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서형숙 기자] 국회의원은 공약을 중심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자리인 만큼 무엇보다도 신뢰가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정보 공개 결과에 따르면 이제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공약 이행률이 겨우 28%수준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발표됐다. 심지어 75명의 의원들은 자료공개를 거부하기까지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정부추진 국책사업 백지화엔 두 눈 부릅뜨고
내 공약은…글쎄? 겉과 속 다른 ‘오리발정치’
19대 총선이 내년으로 성큼 다가왔다. 여야 모두 선거준비에 바쁜 모양새다.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급식 등 민심이 ‘혹’하는 정책 선점에 심혈을 기울이며 정당 지지도 높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가운데 18대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 조사에서 실현가능성 희박한 국책사업 수준의 통 큰 정책과 길 내주고, 다리 만들어주는 지역민을 위한 선심성 공약들을 내세웠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선심성 공약 난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것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의 고질병을 뿌리 뽑기 위해 18대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 정도를 대대적으로 조사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지난 5월 16일 지역구 국회의원 236명(지역구 의원 245명 중 4.27 재보궐 당선자와 정무수석, 장관, 공석으로 총 9명 제외)을 대상으로 선거공보에 실린 공약을 토대로 이행수준을 따져본 결과 완료된 공약이 겨우 28.76%인 것으로 드러났다.
75명의 의원들은 아예 총선공약이행 자체평가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매니페스토본부는 “대선공약이 거짓 공약이었음을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지만, 자신들의 공약이행정보 공개에는 묵묵부답이거나 무작정 버티기를 하는 등 겉 다르고 속 다른 오리발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임기 1년을 채 남기지 않고 공약이행결과는 3328개 중 ‘완료공약’이 28.76%(957개), 임기내 완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정상추진공약’은 43.90%(1461개)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총선 공약의 25.57%는 일부추진, 보류, 폐기 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약 내용 중 일부만 추진되는 ‘일부추진공약’이 631개, 추진되지 않은 ‘보류공약’ 183개, 폐기되었거나 정보를 표시하지 못하는 등의 공약도 96개나 되는 것.
보류,폐기된 220개 공약 내용은 건설, 유치, 조성, 이전 등의 개발관련 공약이다. 특히 보류된 183개 중에는 도로,철도관련 공약이 22개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된 공약 중에는 산업,관광단지 조성 및 유치 공약이 12건, 특목고,자율형 사립고 유치 공약은 3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별 공약이행정보 공개결과를 보면, 민주노동당 소속의원 2명 전원이 정보를 공개했고, 민주당은 71명 중 55명이, 한나라당은 143명 중 97명의 의원이, 무소속 의원 6명중 3명이, 자유선진당은 12명중 4명의 의원이 공개했다. 국민중심연합 소속의원 1명과 진보신당 소속의원 1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역별 공약이행정보 공개율은 광주지역과 강원지역 국회의원 87.50%로 가장 높았고, 경남지역 의원 81.2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대구와 울산 국회의원 50%, 충남지역 의원 40%로 공약정보 공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정공약과 지역공약의 분포를 보면 총 3328개 공약 중 국정공약 비중은 19.92%(663개), 지역공약 비중은 80.08%(2665개)로 나타났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공보 공약에는 4대강, 신공항, 과학벨트, 공기업 유치, 도로망 확충 등 사회적 갈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국책사업과 관련된 공약이 다수 포함됐다.
이와 함께 특목고 자사고 유치, 주거타운건설, 아파트 쉼터 조성 등의 지역민원에 해당되는 것이 많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복지공약이 무책임하게 난발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국회의원의 책임과 역할이 국가와 지역을 동시에 대표하더라도 국회의원공약이 대부분 지자체장과 다를 바 없는, 지역공약비중이 너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성, 유치, 건립, 준공 등의 지역 개발 공약 대부분은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임에 따른 어떤 역할을 하겠노라는 구체적인 책임성보다 모호하고 선언적인 슬로건성 공약이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공약이 이행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지방행정차원의 노력인지,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해 신뢰를 얻기 어려운 실정임을 토로했다.
당선만 되면 공약 잊어?
이에 매니페스토본부는 정치개혁의 운동으로써 이번 자료를 바탕으로 ‘총선공약 시민검증센터’를 오픈, 총선직전까지 운영할 계획임을 알렸다.
그들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도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면서 “일부 의원들은 오만함으로 일관하며 다음 총선에서 무리 없이 재심임을 받을 것을 낙관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심각한 착각임을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검증을 더욱 철저히 하고, 선거 이후에는 공약이행정보를 꼼꼼히 따져보는 사회적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