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앞을 보는 유준상 21C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9.25 10:42:08
  • 호수 1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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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가 모였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한민국은 연일 새로운 이슈들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일들로 넘쳐난다. 국민들을 기쁘게 하는 일도 있지만 때론 슬픈 일도, 분노케 하는 일도 적지 않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이슈들을 엄선해 자세한 내막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이사장 유준상)은 지난 14일 ‘북핵 위기 극복방안 및 한반도 평화와 통일 비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정가의 유력 인사들이 총출동해 눈길을 모았다.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장재식 상임고문, 국민의당 권노갑·정대철 상임고문 등 정치원로들은 물론, 정세균 국회의장, 박주선 국회부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규환·나경원·이은재 의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김용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등 현역 인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김성재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이사장, 오준 전 유엔대표부 대사,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용운 교수, 이재호 교수,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열띤 토론으로 화답했다.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이하 경사연)은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았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수많은 사람들이 소속돼있는 경사연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의제로 논총집 발간 및 세미나를 개최, 민간 싱크탱크로서 대한민국 성장에 이바지해왔다. 

경사연 설립자인 유준상 이사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향후 25년에 대한 큰 비전을 제시했다.


다음은 유 이사장과 일문일답.

- 25주년을 맞은 기분이 남다를 것 같다.
▲시간이 흘러 벌써 25주년이다. 경사연이 문을 연 1992년은 한·중 수교라는 큰 국가적 성과가 있던 해였다. 당시 4선 국회의원이던 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이나 경험을 전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5000만원의 사비를 들여 창립했다. 창립할 때만 해도 이런 연구원을 만드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당시 매달 회비를 납부해주고 참여한 국회의원 숫자만 여야를 통틀어 50명이 넘었다.

-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원동력을 꼽는다면?
▲경사연을 통해 구성원들이 서로 인간관계를 맺고 정책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 25주년 세미나 서두서 의원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의원외교는 매우 중요하다. 평소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건국대서 의원외교에 관한 박사학위 1호를 취득했다. 그때가 2006년도였다.
 

- 의원외교라 하면 아직 독자들이 생소할 수 있다. 왜 중요한가?
▲외교라는 게 행정부의 전유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행정부가 하는 외교로는 한계가 있다. 요즘 북핵과 관련해 그런 한계가 잘 드러나지 않나. 정부만 믿고 갈 순 없는 것이다. 의원들도 국가를 대표해서 나서야 한다. 

경사연 소속 각계각층 인사들 자료 분석
국가·지자체 상대로 한 프로젝트 진행

자유한국당이 미국으로 건너가 전술핵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지 않나. 사드 배치 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다녀왔다. 의원외교뿐 아니라 국회의장, 정당, 체육인, 문화인 등이 나서 외교활동을 해야 ‘약육강식’의 국제 외교서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의미서 그때 의원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던 것이다.


- 의원외교의 선구자가 봤을 때 지금 20대 국회서의 의원외교가 만족스러운 수준인가?
▲이전보다 나름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본다. 하지만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다가 아니다.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다. 국회의원들이 얼마만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국민의 대표로서 비전과 책임을 갖고 임하느냐가 중요하다.

- 경사연서도 외교를 했었나?
▲꾸준히 해왔다. 미국‧호주‧대만 등의 국회의원 등 유명인사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다. 뿐만 아니라 경사연 이사장 타이틀을 갖고 각국을 다니며 활동했다. 일본 와세다 대학, 중국 북경대, 미국 하와이대와 콜럼비아대, 프랑스 소르본느대서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강연도 했다. 쉴 틈 없이 달려왔다.

-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포기는 곧 실패다. 실패하면서 도전하고 도전하면서 실패해야 한다. 그러면서 성공도 하는 것이다. 내가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다.
 

- 다음 세미나 의제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에너지 이슈를 준비 중이다. 이상희(전 과기처장관) 경사연 상임고문이 전문가 교수들과 함께 러시아를 방문한 상태다. 그들이 돌아오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원전 문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다.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치열한 논쟁을 붙여 보려고 한다.

- 경사연 조직이 크다보니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 중이다. 이를 테면 우리가 컨설팅을 해주든지, 또는 정부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재단과 MOU를 맺어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이미 기업 쪽에서 의욕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도 계시다.

- 궁극적으로 경사연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것인지?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명실공히 국가 운영 전략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 한 단계 성장해가겠다. 우리 경사연 소속의 각계각층 인사들 중심으로 자료들을 분석하고 토론해서 좋은 결과물을 정부에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국회를 통해 법안 재개정에 도움을 줄 생각이다. 25주년이 됐으니 이젠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가려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각 분야 패러다임의 변화도 우리 경사연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다.


<chm@ilyosisa.co.kr>


[유준상은?]

▲ 11∼14대(4선) 국회의원
▲ 국회 88서울올림픽 특별지원 위원
▲ 국회경제과학위원장(1988~1990)
▲ 민주당 최고위원, 정책의장
▲ 고려대학교 특임교수
▲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
▲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 K-BoB 시큐리티포럼 이사장


<기사 속 기사> 뚝섬서 열리는 ‘2017사이버영토수호 안전세상만들기 마라톤대회’

“독도뿐 아니라 사이버 영토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나라사랑과 국민건강을 모토로 하는 범국민적인 애국캠페인인 ‘2017사이버영토수호 안전세상만들기 마라톤대회’가 다음달 14일 서울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수변마당서 개최된다.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주최로 K-BoB Security Forum이 주관해 전국마라톤협회가 진행하는 이번 대회는 5.4km, 10km, 하프코스로 진행된다. 이날 마라톤대회엔 세계적 마라토너인 이봉주 선수의 팬사인회도 예정돼있다. 

그 외 태권도시범, 스케이트보드 등 롤러스포츠 시범, 시화 전시, 메시지 쓰기, OX퀴즈, 포토제닉존 설치, 경품추첨 등 다양한 독도 관련 이벤트를 진행해 타 마라톤 대회와의 차별화도 꾀했다. 소프라노 정수경 교수가 대회 주제곡인 ‘아! 나는 독도다!’를 열창해 대회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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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