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시작됐다. 추석 연휴를 뒤로 한 국회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국감을 진행되며 16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포함)서 701개 기관을 상대로 치러진다.
이번 국감은 큰 줄기서 ‘적폐청산’ 대 ‘무능심판’의 대결 구도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이명박근혜정권 때 행해졌던 각종 비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감을 이틀 앞둔 지난 10일, 개혁과 적폐청산을 화두로 꺼내며 여당을 지원사격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지난 5개월간 무능을 심판하는 이른바 무심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5대 신(新) 적폐를 파헤쳐 국민들이 정부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지를 다졌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강대강 대립에 국회 일각에선 파행으로 인한 ‘부실 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정치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송곳 같은 문제제기로 눈길을 끈 의원들이 있다. <일요시사>가 금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후 현장근무 승진 단 4명”
세월호사고 이후 해양경찰청 총경 승진자 42명 가운데 함정 근무 등 현장 근무자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이후 현재까지의 총경 승진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승진자 42명 가운데 지방청 근무자는 10명뿐이었다. 이 중 함정 근무 직원은 단 4명에 불과했다.
세월호사고 발생 직후인 2014년 총경 승진자 3명 모두가 본청서 배출됐고, 2015년에는 6명중 4명, 2016년 10명 중 9명, 2017년 23명 중 16명이 각각 총경승진 당시 본청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정원 총 9960명 가운데 본청 정원은 4.5%에 불과한 449명임을 감안할 때 본청의 승진인사 독점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해경의 주요 임무는 해양주권 수호, 해양재난 안전관리, 해양교통질서 확립, 해양범죄 수사, 해양오염 예방·방제다. 해양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해양경찰서장의 직책을 맡는 고위간부로서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필수적인 자리다.
하지만 현장 근무자가 아닌 본청의 행정근무자가 고위직 승진을 독차지 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승진자들이 과거 함정근무 경력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본청 근무자 위주의 승진인사가 계속될 경우 본청서 근무해야만 승진할 수 있다는 잘못된 관행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된다.
총경 이상 해양경찰공무원은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인사 개선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위 의원은 “지난 잘못에도 해양경찰청이 부활한 것은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국민안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대처에 능력을 갖춘 직원들이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저축은행…사실상 대부업체”
일부 저축은행들이 대출금리가 18∼27%에 이르는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에 집중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업체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의 2017년 2분기 저축은행 통계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자산 기준 상위 10개 저축은행 가운데 절반이 총대출 대비 가계신용대출 비중이 40%를 넘었다.
특히 웰컴저축은행(63.0%), OK저축은행(53.2%), JT친애저축은행(51.7%)은 대출의 절반 이상이 가계신용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조사대상인 79개 전체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비중은 12%”라며 “업계 상위 저축은행일수록 고금리 신용대출에 의존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상위 10개사의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24.4%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JT친애저축은행(22.61%)만 51억원의 당기순손실(2017년 2분기)을 기록했고 다른 저축은행은 모두 순이익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한때 서민금융기관이라고 불리던 저축은행이 이제는 대부업과 같은 사업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며 “저축은행의 평균 수신금리는 2% 내외인데 20%가 훌쩍 넘는 예대차로 가계신용대출에만 몰두한다면 ‘저축은행’이 아니라 ‘대부은행’이라고 부르는 게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저축은행이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에 집중하는 것은 결국 제1금융권과 대부업계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것으로 보이나 가계부채 증가문제와 중금리 대출 취급요구, 금리정책 변화 등 앞으로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엔 부족하다”며 “저축은행들은 이자놀이에만 급급하지 말고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한 치밀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금융당국도 금융업권간 경쟁이 시장에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장애인콜택시 안전기준 미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 437대 전부가 충돌 시 휠체어가 넘어지는 등 국제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시험평가서 휠체어 안전벨트 고정 장치가 ‘부적정 판정’이 내려졌다”며 서울시에 리콜 조치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서 실시된 휠체어 탑승객 안전장치 시험평가 결과 차량 충돌 시 휠체어 이동량 기준 초과, 차량 내 충돌, 휠체어가 넘어지는 등 휠체어 탑승자의 안전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 콜택시는 그랜드 카니발과 그랜드 스타렉스 등을 임의개조한 차량이다. 현재 437대가 운행 중이며 하루 평균 탑승 인원은 3654명이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 실제 차량 시험평가에선 휠체어 이동량 200㎜ 초과, 차량 내 격벽 충돌 등이 발생했으며 후방 휠체어고정 장치가 풀리거나 바닥이 파손돼 국제 표준화 기구(ISO) 기준에 부적합했다.
휠체어 단품 시험평가서도 휠체어 이동량이 200㎜를 초과했고 휠체어가 넘어져 유럽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재 서울시엔 장애인 콜택시 선정 때 차량 실내 안전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기준이 없는 상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차량 개조 시 연료장치, 전기·전자장치, 차체 및 차대 등에 대한 안전기준 평가가 있어야 하지만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여기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 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이 ‘부적정’ 사실을 파악하고도 한 달 넘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부적정 사실이 지난달 21일 열린 교통안전공단과의 ‘제6차 특별교통수단 등 휠체어 이용자 차 실내 안전장치 기준검토 의견수렴 협의체’에서 제기됐음에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콜택시의 고정 장치, 차량 변형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제작사측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구조했더니 면허 없다고 고발”
#1. 한 대학병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는 경력 8개월차 A(27·여)씨는 지난 5월 환자 보호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그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로부터 지시를 받고 환자의 호흡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동맥혈가스분석(ABGA)를 실시했으나 현행 의료법상 응급구조사는 ABGA를 할 수 없게 돼있다. 결국 A씨는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 중이며 병원에선 퇴직한 상태다.
#2. 다른 대학병원도 최근 지자체 보건소로 민원이 접수돼 곤혹을 치렀다. 이 병원 응급구조사가 업무범위가 아닌데도 심전도 측정을 실시했다는 게 민원인의 주장이다. 병원 측은 응급구조사의 심전도 측정은 간헐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의료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소·고발당하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비합리적으로 제한돼 응급환자의 생명은 물론 응급구조사의 직무수행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응급구조사는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재난을 겪은 후 응급의료체계 구축과정에서 1995년에 탄생했으며 2017년 현재 2만9000여명의 응급구조사가 소방구급대, 해경, 응급의료센터 등에서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현실과 괴리가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개념상 응급의료는 환자상태의 파악과 적절한 처치, 중증도 분류 등이 환자 개개인에게 총체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기도유지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 이용한 호흡의 유지 ▲포도당, 수액 등 약물투여 등 14개로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응급구조사의 의료행위나 의료행위 보조업무는 규정된 업무범위를 벗어나기 일쑤다. 응급구조사가 응급상황에서 전문의의 일손을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문의나 응급실 전담의사의 구체적인 의료지도 하에서는 응급의료보조업무가 가능해야 한다”며 “14년 넘게 보완이 없었던 시행규칙의 개정 등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