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조기 등판론 전모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9.18 10:52:08
  • 호수 1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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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와도…공중분해 뇌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유승민은 바른정당의 ‘구원자’가 될 것인가. 이혜훈 전 대표가 금품수수 의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표직을 자진사퇴 하면서 당을 대표하는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의 조기 등판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에 치러질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출마하기 앞서 당을 위기에서 먼저 구해달라는 목소리다. <일요시사>는 당내 대표적 자강론자인 유 의원을 둘러싼 조기 등판론과 이후 펼쳐질 상황을 짚어봤다.
 

강 대 강의 대결이다. 자강론과 보수통합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태는 이혜훈 전 대표의 자진사퇴로 촉발됐다. 갖은 의혹에 이 전 대표는 지난 7일 스스로 자리서 물러났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의 부덕함을 꾸짖어주시되 저희 바른정당은 개혁보수의 길을 굳건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이 전 대표가 물러나자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국민의당 등과의 야권 통합론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이혜훈 사퇴로
힘 받는 통합

이 전 대표는 대표적인 자강론자다. 정치권서 한국당과의 통합론이 불거질 때마다 그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손사래 쳤다. 

지난달 24일 금품수수 의혹이 터지기 전 이 전 대표는 부산 중구 한 식당서 열린 부산지역 여성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어떤 분들은 통합(이) 어쩌고 얘기하는데, 귓등으로도 듣지 마라”며 “우리보다 5배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국당)이 우리(바른정당)와 지지율이 같은데 우리가 주인이 되지, 그쪽이 뭔가 되겠나”고 말했다. 


한국당과의 ‘보수 적통’ 대결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두주 새 급변했다. 이 전 대표가 여성 사업가 A씨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과 명품가방 등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터졌다. 통합론에 대해 철통수비를 펼치던 이 전 대표의 목소리는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73일 만에 당 대표직서 내려왔다. 자강론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일련의 과정 때문에 ‘트로이 목마설’이 불거졌다. 금품수수 의혹의 출처가 당 내부 아니냐는 것이다. 자강파는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가능성에 대해선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대략적인 윤곽이 잡히겠지만 지금 의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며 “(이 전 대표의 사퇴가) 누구에게 가장 득이 됐는지를 따져보면 어느 쪽에서 정보를 흘렸을지 짐작이 갈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밝혔다.

힘 빠진 자강
그림대로 착착?

한국당 의원들은 통합을 염두에 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서 “(바른정당 의원들이) 100%는 아니지만 80%는 함께 갈 것으로 본다”며 “당 대 당 통합이 아닌 흡수통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이 (전) 대표가 물러났으니 통합 논의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학용 의원도 “난리통에는 부모형제도 헤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대선이 끝난 지 꽤 됐으니 만큼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힘을 합쳐 미래 수권세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장을 잃은 자강파는 유승민 의원의 조기 등판을 촉구했다. 지난 6일 바른정당 중앙당사서 열린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연석회의서 “유 의원 전면 진출을 강력히 건의한다” “당원들에게 대선에서 진 빚을 갚아주기 바란다” 등의 성토가 터져 나왔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앞서서 홍준표·안철수 전 대선후보를 대표로 선출하며 ‘물꼬’를 터줬기에 대선 패배 책임론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자강파는 유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서 “유 의원은 정확한 입장을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지만 (비대위원장) 생각은 있는 것 같다”며 “김용태, 김세연, 하태경 의원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이 확 바뀌었고 제대로 된 보수를 만들기 위해 바른정당이 몸부림치고 있구나 하는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면 큰일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지도부 18명은 지난 10일 최고위원 만찬을 열었다. 이 전 대표가 사퇴한 지 3일 만이다. 이 자리서 위원들은 당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과 김무성 고문 등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자리했다.

김 고문은 직접 챙겨온 술을 참석자들에게 따라줬을 뿐 아니라 “바른정당, 영원히 함께!”라는 건배사를 외치기도 했다. 특히 김 고문과 유 의원은 만찬 도중 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입을 맞추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자강파’ ‘통합파’의 수장이 연출한 장면이라 정치적 의미를 무시할 수 없었다.

기획된 음모? ‘트로이 목마설’ 확산
위기의 자강파 ‘유승민 카드’ 꺼내

‘유승민 비대위’ 체제는 곧 성사될 것으로 해석됐다. 만찬회동 직전 유 의원은 자신의 SNS에 “바른정당이 최대의 위기에 처한 지금,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일이 없다. 여기서 퇴보하면 우리는 죽는다” “동지들과 함께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다” 등 자강론을 강조한 글을 올렸었다.

지난 8일 인천 남동구 한 호프집서 있었던 강연 자리서도 “지금 어렵다고 처음 추구했던 길을 포기하고 한국당에 기어들어 갈 수 없다”라며 “흡수통합은 한국 정치의 퇴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만찬 현장 의견은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 

통합파 수장인 김 고문이 “꼭 비대위로 갈 필요가 있느냐.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겸하는 권한대행 체제로 가도 되지 않느냐”고 말한 것이다. 

만찬이 끝난 뒤 유 의원은 기자들에게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데 대해) 찬성한 분도 있고 반대한 분도 있다”며 “결론이 나지 않았고 당내서 많이 논의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서 열린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연석회의서도 공회전이 이어졌다. 양상은 지난번 연석회의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원외위원장들은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가 최선이라며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나 5∼6명 정도로 추산되는 통합파가 유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자는 주장에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다. 내년 6·13 지방선거서 더불어민주당에 승리하기 위해선 통합만이 길이라는 주장이다.

통합파의 버티기에 당초 성사 직전처럼 보였던 비대위 전환에서 전당대회 개최 쪽으로 흐르고 있다. ‘자강파’와 ‘통합파’ 간 세 대결로 우열을 가릴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비대위→전대
“자웅 겨루자”

비대위 전환은 당내 합의로 이뤄진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당헌·당규에 따라 전대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 바른정당의 당헌을 보면 ‘당대표 궐위 시 30일 안에 전대를 열어 새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 의결을 거쳐 선출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자강파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강론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대를 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내 입지는 물론 대선주자인 유 의원이 여론조사서 유리해 유 의원이 당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앞서 유 의원 자신도 “합의가 안 되면 당헌·당규대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전대를 치르게 돼있다”고 언급하는 등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결국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를 통합파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란 기대다.

그러나 일각에선 통합파가 비대위원장 전환, 조기 전대 등 두 가지 방식 모두 반대하며 ‘유승민 불가론’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관측한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수다.

통합파가 내세우는 ‘권한대행 유지론’의 논리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전대를 치르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는 점이다. 최근 추세인 ‘조용한 전대’로 비용절감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수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신생 정당이자 군소 정당인 바른정당 입장에선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게다가 6·13 지방선거를 대비해 재정을 아낄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 때도 바른정당은 선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전거·스쿠터 유세를 펼친 바 있다.

둘째는 사당화다. 최근 당 일각에선 ‘유승민 사당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다. 앞서 김 고문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만찬서 “우리가 박근혜 사당이 싫어서 나왔는데 유승민 사당으로 비칠까 우려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등판론이 대세인 원외위원장 중에서도 김 고문과 마찬가지로 사당화를 우려하는 사람이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 11일 “바른정당은 유승민 당도, 김무성 당도 아니다. 바른정당은 누구의 사당이 될 수 없는 당”이라며 응수했다.

비대위·전대 반대 통합파 속내는?
으르렁대는 ‘K-Y’ 그동안 연기였나

셋째는 유 의원의 리더십이다. 자강파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명한 유 의원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통합파는 유 의원의 리더십으로는 현재 위기인 바른정당을 구해낼 수 없다고 맞받아친다. 

한 관계자는 “유 의원이 사람을 끌어안는 스타일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생각이 확고해 주변 말을 귀담아 듣는 스타일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한때 바른정당에 속했으나 한국당으로 돌아간 장제원 의원도 지난 5월 기자간담회 자리서 유 의원의 리더십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대선 때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3당 단일화를 거부하면서 이후 많은 지방의원이 탈당했다. 이는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당의 존립 문제가 되기에 유 의원은 바른정당의 미래에 대해 책임 있는 말을 해줘야 하는데 소통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당을) 흔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 유 의원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

두 세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서 극단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한국당으로 복당했던 것처럼 통합파가 집단 탈당해 제2의 분당 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연찮게도 당시 복당했던 13명의 의원도 친김무성계였고 현재 통합파도 대다수가 친김무성계로 분류된다.

“유승민은 안돼”
제2의 분당 위기

당시 13명의 복당이 김 고문의 지시로 성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복당파는 “김 고문이 복당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거나 김 고문에게 허락을 맡은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의혹의 눈길은 가시지 않고 있다.
 

김 고문과 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만든 ‘열린 토론, 미래’ 모임이 정계개편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첫 세미나를 마친 뒤 기자들이 “토론모임이 정책연대로 시작해 양당 통합의 기초로 가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김 고문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후에도 두 차례 더 세미나가 열리는 등 통합의 시그널은 현재진행중이다. 

두 정당의 중진은 세미나가 끝날 때마다 한 목소리로 문재인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김무성·유승민을 두고 선택의 기로에 섰다. 어떤 이가 당을 이끄느냐에 따라 자강론을 고수할지, 아니면 통합이 속도를 낼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선택이다. 

김 고문은 “직접 나설 생각이 없다” “뒤에서 돕는 것이 더 낫다” 등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지만 통합파가 당권을 잡으면 덩달아 그의 역할도 커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유 의원은 “총의에 따르겠다”며 자신을 둘러싼 역할론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 

한때 ‘K-Y 라인’으로 불리며 순망치한의 관계였던 두 거물이 이젠 당권을 두고 일대 혈전을 앞두고 있다.


<기사 속 기사> 행보 재개한 김무성
“문부터 때린다”

바른정당 김무성 고문은 19대 대선 패배 후 정치 일선서 물러나 있었다. 행사에 모습을 드러낼 뿐 정치적 발언은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그런 그가 지난 11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질의자로 나서는 등 기지개를 켰다. 

김 고문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며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핵무장이 완료되면 미국과 북한은 대한민국을 제쳐두고 협상장에 마주앉을 것”이라며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북핵 위협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냐 제재냐의 모호성을 버리고 유일한 동맹은 미국이고 북핵 위기의 모든 대응을 미국과 함께 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지와 전략 부재로 국제정치·외교 무대서 한국의 존재감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19대 대선 패배 후 잠행
언론 모습 비추며 기지개

김 고문이 대정부질문에 나선 것은 노무현대통령 시절 이후 14년 만이다. 그는 직접 “그간 사무총장, 원내대표, 대표 등 당직을 맡아와 기회가 없었다”며 14년 만에 연단에 오른 이유를 설명했다. 통상 각 정당 주요 당직자는 대정부질문 라인업서 배제되는 게 관례다.

김 고문은 다양한 사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함께 문을 연 ‘열린토론, 미래’는 김 고문의 싱크탱크이자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모임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날선 비판을 내놨다. 

“저임금 근로자 표만 의식해 (정부가) 불도저 식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포퓰리즘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우리 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며 “자세하게 우리가 스터디(공부)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얘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모임에 대해 정치권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논의할 접점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김무성·정진석 의원 등 당사자들도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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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