에게 전달됐다.

7가지 옵션

보고서가 제시한 7가지 대북 군사행동 옵션은 ▲군사력의 현상 유지 ▲억지력 강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운반체 요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설 및 발사대 제거 ▲핵 관련시설 제거 ▲북한 정권교체 ▲주한미군 철수다.

크게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직접적 옵션과 북한이 더 이상 무기 개발을 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간접적 옵션으로 나뉜다. 

분류하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운반체 요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설 및 발사대 제거 ▲핵 관련시설 제거 ▲북한 정권교체가 직접적 옵션에 포함된다. ▲군사력의 현상유지 ▲억지력 강화 ▲주한미군 철수가 간접적 옵션이다. 


이 중 주한미군 철수는 미-중이 합의해 한반도 분쟁서 손을 떼는 외교적 옵션에 가깝다.

이 보고서는 7가지 대북 군사행동 옵션을 나열하며 “어떤 방안도 배타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고 모든 잠재적 옵션이 나열되지는 않았다”라고 전제했다. 즉, 미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나열한 7가지 외 다른 옵션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한 정권교체 ▲주한미군 철수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9월 “북한에 관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군사적 옵션만 남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4노(NO)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4가지 ‘노’는 북한의 체제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정권 붕괴를 도모하지 않으며, 한반도의 급속한 통일을 바라지 않고 비무장지대 북쪽으로 군대를 보내지 않는 것이다.

틸러슨 장관이 밝힌 4노 원칙에 북한 정권교체도 포함돼있지만 CRS 보고서에는 북한 정권교체를 하나의 옵션으로 상정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틸러슨 장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계속 공격적 방식으로 행동할 경우 여전히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 정권교체 옵션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전제로 접근하고 있다. 정권교체를 위해 핵 기반 시설뿐 아니라 주요 지도자들, 지휘·통제 시설, 미사일·화학무기 시설, 비행장, 항구까지 공격하는 포괄적 작전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옵션이다. 보고서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옵션은 북한 정권교체로 귀결된다는 주장과 이런 시도는 대규모 지상군 전개를 동반하는 만큼 이를 사전에 포착한 김정은 정권의 선제공격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CRS 보고서, 미 연방의원에게 전달
중 북동부에 대규모 난민 유입 예상

보고서는 북한과의 전면전서 발생할 우리 측 피해 규모도 공개했다.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더라도 전쟁 발발 며칠 내에 최대 30만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1분에 1만발을 발사하는 포 사격능력을 갖춘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재래식 무기만 쓰더라도 교전 초기 며칠 동안 3만~30만 명이 숨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높은 인구밀도를 감안하면 군사충돌은 주한 미국인 최소 10만명을 포함해 한국과 북한 인구 2500만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주변 열강의 참전으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반도서의 무력충돌 시 주한미군이 대거 투입될 것이고, 이들의 전사 비율 역시 높을 것”이라며 “여기에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이 직간접적으로 빠르게 전쟁에 개입해 전사자는 더욱 늘어나고 전쟁은 한반도 차원을 넘어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철수 옵션은 ‘미-중 빅딜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지난 8월 제기한 미-중 빅딜론은 중국의 강한 대북 압박을 끌어내기 위해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옵션까지 포함한 ‘북한 붕괴 이후 시나리오’를 중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키신저 전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트럼프정부에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앞둔 지난 10월 키신저 전 장관을 만나 조언을 구해 큰 주목을 받은 시나리오다.

CRS 보고서는 미-중 빅딜론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옵션인지를 두고 미국 내 의견이 분분하다고 소개했다. 

“주한미군 철군 시 안보위협에서 벗어난 김정은정권이 중국의 조언을 듣고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과 (핵동결 혹은 핵폐기의 대가로) 미군 철수가 이뤄진다 해도 번번이 약속을 위반한 북한의 전력을 감안하면 이 방안이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공존한다”고 전했다.

전쟁불사


CRS는 “북핵 제재를 골자로 한 미국의 외교·군사력은 변함없지만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은 저지하지 못했다”며 “일부 분석가들은 김정은정권이 핵무기 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지역(한반도) 전쟁 발발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경고했다. 

또 “미국은 1950∼1953년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중국과의 직접적 군사적 충돌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며 “전쟁이 발발할 경우 상당수의 한국인이 거주하는 중국 북동부 지역에 대규모 난민 유입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반도행 핵항공모함 임무는?

미군의 3개 핵항공모함 전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동안 한반도 주변에서 작전을 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 미 항모 3척이 한반도에서 합동작전을 펼칠 예정이며 이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핵무기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훈련에는 로널드 레이건함, 니미츠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중 한국에는 11월 7∼8일에 들른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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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