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만원씩 20년 수령 ”헉! 대박이네~”

연금복권520 첫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

인생역전을 향한 로또 열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로또의 인기를 능가할만한 새로운 복권이 등장했다. 지난 1일 판매 시작과 함께 7월6일 첫 당첨자를 배출한 연금보험520이 바로 그것. 국내 최초 연금식 복권을 표방한 연금보험520은 당첨되면 일시로 거액을 받게 되는 현행 복권 당첨금 제도와 달리 당첨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눠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화제다. 매월 500만원씩 20년에 걸쳐 당첨금을 받을 수 있고, 상속까지 가능한 신개념 복권 연금복권520에 대해 취재했다.

복권 고액 당첨자 행운관리 실패사례 고려 출시
1등만 연금식 나머지는 일시불 지급, 상속 가능

지난 1일 정식판매가 시작된 연금보험520은 인생역전 일확천금이라는 복권 공식을 인생안정 노후보장으로 전환한 신개념 복권이다.

7월6일 제1회 차 추첨을 마쳤고, 이후 연금복권520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다.

연금복권520은 1등 당첨금을 일시지불하지 않고 연금형식으로 20년간 매월 50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20연간 연봉 6000만원

정부는 연금복권 출시와 함께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복권 고액 당첨자가 당첨금을 조기에 탕진하거나 당첨금 다툼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복권과 달리 연금복권은 정부가 일확천금의 행운을 사후 관리해줘 당첨자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연금복권520은 당첨자가 당첨금 수령 기간 내에 숨지더라도 상속인이 계속 이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복권사업의 수익구조 개편은 물론, 기존 복권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금복권520은 1등에 당첨될 경우 당첨금을 연금처럼 받게 되는 추첨식 복권이다. 이런 형식의 연금식 복권은 해외 복권시장에서는 보편화 됐지만 국내에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당 1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연금복권520의 당첨금은 1등 12억 원(500만원×240개월) 2장, 2등 1억 원 4장, 3등 1000만원 7장, 4등 100만원 63장, 5등 20만원 630장, 6등 2000원 12만6000장, 7등 1000원 126만장으로 1등 이외의 당첨금은 일시 지불된다.

그런가 하면 연금보험520은 세금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 보통 3억원 이상의 복권 당첨금은 세율이 33%로 높은 편이지만 연금복권은 22%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기존보다 11%나 이득을 보게 되는 것.

실제 1등 당첨자에게 돌아가는 당첨금은 22%의 세금이 원천 징수된 9억3600만원 매달 390만원으로 세전 총 수령액 12억 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꺼번에 당첨금을 받는 경우(세율 33%)보다 9900만원을 더 받게 된다.

또 연금복권520은 로또복권과 비교했을 때 당첨확률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등 당첨자를 2명으로 확대이유가 당첨확률을 높이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연합복권 관계자는 "연금보험520의 1등 당첨확률은 315만분의 1, 2등 당첨확률은 157만분의 1로 로또 복권보다 2.6배 정도 높다"면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당첨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당첨금을 지급받다가 지급처가 변경돼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연금복권520의 당첨은 매주 수요일 YTN을 통해 생방송되며, 1등 당첨자는 당첨복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경기 과천에 있는 한국연합복권 본사를 찾아 은행계좌를 지정하면, 다음 달부터 매달 20일 통장으로 당첨금이 입금된다. 3~5등 당첨금은 농협중앙회 전국지점, 6~7등 당첨금은 복권판매처에서 받으면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연금보험520을 두고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로또 아성 무너질까

표면적으로는 세금혜택 등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어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이지만 재정 부족분을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

당초 복권사업이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돈을 거둬 서민 몇 사람에게 몰아주고 나머지 수익금은 공익사업에 쓰는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또 최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카지노 내국인 출입 확대 발언 논란과 맞물려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탕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토요일에만 사던 복권을 수요일에도 사게 돼 서민들의 씀씀이가 더 커질지도 모를 일이지만 선택은 그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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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