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바른정당 빅딜설, 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0.30 10:53:02
  • 호수 1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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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리씩 주고받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바른정당 통합파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으로 집단 탈당하는 그림이 다음달 초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기는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있는 11월13일 전.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면 탈당의 명분이 약해지기에 통합파는 전대가 실시되기 전, 탈당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복수의 관계자는 전했다. 정계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당-바른정당 빅딜설’이 제기되고 있다.
 

“(11월)13일 전에 결판이 나야하지 않겠어요?” ‘한국당과 언제 통합하느냐’는 질문에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실 관계자는 이같이 답했다. 어떤 결판인지 콕 찍어 말하진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통합파 내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였다. 아니나 다를까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한국당-바른정당 통합론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라질 당→
통합 파트너

당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을 ‘곧 사라질’ 당으로 규정했다. 당 대표 취임 후 ‘지류(바른정당) 소멸론’을 내세웠다. “첩이 아무리 본처라 우겨도 첩은 첩일 뿐”이라는 자극적인 말로 바른정당과의 대등한 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던 홍 대표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취임 100일을 맞아 “바른정당 전당대회(이하 전대) 전에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보수대통합을 해야 한다”고 급선회했다.

“연휴기간 동안 바른정당뿐 아니라 늘푸른한국당까지 전부 포함하는 보수대통합을 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게 그 이유다. “바른정당이 전대를 하게 되면 고착화가 된다”며 “사무총장은 고착화되기 전, 즉 전대 전에 보수대통합할 수 있는 길을 공식적으로 시작해달라”는 주문도 했다.


홍 대표의 발언은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과의 물밑 교감을 통해 도출된 결과로 보인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당대 당 통합을 언급한 것은 통합파에 탈당 명분을 만들어주려는 성격이 강하다.

통합파는 그간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바른정당 탈당을 주저해왔다. 통합파 수장인 김무성 고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되면 어느 정도 명분이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박 전 대통령 출당만으로는 탈당 명분이 약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던 중 홍 대표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 동등한 입장에서의 통합인 당대 당 통합을 약속한 것이다.

양당 의원들은 ‘보수대통합 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를 구성했다. 통추위 대변인 역할을 맡으며 대표적 통합파로 분류되는 황영철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서 “저희(바른정당 통합파)가 한국당에 혁신의 결과물들을 내놓기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일정한 시그널이 오면 통합 분위기는 더 무르익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가 떠도는
수상한 소문

홍 대표의 갑작스런 입장 전환을 두고 일각에선 ‘한국당 비박(비 박근혜)계’-‘바른정당 통합파’ 빅딜설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당 측이 바른정당 의원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 약속의 연장선으로 한국당이 정권을 탈환에 성공할 경우 바른정당서 넘어온 사람을 ‘총리’로 앉힐 것이란 설이 제기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지난달 한국당이 정권 탈환에 성공하면 바른정당 A 의원에게 총리직을 주겠다는 식으로 ‘딜’을 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딜’은 바로 차기 원내대표 자리를 약속했다는 설이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은 올 연말로 예정돼있다. 바른정당 인사들이 대거 한국당으로 돌아오면 비박계 몸집이 커지기 때문에 원내대표직을 두고 친박(친 박근혜)계와 한판 승부가 가능하다. 

당 지도부 절반 이상이 친홍(친 홍준표)계로 채워져 있다는 점도 바른정당 출신 원내대표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 같은 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내 1당 자리를 한국당에게 넘겨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121명)과 한국당(107명)의 의석차는 단 14석. 만약 바른정당서 15명이 한국당으로 넘어가면 한국당이 원내 1당이 된다.

디데이 초읽기, 탈당은 시간문제
외골수 ‘홍’, 갑자기 입장 바꿔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다. 현재 바른정당 통합파 중 한국당으로 넘어가는 데 적극적인 사람은 10명 이내인 것으로 전해진다. 즉 원내 1당 자리에 변화를 줄 15명에 못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바른정당 통합파 중 단 1명이라도 탈당하면 바른정당은 교섭단체의 지위를 잃게 된다. 도미노 탈당으로 이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5명이 한국당으로 넘어가는 그림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뉴시스>가 바른정당 소속 20명 의원들을 상대로 ‘향후 바른정당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 중심의 전수조사를 펼친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 등 친박 핵심이 청산된 한국당과의 보수통합이 필요하다’고 답한 의원이 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통합보다는 전당대회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강론으로 가야 한다’는 답변과 ‘무응답 및 기타의견’은 각각 5명에 그쳤다. ‘국민의당과 중도 통합이 필요하다’는 답은 단 한 명 뿐이었다.

당초 10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던 자강파는 5명에 그친 것이다. ‘무응답 및 기타 의견’을 밝힌 5명의 의원들이 향후 자강론을 펼칠 수 있지만, 현재 한국당과의 통합이 바른정당의 주류 의견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금 당장”
발등에 불

한국당이 원내 1당 자리를 되찾게 되면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에 빨간불이 켜진다. 당장 한국당이 후반기 국회의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상황서 국회의장마저 한국당 몫이 되면 사실상 의회권력이 교체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원내 1당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체급을 키운 한국당이 문재인정부를 향한 총공세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민주당 입장에선 부담이다. 
 

단적인 예로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모임 ‘열린 토론, 미래’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데 앞장섰으며 최근에는 경제·안보 분야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바른정당 김무성 고문은 최근 ‘북핵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정례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정부의 갈팡질팡 안보 정책이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북핵과 미사일 대응체계를 갖춰야 할 시점에 포퓰리즘으로 나랏돈을 퍼주면서 국방 예산을 홀대하는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겁박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태세가 미덥지 못하고, 갈팡질팡·우왕좌왕하며 일관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거들었다.

보수 야권은 민주당의 정권재창출만큼은 막아야 하는 입장이다. 비록 다음 대선이 4년 넘게 남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초부터 ‘절차탁마’의 시간을 가졌던 당시 민주당을 거울삼아 지금부터 차근차근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 첫 발걸음이 한국당-바른정당 통합이다.

바른정당 통합파는 전대 전 탈당 가능성을 꾸준히 환기해왔다.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 출당을 나서면서 통합파의 탈당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앞서 통합파는 전제조건으로 친박 인사들의 청산을 거론해왔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들 세 사람의 출당을 의결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통합파의 요구에 화답한 것이다.

남은 과제는 통합의 형태다. 가장 힘을 받았던 형태는 당대 당 통합, 즉 합당이었다. 양당 지도부 간 논의를 벌여 두 당이 전면 통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양새였기 때문이다. 향후 있을 지방선거와 총선서 기존 한국당 의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길 원하는 통합파 입장서도 합당이 가장 이상적인 통합 형태였다. 

이에 통합파 중 일부는 자강파 설득 작업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기류는 의도치 않은 곳에서 바뀌었다. 친박 청산이 서청원 의원의 ‘성완종 리스트’ 폭로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바른정당 탈당파가 하루라도 빨리 한국당에 합류해 홍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한국당 내에서 형성됐다.

빠르게 힘을 합칠 수 있는 탈당 후 통합, 즉 부분 통합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홍 대표와 한국당 내 비박계는 서 의원의 폭로로 친박과의 세(勢) 대결서 밀리는 양상이다.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제명안을 의원총회서 통과시키기 위해 단 한 명의 표도 아쉬운 상황이다.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바른정당 통합파 일부가 탈당해 한국당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친홍계 인사들은 바른정당 탈당파들에게 하루 속히 복당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서 “(탈당파들이) 좀 빨리 오기를 바라는 뜻에서 데드라인을 두고 (통합을) 진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전체가 오기는 어려우니 부분 통합이라도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안 오시는 분들에 대해선 어쩔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통합 반대 세력인 한국당 친박계와 바른정당 자강파의 반발이 걸림돌이다. 친박계는 바른정당 인사들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복귀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들의 정당(바른정당)”이라며 “정권을 뺏기게 한 사람이 영웅이 돼 돌아오는 정치문화는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당 출신 원내대표 가능성↑
민주당 속앓이 “1당 만은…”

바른정당 의원들은 지난해 말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을 나왔으며 대부분의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친박이 세를 모아 집단 반발할 경우 부분 통합 역시 제 속도를 못 낼 가능성이 높다.

바른정당 자강파는 한국당의 내분으로 탈당 명분이 약해졌다고 자평한다. 자강파의 대표격인 하태경 최고위원은 “국민이 보기에 홍 대표나 서 의원은 둘 다 썩은 보수”라며 “탈당 명분이 확 약해지면서 탈당 규모는 최대 5명으로,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지지부진한 통추위 활동이 통합의 어려운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3선 의원들이 추석 직전 회동을 갖고 구성한 통추위는 지난 25일 오전 긴급 회동을 가지려 했었다. 이 회동에서는 조기 탈당 등의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동은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됐다.
 

대외적으로는 국감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였다. 통추위 대변인 황 의원은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파인 저(황영철)와 김영우 최고위원, 김용태, 이종구, 주호영 의원과 만나 논의했다”며 “국감 기간 중에는 국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국감 기간 동안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상은 친박계의 거센 저항으로 통합 논의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통합에 적극적인 양 당의 수장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번 주 통합 논의는 다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4박5일간의 미국 일정 후 홍 대표는 지난 27일, 해외 국감을 마친 김 고문은 하루 늦은 28일, 각각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국감은 뒷전
이슈는 통합

통추위 황 의원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선 보수대통합의 큰 물줄기를 되돌릴 수 없다. 끝까지 보수대통합을 통한 보수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홍 대표가 27일쯤 미국에 갔다가 귀국하고, 김 고문도 해외출장서 27일께 돌아오는데 두 분이 돌아오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예고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매년 반복되는 국감 무용론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각 상임위서 여야 의원들이 막말, 고성, 파행이 되풀이 됐다. 이에 국감 무용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국감은 9년 만에 여야가 공수를 바꿔 각각 ‘적폐청산’과 ‘무능심판’ 등의 프레임 전쟁을 펼쳤다. 

최근 국회 산자위 강원랜드 국감에선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함승희 사장 답변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에 함 사장은 “지금 반발하는 것이냐?”고 발끈했고 정 의원은 “내가 왜 반말을 못하냐?”고 소리쳐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헌법재판소 국감에선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방침을 밝히자 여야 의원들이 충돌, 국감이 파행됐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회인준을 못 받은 김 대행에게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복”이라며 맞섰다.

교문위 역시 보수정권 국정교과서 여론조작 의혹 문제를 둘러싸고 낯 뜨거운 고성이 오갔다. 농해수위 국감서도 ‘세월호 질의’를 놓고 여야가 기 싸움을 벌이다가 파행됐다.

매년 반복되는 모습에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감은 피감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제시가 목적인데 매년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국감제도 손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짧은 시간 수많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일 년에 한 번 여는 국감을 폐지하고 상시국감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큰 힘을 받고 있다. 

상시국감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해 소관 상임위별로 자율적으로 연중 시기와 기간을 정해 감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토록 하는 것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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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