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청와대 권력지형 내막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0.16 10:30:25
  • 호수 1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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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룡’ 뜨고 ‘조’ 지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정부가 출범 5개월을 넘긴 시점에 청와대 인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호기롭게 닻을 올린 1기 청와대 인사들 중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가 있는 반면, 용두사미 위기에 처한 이도 있다. <일요시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어느 정부 때보다 치열한 청와대 속사정을 취재했다.
 

‘임·하·룡’ 문재인정부 1기 청와대 실세 3인방을 줄여 일컫는 단어다. 현재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3각 편대’가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3명이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에서) 확실히 자리 잡았다”며 임하룡의 존재감에 대해 설명했다.

진짜 실세는?

3인방 간 신뢰와 유대감이 돋보인다는 평가가 정치권 안팎서 들려온다. 3실장이 연배 차가 남에도(임 비서실장 51세, 장 정책실장 64세, 정 안보실장 71세) 서로 격 없는 농담을 주고 받을 정도로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이다.

서로를 추켜세우는 데 주저함이 없다. 

단적인 예로 지난달 13일 임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서 한 기자가 ‘외교안보 현안대응에 있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간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고 질문하자 임 비서실장은 “지금까지 비서실과 안보실이 이견을 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정 안보실장에 대한 신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일각에선 이들을 ‘청와대 3실장’이라 부른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서 보좌하는 비서실장, 집권 초 국정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실장,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책임이 막중해진 안보실장이기에 이들에게 권력의 무게가 실리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필연적 이유 외에도 이들 3실장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문재인정부를 큰 위기 없이 지금의 모습으로 안착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문재인정부 초기와 과거 보수정권의 집권 초를 비교했을 때 드러나는 확연한 차이로 합당해 보인다. 순풍을 단 듯 특별한 잡음 없이 흘러가는 현 정부와는 달리,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을 당시는 MB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전 의원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 전 의원은 MB의 친인척 그룹 핵심이었으며 정 전 의원은 측근 그룹의 실세로 꼽혔다. 결과적으로 두 그룹 수장 간 갈등은 MB 집권 내내 지속됐다.

출범 5개월 내부 고위 인사들 희비
3실장 기세등등…비검사 출신 한계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때는 수면 아래서 잠자고 있던 권력 암투가 ‘정윤회 동향’ 문건을 통해 봇물처럼 쏟아졌다. ‘문고리 3인방(이재만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과 조응천 의원 간 진실공방이 펼쳐진 것이다.
 

당시 정치권은 정윤회 동향 문건 파동을 MB정부 때와 같이 친인척 그룹과 측근 그룹 간 갈등으로 해석했다. 파동 중심의 한 축이던 조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진실공방은 이후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됐다.


그에 반해 현재 3실장은 지난 5개월간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오는 데 있어 지대한 공을 세웠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문정부 출범 100일째던 지난 8월17일 임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호프타임서 한 기자가 “임하룡을 위하여”라는 건배사를 외친 대목은 현재 청와대 내 3실장의 입지를 잘 보여준다.

대통령의 신뢰는 곧 권력이다. 그런 점에서 3실장을 현 청와대 실세라 꼽아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통령의 신뢰를 잃으면 권력을 상실한다. 최근 정치권에선 순항 중인 3실장 체제와 달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의 중심서 밀려났다는 관측이 전해지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조 수석이 권력서 밀려난 건 사실”이라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문 대통령 친인척 중 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문제를 일으킬 법한 사람이 없다는 점도 한 가지 이유지만, 딱히 신뢰를 줄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 점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인사 검증 작업을 제대로 못한 점이 감점 요인일 것이다. 비법조인 출신이라 수석실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평도 있다”고 귀띔했다.

최근 조 수석을 둘러싸고 부산시장 차출설이 제기되는 점도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차출설의 행간을 보면 청와대 ‘안’보다 ‘밖’에서 조 수석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 청와대의 의중이 깊게 배어난다는 것이다.

이를 대변하듯 조 수석은 지난달 출입기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로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라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차출설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누가 밀리나

비록 청와대 중심서 밀려났지만 부산 출신이라는 점과 대중적인 인지도를 고려했을 때 조 수석은 현 정부가 부산시장 후보로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이에 정치권은 조 수석이 불출마 의사를 분명이 했더라도 현실 정치에 발을 들인 이상 본인의 의지대로 출마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청와대에 입성한 조 수석이 과연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할지 그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눈 부은’ 이낙연 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서 왼쪽 눈 위에 테이핑을 한 모습으로 나타나 화제를 모았다. 이 총리의 왼쪽 눈은 오른쪽과 비교해 크게 부어 있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총리실 측은 이 총리가 추석 연휴기간 동안 독서로 인한 안구 피로에 눈썹까지 자주 눈을 찔러 국무회의 하루 전날인 지난 9일 한글날 경축식을 끝내고 간단한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후 열린 오찬 자리에서 이 총리의 눈 테이핑을 보고 “총리님은 어제 눈꺼풀 수술하셨습니까”라고 물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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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