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시작됐다. 추석 연휴를 뒤로 한 국회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국감을 진행되며, 16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포함)에서 701개 기관을 상대로 치러진다.
이번 국감은 큰 줄기서 ‘적폐청산’ 대 ‘무능심판’의 대결 구도로 흐를 예정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이명박·박근혜정권 때 행해졌던 각종 비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감을 이틀 앞둔 지난 10일 개혁과 적폐청산을 화두로 꺼내며 여당을 지원사격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지난 5개월간 무능을 심판하는 이른바 무심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5대 신(新) 적폐를 파헤쳐서 국민들이 정부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강대강 대립에 국회 일각에선 파행으로 인한 ‘부실 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정치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송곳 같은 문제제기로 눈길을 끈 의원들이 있다. <일요시사>가 금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아청소년 쇼크 환자 관리 부실”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알레르기 쇼크) 환자 중 소아청소년 환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과 교육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통계의 격차가 커 학교 현장서의 아나필락시스 환자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민기 의원이 지난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나필락시스 환자 중 0-19세 소아청소년 환자가 2012년 153명에서 2016년 38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환자수 대비 소아청소년 환자 비중은 2012년 16%서 2016년 39%로 10명 중 4명의 소아청소년이 아나필락시스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각 교육청별 식품알레르기 증상으로 인한 쇼크 발생 건수는 2013년 3건, 2014년 6건, 2015년 4건, 2016년 16건으로, 김 의원이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큰 차이를 보였다.
소아청소년 환자 급증으로 학교 및 보건 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건강보험공단과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통계의 격차가 커 식품알레르기 보유 학생에 대한 학교현장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
식품알레르기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섭취한 후 발생되는 이상반응으로 특히 아나필락시스의 경우 즉각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지난 2013년 인천의 한 초등학생이 학교 급식을 먹고 아나필락시스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해 4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서 축구를 하던 10살 김모군이 갑자기 쓰러졌다. 119 구급대가 출동해 긴급 이송됐지만 김군은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다. 평소 우유 알레르기 있던 김군이 이날 학교 급식으로 나온 우유가 섞인 카레를 먹은 게 원인이었다. 카레에 섞인 우유로 인해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킨 것이다.
원인물질에 노출된 후 급격하게 진행하는 전신적인 중증 알레르기 질환인 아나필락시스는 단시간 내 급성으로 발병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김민기 의원은 “인천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확한 현황 파악과 함께, 쇼크 발생 시 교사 등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매뉴얼 보급과 대처방법 교육 등 사고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아직도 짝퉁이 판친다”
‘루이비통’ ‘롤렉스’ 등 해외 유명 제조사의 제품을 베낀 이른바 ‘짝퉁’ 상품이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를 비웃 듯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적발된 짝퉁만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이 지난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상표별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위반 건수는 총 1603건이었다. 이를 정품 가격으로 환산했을 시 2조8218억원에 이른다.
연도별 적발 금액은 2012년 9332억원(593건)에서 2013년 5749억원(374건), 2014년 5162억원(262건), 2015년 4653억원(193건), 2016년 3322억원(181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짝퉁은 대부분 중국서 만들어져 국내로 유입됐다. 지난해까지 5년간 금액 기준 전체의 90.3%인 2조5473억원어치(1341건) 짝퉁 명품이 중국에서 건너왔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이어 홍콩(1909억원, 108건), 일본(336억원, 44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브랜드별로는 같은 기간 루이비통이 밀수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정품 가격으로 2080억원어치를 차지했다. 롤렉스도 1951억원어치가 적발돼 상위를 차지했다. 이어 카르티에(1467억원), 샤넬(1446억원), 버버리(924억원), 구찌(748억원), 아르마니(458억원) 등 순으로 적발 금액이 높았다.
품목별로는 시계류가 9113억원(20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가방류가 6033억원(461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명재 의원은 “지식재산권 위반 범죄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범죄”라며 “관세청은 민·관 협력 단속을 통해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권 사범이 많은 국가의 통관을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타워크레인 사고는 예고된 인재”
추락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타워크레인이 제조된 지 27년이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노후크레인은 연이은 타워크레인 사고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삼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노후크레인 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용 중인 크레인 중 연식이 20년 이상 된 노후크레인의 비중이 무려 2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섯 대 중 한 대 꼴이다.
특히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시 낙양동의 크레인을 포함, 경기지역에만 20년 이상의 노후크레인이 총 381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이은 크레인 사고의 주원인 중 하나가 노후크레인의 사용임에도, 관계당국이 이를 적발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체가 중고크레인을 수입·인수해 새로운 건설기계로 등록할 때 국토교통부에 크레인의 연식을 속이는 방식으로 허위신고를 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이를 적발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타워크레인 검사 등 ‘건설기계 자체의 구조적 안전’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고 ‘검사 후에 설치해체 등 현장작업 중 안전’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에 김삼화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사고 중 상당수는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사고”라며 “국토교통부는 적어도 연식이 20년 이상된 노후크레인에 대해 비파괴 검사 등 정밀검사를 통해 크레인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중고크레인을 새로 등록하는 과정서 업체가 연식을 속이는 이른바 ‘연식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철저히 적발해 엄단하고,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 등 현장 운영과정에서의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도 긴밀히 협업해 타워크레인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방위원회] 김종대 의원(정의당)
“우리군, 록히드마틴에 특혜 줬다”
우리 군이 차세대 전투기(F-X) 3차 사업의 입찰 자격도 안 되는 록히드 마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종대 의원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국방과학연구소(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이하 ADD)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은 지난 2013년 3월17일 방사청에 ‘제5차 절충교역 제안서 수정본’을 제출했다. 해당 수정본에는 군 통신위성을 절충교역 항목으로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록히드마틴은 2013년 2월 말까지 F-X 3차 사업 계약 시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절충교역 비율 50%를 맞추지 못해 입찰 자격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방위사업법’과 ‘절충교역 지침’은 경쟁 입찰·거래금액 1000만불 이상일 시에는 계약금액의 50% 이상을 절충교역으로 추진토록 규정한다. 당시 록히드마틴은 절충교역 비율을 27.78%밖에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군 통신위성을 추가하면서 절충교역 달성률이 63.39%가 돼 입찰 자격을 갖추게 됐다.
당시 군 통신위성을 절충교역으로 제시한 곳은 세 개 업체 중 록히드마틴이 유일했다.
당시 통신위성은 우리 군이 요구했던 절충교역 품목이 아니었다. 2012년 방사청에서 작성한 ‘F-X 사업 절충교역 협상방안’에는 군 통신위성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군 통신위성이 포함되기 전 절충교역은 기술 이전, 기술자료 획득이 주 대상이었다.
군 통신위성 등 기존의 무기체계를 절충교역으로 도입하게 되면 품질을 검증하기 어렵고 후속 군수 지원도 원활하지 못해 부실화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군 통신위성을 절충교역 항목에 추가한 것이다.
이는 우리군이 아닌 철저히 록히드마틴에만 이득인 조치다. 제5차 절충교역 제안서 수정본에서 록히드마틴은 “군 통신위성은 방사청이 요청한 절충교역 비율 50%를 상당히 상회할 것”이라며 F-X 사업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반면 우리군은 통신위성을 절충교역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군은 2014년 9월25일 F-35A가 F-X 3차 사업 기종으로 최종 선정되자 군 통신위성 역시 절충교역으로 도입키로 확정됐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경쟁 기종이었던 F-15SE를 부결시키고 F-35A 도입에 힘을 쏟은 바 있다.
그런데 록히드마틴은 F-35A 계약이 체결되자 돌연 군 통신위성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우리군의 위성통신체계사업은 지난해 11월 재개하기까지 3년이 지연됐다. 뿐만 아니라 록히드마틴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사업 지연에 따른 패널티 300여억원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F-X 3차 사업은 모든 과정이 록히드마틴의, 록히드마틴에 의한, 록히드마틴을 위해 진행된 것”이라며 “군 통신위성 사업 지연과 300여억원의 국고 손실은 군 통신위성을 절충교역으로 도입토록 강행한 배후 세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