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서형숙 기자] 국회 직원은 현행법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에 한차례 있는 회계감사도 형식적인 수준이라 ‘고무줄 예산집행’의 만성적 병폐가 지속되며 국민들의 혈세 누수가 심각한 수준이다. 산적한 민생현안을 제쳐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싸움판으로 잘도 끌고 가면서, 자기들 잇속 차리기에는 ‘손발 척척’ 맞춰 기막힌 찰떡궁합을 선보인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국회의 실상을 들여다봤다.
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에 눈먼 예산 ‘펑펑’
제 밥그릇 지키는 데는 여야 손발 ‘척척’
국회가 감사원의 사각지대에서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으로 혈세가 낭비수준을 넘어 ‘과다출혈’로 번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의원들에게 지원되는 세금도 매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세비를 5.1% 올리는 과정에서 여야는 단 한차례 대립도 없이 손발을 맞춰가며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에 의원에게 지원되는 세금은 상당부분 늘어났다.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올해 신설됐다.
피 같은 돈 물 쓰듯 ‘펑펑’
문제는 의원들이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는 여야가 의기투합을 하는 반면, 민생현안 해결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판만 벌인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국회 내의 ‘사랑재’ 건물과 제2의원회관을 짓는데 국민의 피 같은 돈을 펑펑 쓰며 낭비가 심했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외빈ㆍ국빈 방문 시 접견을 위해 국회 내에 한옥건물 사랑재가 지어졌다. 최초 설계 당시인 2008년 10월 15억1천900만원이던 사업비 규모가 두 차례의 증액을 거쳐 최종적으로 36억6천1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국회 측은 현대식 건물로 지으려다 한옥으로 설계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국민적 비난을 비껴가진 못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제2의원회관 건립 과정에서 기본설계 변경 등으로 50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추가된 것을 놓고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기존 의원회관 리모델링과 제2의원회관 신축에 책정된 예산이 총 2212억 9300만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정보공개센터는 기존 25평에서 45평 정도로 배 가까이 넓어지는 의원실을 아파트 가격으로 산정할 경우 11억~14억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호화회관’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국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정보공개센터 측은 “모 교회가 4만5000여명의 교인들을 위한 건물을 짓는데 드는 비용은 땅값을 포함해서 2100억원”이라며 “국회는 의원들과 보좌진, 사무처 직원들을 포함해 300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비싼 돈을 들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회 측은 국회의원실은 현재 25평인데 너무 좁아 불편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의원실 공간 확대에 대한 지침이 내려져 45평으로 넓히는 공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체적 집행내역을 알 수 없는 ‘눈먼 돈’을 물 쓰듯 지출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국회의 연간 예산 중 업무추진비는 80억원이 넘고,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지출되는 돈도 100억원 이상이다. 여기에다 어디에 쓰는지 영수증조차 없어도 되는 ‘특수활동비’ 85억원을 합하면 무려 265억원에 이르는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송훈석 민주당 의원도 “국회사무처 2010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의원 보좌직원 급여 명목으로 평년보다 150억원 가량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보좌직원 급여를 포함해 인건비 명목으로 지난해 총 2311억 6700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2009년 대비 7.3% 증가한 액수”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신규사업 예산으로는 서울 G20국회의장회의 관련 예산으로 9억2500만원, 주차장 시설 정비 5억8100만원, 국회 본관 (구)방송국 리모델링에 22억7200만원, 본회의장 시스템 구축 등에 5억원 이상을 책정했고, 2010년에는 의원실 복사기 구입으로 20억9300만원을 집행했다”며 예산과다책정을 비판했다.
한 시민단체 회원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잇속 차리는 법안인 정치자급법(이하 정자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정자법의 내용인 즉, 소액 후원금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쪼개기’ 후원으로 불법 로비가 판 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자신들에 이익이 되는 정자법 처리에는 여야가 한통속”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작년 연평도사태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주머니만 더 채우려고 세비를 5%나 올리는 예산안을 의결했다”면서 “자기네 예산을 스스로 짜고 집행하는데도 감사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현실에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잇속 차리기 바쁜 의원님들
예산집행의 모범이 돼야 할 국회 사무처가 잦은 예산 증액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데 대한 원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이 유인물 인쇄비와 부수 등을 부풀려 예산을 타낸 다음, 업체로부터 일부를 되돌려 받아 비자금화 한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혈세 빨아먹는 흡혈국회’라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10년 보좌진 수를 늘려 190억여 원의 세금이 추가로 늘어났고, 의원들 세비도 5% 넘게 늘어났다. 여기에 제2의원회관이 완공되면 의원실 평수까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인력들이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의원들의 내년 총선을 위해 지역구로 내몰릴 것이란 지적이다.
경제 파탄 속 서민들의 신음소리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 잇속 채우기에만 급급한 대한민국 국회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