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떠도는 신사옥 괴담

좋다고 이삿짐 쌌다가…울고 웃는 기업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초고층 빌딩을 지은 회사나 도시는 경제위기나 슬럼프에 시달린다는 속설, 이른바 '마천루의 저주'는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얘기다. 경제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초고층 건물 투자가 최고점을 찍을 때 경기가 불황으로 돌아설 타이밍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속설은 단지 초고층 빌딩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더 큰 사옥으로 옮기고 새롭게 출발한 몇몇 회사들 역시 비슷한 속설에 신음하고 있다. 
 

신사옥에 입주한 기업들의 상반기 경영 실적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NH농협생명과 쿠팡은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반면 LG이노텍, 에어부산 등은 견고한 성적을 기록하며 묘한 대조를 보였다.

순탄치 않은
새집 생활

지난 3월 서대문구 소재 옛 임광빌딩(2개동)을 매입해 신사옥을 마련한 NH농협생명은 입주 한 달 만인 4월 덩치에 걸맞지 않는 성적표를 받았다.

NH농협생명의 자산규모는 4월 기준 62조4945억원으로 삼성생명(249조5803억원), 한화생명(107조7162억원), 교보생명(92조8337억원)에 이어 업계 4위 수준이다. 그러나 NH농협생명의 당기순이익은 321억원으로 업계 10위에 불과하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삼성생명이 6310억원으로 1위였으며 한화생명이1809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교보생명(1793억원), 동양생명(1159억원), ING생명(830억원), AIA생명(804억원), 메트라이프생명(752억원), 라이나생명(647억원), 푸르덴셜생명(594억원), NH농협생명(321억원) 순이다. NH농협생명은 총자산 규모의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라이나생명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셈이다. 

NH농협생명은 ‘총자산수익률(ROA)’ 역시 당기순이익 규모 상위 10개사 중 가장 낮다. ROA는 수익성을 알아보는 대표적인 지표로 총자산서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ROA가 높다는 것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에 비해 이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ROA의 수치가 낮다는 것은 자산 대비 수익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NH농협생명의 올해 1분기 기준 ROA는 0.21%로 10개사 중 꼴지다. 4년 전 동기(0.19%)보다 0.02%p. 증가한 수치지만 해당 기간 동안 가장 낮은 ROA를 기록한 NH생명보험은 ‘4년 연속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사옥 이전에 돈 쓰느라 ‘허우적’
보금자리 바꾸고 빨간불 켜진 살림

지난 4월 송파구 신천동 신사옥으로 이전한 쿠팡은 극심한 재무위기에 처해 있다. 올해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경우 자본잠식이 우려될 정도로 자산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쿠팡의 결손금은 1조2000억원으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금을 대부분 잠식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투자한 1조1000억원은 이미 소진한 상태다. 현재 쿠팡의 자본총계는 3200억원으로 전년 4240억원 대비 2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예년 수준의 5000억원대 적자를 낼 경우 자본잠식 위험은 높아진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이 임대료가 비싼 잠실 사옥으로 이전한 것을 두고 업계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쿠팡이 입주한 신천동 타워730는 기존 삼성동 사옥의 2.2배 규모다. 

쿠팡은 이 건물 지상 8층부터 26층까지 19개 층을 사용하고 있다. 쿠팡의 잠실 신사옥은 보증금 1000억원, 월세는 연간 약 150억원(관리비 포함)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돈 끌어다 쓰고
빚더미 앉을 판

롯데그룹은 지난 4월 국내 최고,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높은 ‘롯데월드타워’를 정식 개장했다. 2010년 말 착공한 이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123층 규모로 높이가 555m에 달한다. 공교롭게도 롯데월드타워가 개장한 후 롯데그룹은 각종 구설서 자유롭지 못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국에선 뭇매를 맞았고 총수 일가는 경영 비리 혐의로 법정에 섰다. 실제로 지난 3월21일 <블룸버그>는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법정에 서고 한국이 안팎의 위기에 처한 걸 마천루의 저주에 빗댔다. 
 

게다가 롯데월드타워에 입주 이전부터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형제간 경영권 다툼으로 몸살을 앓았다. 여기에 올 상반기 실적도 추락했다. 롯데그룹 대표기업인 롯데쇼핑은 상반기 매출이 3% 줄고, 영업이익은 22% 감소했다.

실적부진을 겪고 있는 네오위즈는 옛 사옥 매각에 골몰하고 있다. 네오위즈가 매물로 내놓은 분당사옥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2-3번지에 위치한다. 

대지면적 2599.90㎡, 연면적 4337.13㎡로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다. 일반상업지역으로 2016년 기준 공시지가는 1㎡당 509만원이다. 공시지가 합계는 132억3095만원이다. 네오위즈는 분당사옥 매각 예정가를 175만원으로 책정해 시중에 내놨다. 

지난해 상반기 반짝 회복됐던 실적이 하반기 다시 악화되면서 다시금 매각의 불씨가 당겨졌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910억원, 영업이익 235억원, 순이익98억원을 각각 기록하며 2014년과 2015년에 걸친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온 듯 보였다. 그러나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대비 대거 축소되고, 순손실 63억원 등을 기록하며 다시 실적 부진에 빠졌다.

네오위즈홀딩스는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2017억원, 영업이익 224억원, 순손실 84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상반기에는 호실적을 달성했지만 역시 하반기가 문제였다. 상반기대비 하반기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순손실 261억원이 발생했다.

신사옥 입주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역시 경영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 


올해 말 용산구 신사옥에 입주하는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분기 LG생활건강에 매출 1위 자리를 내주며 체면을 구겼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이 LG생건보다 매출이 1375억원 많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4058억원서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2년 신사옥 이전 후 이듬해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011년 6300억원이던 영업이익은 경기침체와 저유가 등으로 지난해 700억원으로 떨어졌다. 올 상반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모두 -11.3%, -17.8%로 좋지 못했다. 
 

현대차그룹은 2021년 삼성동에는 높이가 569m에 달하는 국내 최고 빌딩 현대자동차 GBC를 짓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옛 한전 부지 일대에 조성하는 건축 규모는 총 연면적 92만6162㎡. 

현대차 GBC만 해도 지상 105층에 연면적 56만443㎡에 달한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GBC는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이면 착공해 2021년경 프로젝트가 전반적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좋지 않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신용등급 강등의 위기로 내몰렸다. 국제 신용평가사 S&P(스탠다드앤푸어스)는 지난 8일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신용등급을 ‘A-’로 각각 유지하면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각각 하향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3곳은 신용등급을 유지했지만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떨어지면서 향후 1~2년 내 이뤄지는 S&P의 신용등급 평가서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 


옮겼다 하면
적자 수두룩

반면 KEB하나은행, LG이노텍, 에어부산, 대신증권 등은 사옥 이전과 함께 더 잘 나가는 회사로 분류된다. 

지난 1일 KEB하나은행은 서울 을지로 옛 외환은행 본점 건물에 있던 본사를 을지로입구역에 접한 신사옥으로 옮겼다. 을지로 신사옥은 기존 대비 사용면적이 60%로 증가된 지상 26층, 지하 6층, 연면적 1만6330평으로 신축됐다. 

KEB하나은행의 통합 이후 성과를 살펴보면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KEB하나은행은 올해 상반기 998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0% 증가한 수준으로, 2015년 은행 통합 이후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다. 
 

두 은행이 통합하기 직전 2015년 상반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각각 5417억원과 2010억원의 순익을 기록한 것과 비교했을 때 34.5%가량 늘어난 규모다. 

직원 1인당 생산성도 향상됐다. 통합 초기인 2015년말 KEB하나은행의 1인당 생산성(충당금적입전이익)은 1억200만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1억1400만원으로 올라갔다.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2015년 말 1.21%서 올해 상반기 0.72%로 개선됐다. 연체율도 같은 기간 0.53%서 0.33%로 하락했다.

잘 되는 집은 옮겨도 잘된다
다른 유형의 ‘마천루 저주’

지난 3월 LG서울역빌딩으로 이전한 LG이노텍은 상반기 매출이 29% 늘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상반기 주가 상승률은 86.7%로 LG그룹 계열사 중에서 가장 높았다. 듀얼카메라 모듈의 독점적 공급 지위가 공고하게 유지되면서 하반기 실적은 더욱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5월 강서구 대저동 신사옥으로 입주한 에어부산은 올 상반기 25.6%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다. 수익성도 높아지는 추세다. 2015년과 2016년 영업이익률은 8~9%대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4년은 5%대였고, 2013년은 1%대였다. 상반기에도 5.3%로 모기업인 아시아나항공 2.2%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신사옥 이전을 한 달 앞둔 4월에는 저비용항공사(LCC) 중 이착륙 지연율이 가장 낮다는 조사 결과를 받기도 했다.

대신증권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올해 1분기 순이익이 244억원으로 전년 대비 42.3% 증가했다. 주요 계열사 순이익이 크게 줄었지만 핵심 계열사 대신증권이 지탱해준 덕분에 전체 순이익은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개별 실적서도 대신증권의 순이익은 같은 기간 24.6% 늘어난 315억원이었다.

새집 탓 안하는
실적 우등생들 

올 들어 증시가 회복되면서 대신증권의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부문별 실적서도 브로커리지 부문 영업수익이 전년 대비 12.9% 감소했지만 트레이딩 부문에서 만회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크게 상승했다. 

트레이딩 부문은 주가연계증권(ELS) 발행과 조기상환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호전됐다는 설명이다. 대신증권은 지난 1월 새로 입주한 신사옥(대신파이낸스센터)에 대신금융그룹 내 모든 계열사를 입주시킨 후 물리적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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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