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권력탈환 플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9.18 10:47:53
  • 호수 1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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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명, 홍준표를 막아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친 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에게 탈당을 권고한 것. 이는 보수 통합이라는 대명제로 가기 위한 조치이자 친박계의 위기를 알리는 경종이었다. 친박계는 이대로 와해될 것인가. <일요시사>는 반격을 준비하는 친박계의 물밑 움직임을 취재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하는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을 발표한 것은 지난 13일. 당 윤리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박 전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탈당계를 제출해야 한다.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제명처리된다. 혁신위는 친박 핵심 인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을 권고했다.

드디어 청산?

여의도 당사에 모습을 드러낸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2016년 4월 총선 공천 실패로부터 지난 5월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 전 대통령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며 “만약 자진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파 전횡으로부터 비롯된 국정 실패에 책임이 가장 무거운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자진탈당을 권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친박계는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 권고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서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우리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고 집행은 당에서 알아서 하기에 일사부재리 여부는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현 시점서 필요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류 혁신위원장의 말처럼 혁신위는 종국적 집행기관이 아니다. 권고만 할 뿐 당 지도부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에 홍준표 대표는 “혁신위는 권고를 하고 그 권고안을 토대로 당의 중지를 모아서 집행하는 시기는 내달 17일 1심이 예정돼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10월 중순 이후에 (집행을) 하자고 요청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결과를 본 뒤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중지를 모으는 과정서 홍 대표와 친박계 김태흠 최고위원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재선의원 연석회의서 서로 고성을 주고받는 등 적지 않은 잡음도 번졌다. 
 

김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여투쟁을 하고 하나로 가는 시점에 혁신위서 박 전 대통령 자진 탈당과 다른 의원들의 탈당을 발표한다고 해서 서로 간에 언성이 좀 높아졌다”며 “지금은 이런 문제를 중지시키고 (발표) 시기와 절차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친박계는 코너에 몰리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박계를 적폐로 규정했으며 수많은 국민은 박 전 대통령과 친박계에 반발해 광화문 광장으로 뛰쳐나왔다. 비박(비 박근혜)계는 바른정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떠났다. 이젠 같은 당의 대표마저 친박계의 탈당을 권고하고 나선 것이다.


이처럼 자구책이 절실한 상황서 친박계 내부서 조심스레 ‘반격 플랜’을 짜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바로 원내대표 자리에 친박계 인사를 앉힌다는 설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친박계 핵심인 A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기가 정확히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이번 혁신안 발표로 그 시기가 좀 더 앞당겨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A의원은 혁신위의 탈당 권고 대상자서 빠진 인물이다.

박근혜·친박계에 탈당 권고
원내대표라도…자구책 고심

친박계 인사들이 이번 탈당 권고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지만 홍 대표의 집행을 막을 현실적인 방법은 전무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황성욱 혁신위원은 자신의 SNS에 돌연 “오늘(지난 13일)로 한국당 혁신위원을 사퇴했다”라며 “(류석춘) 혁신위원장님의 고뇌를 알기에 말을 아끼겠다”고 밝혔다. 

혁신위 내 친박 인사들의 불만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다. 현재 황 혁신위원의 SNS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친박계 원내대표 선출은 당내서 가장 큰 세를 가진 친박계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방어수단이다.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당원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당 대표 선거라면 친박계가 불리하겠지만 의원들 대상이라면 오히려 친박계가 유리하다.

이는 순전히 홍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친박계 입장에서는 실질적 탈당 권고자인 홍 대표의 질주를 멈출 제동장치가 필요하다.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지도부 인사의 필요성을 이번 탈당 권고 사태로 절실히 느꼈을 것이란 게 국회 관계자의 부연이다.

아직은 몰라

한편 바른정당·국민의당은 한국당의 결정을 평가절하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탈당 권고에 대해 “쇼하는 것”이라며 “선거 때 박 전 대통령을 팔아서 선거하고 끝나고 나니 출당을 결의했는데 그 사람들(한국당)은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친박 청산도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세 분(박근혜·서청원·최경환)만 출당된다고 해서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혹평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최순실 눈물 의미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오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최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피고인석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최씨의 울음소리는 방청석까지 고스란히 전달됐고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좀 힘들어해서 잠시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다”며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다. 좀처럼 최씨에게 눈길을 주지 않던 박 전 대통령도 고개를 돌려 최씨와 그의 변호인들을 쳐다볼 정도로 소리가 컸다.

20분간의 휴정이 지난 후 돌아온 최씨의 변호인은 “오전에 딸 정유라씨의 증인 신문 조서가 제출되고 저희 변호인들이 정유라를 변호했다가 불가피하게 사임해서 딸의 안위도 걱정되다 보니 감정이 격해진 것 같다”고 최씨가 오열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최씨의 감정은 고조된 상태였다. 오전 재판서도 검찰을 향해 격한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발언 기회를 요청해 “검찰이 정유라를 새벽부터 데려갔다. 그 미성년자가 간접사실을 갖고 직접 사실처럼 얘기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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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