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린내 나는’ 공공기관 채용 논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9.11 10:43:24
  • 호수 1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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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프리패스’ 지인은 ‘일사천리’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청년들의 취업난이 무색하게 이번에도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이 터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4명의 공공기관장의 채용 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됐으며 1명의 국회의원이 데리고 있던 보좌진을 공공기관에 취업토록 했다는 의혹이다. <일요시사>는 반복되는 낙하산, 코드 인사의 실태를 파헤쳤다.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53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인력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지난 5일 공개했다. 무려 39개 기관서 100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 4명의 공공기관장이 비위행위자 명단에 올랐다. 

아직도 이러니?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김모씨가 강원랜드에 취업하는 과정에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디자인진흥원은 지난 2015년 하반기 5급 직원 채용서 3명을 합격시켰다. 그중 정 원장 지인의 딸이 포함됐다. 

정 원장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는 지인 A로부터 “딸이 디자인진흥원에 굉장히 들어가고 싶어 응시원서를 냈는데 어떤 공부를 했으면 좋겠느냐”는 전화를 받고 “공부를 잘 하라”고 대답했다. 


이후 직원에게 “A가 전화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직원은 정 원장이 A의 딸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로 생각하고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A의 딸을 추천했다. A의 딸은 정당한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격됐다. 

감사원은 정 원장에게 직원과 인사 담당자 등 2명을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2014년 채용된 청년인턴 10명 중 6명을 2015년 4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중 권혁수 전 석탄공사 사장의 조카 B가 포함돼있었다. 

권 전 사장은 B에게 인턴에 응시하도록 한 뒤 실장을 사장 집무실로 불러 “B라는 지인이 인턴채용에 응시했으니 그 사람을 합격시켜라”고 지시했다. 

실장은 평가위원에게 “사장님께서 나한테 B라는 지인이 응시했는데 검토해보라고 했으니 서류전형서 B를 합격시켜라”라고 지시했다. 

B는 계량점수가 362명 중 321등으로 현저히 낮았음에도 다른 지원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했다. 자기소개서 점수를 만점으로 주고 면접서도 심사표를 재작성하게 하는 특혜를 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권 전 사장은 조카 B의 인턴 계약기간이 종료될 즈음 실장을 불러 “B를 공사에 더 근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찾은 방법이 무기계약직 전환. B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아님에도 석탄공사의 정규직이 됐다.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지난해 초 인사담당자에게 전 직장 후배 C와 학교 후배 D, 2명을 1급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했다. 

사장으로 취임한 지 하루만에 C에게 이력서를 받아 석유공사 처장에게 건네며 “내가 공사에 아는 사람이 없다. 자산구조조정 전문가가 필요하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빨리 채용하고 싶다. 대우는 1급 중간 정도로 하고, C와 빨리 협의하라”고 말했다. 

C는 김 사장과 1993년부터 2002년까지 현대오일뱅크서 같이 근무한 사이다. 지시를 받은 처장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헤드헌팅 업체만을 이용해 지원자를 받았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김 사장은 고등학교 1년 후배인 D로부터 이력서를 받아 처장에게 건네며 “공사 내부 직원 중에는 본부장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 D를 본부장으로 썼으면 한다. 대우는 1급 부서장급으로 하되 C보다는 조금 더 주라”고 지시했다.

자격 안 되면? 요건 바꿔 입사
어렵다는 정규직 전환도 한방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 E를 채용했다. 

지난 2013년 E는 당시 강원랜드 대표이사이던 최 전 사장의 집무실을 찾아가 “신축예정인 워터파크 쪽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취지로 부탁하며 이력서를 전달했다. 

최 전 사장은 곧 실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E의 이력서를 검토해보니 워터월드의 수처리 분야서 근무할 자격이 충분하다. 수처리 환경분야 경력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E는 환경분야 실무경력이 4년3개월로 5년 이상이라는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자였다. 최 전 사장은 이후에도 실장을 불러 “E가 문제없이 채용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업무처리를 잘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석연찮은 점이 적지 않다. 의원 비서관이 직접 공기업 사장의 집무실을 찾아가 청탁한 점, 그리고 그 청탁을 수락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E는 강원랜드에 채용되기 이전에도 인사 청탁을 한 이력이 있다. 강원랜드 실장을 통해 해당 기관의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싶다고 최 전 사장에게 부탁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관련규정상 신규 채용할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사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결과는 달랐던 것이다.

이 때문에 권 의원이 중간에 힘을 써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는 E 외에 다른 비서관도 강원랜드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채용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비서관은 “정식 채용 절차를 밟았고 시험·면접 등을 모두 거쳐 합격했다. 부정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의 눈길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최 전 사장은 “E가 국회 업무에 도움을 줘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 측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 및 시민단체는 권 의원의 사퇴까지 요구하며 반박하고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통해 “아무런 윗선의 개입 없이 국회업무와 관련해 도움을 주었다는 동기만으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특정인을 채용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릉경실련, 강릉시민행동, 정의당강릉시위원회 등은 최근 강릉시청 브리핑룸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은 검찰 수사 진행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강릉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드러난 민낯

감사원은 4명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 등 주무부처에 비위사실을 통보했으며 권혁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 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년 실업난 악화 신호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올해 500대 기업의 신규채용 계획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의 채용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응답 기업 209곳 20.6%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13.9%에 그쳤다.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58.9%를 차지했다. 갈수록 ‘청년 실업난’은 가중되는 상황에서 돌파구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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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