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한명숙 역할론

  • 최현목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8.28 11:00:05
  • 호수 1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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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정계 복귀설 솔∼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친노의 대모’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만기 출소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지 2년 만이다. 한때 유력 대선주자로도 거론됐던 한 전 총리가 출소하자 정치권은 그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주목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로 급부상한 ‘한명숙 역할론’을 추적했다.
 

지난 23일 새벽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의정부 교도소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해찬 전 총리를 비롯해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등 참여정부 인사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문희상 의원 등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현장을 찾았다. 

지지자들도 새벽부터 풍선과 촛불로 한 전 총리의 출소를 축하했다. 2년이나 지났지만 참여정부의 상징인 한 전 총리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은 모습이었다.

대거 현장으로

한 전 총리는 출소 직후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났다”며 “또 자신의 진심을 믿고 응원해 준 분들 덕분에 큰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에게 환영과 위로의 메시지를 건넸다. 추미애 대표는 “진심으로 환영한다. 진실과 (한 전 총리의) 양심을 믿기에 우리는 매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출소는 ‘사법적폐’ 논쟁의 단초로 작용했다. 

추 대표가 “기소도 재판도 잘못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 논란을 야기했다. “사법부가 그 치부를 드러내고 사법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한다”며 과거 정권의 사법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선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앞장서 중형을 외치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여의도 당사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민주당은 대법관 13명 전원이 일치한 견해로 유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적폐, 억울 운운하면서 사법부의 권위와 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처럼 염치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행태가 바로 신(新)적폐”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비상대책위원회의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자기들만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라며 “구악 중의 구악”이라고 추 대표의 발언을 지적했다.

2년 만에 출소…여전한 영향력
측근들 “일단 집필활동” 전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연석회의서 “민주당의 말이 사실이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 정말 재판이 잘못됐으면 여당 지도부는 국조를 제안하라”며 “그러지 않으면 여당 지도부가 3권 분립과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조사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반격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경선 중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8월 대법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은 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혹을 제기했다.

보수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출소를 계기로 과거 논란이 됐던 사법부 판결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상정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민주당과 정부기관에는 적폐청산을 기치로 각종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에선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한명숙 역할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내년 지방선거서 민주당 승리를 위해 정치 거물인 한 전 총리가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견이다.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출직에 나설 수 없으며, 73세의 고령이라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하기는 힘들지만 당무에 참여하는 등 정치활동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조언자로서 힘을 보탤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한 전 총리의 출소 날 기자들 앞에서 “그분(한 전 총리)은 역사 속에서 비겁하지 않았고 용감했다”며 “그런 일(정계 복귀)이 생기면 마다하지 않고 참여하실 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관측은 한 전 총리의 복귀를 바라는 친문(친 문재인)계의 염원으로 읽힌다. 통합민주당 초대 당 대표를 역임한 한 전 총리는 재임기간이 4개월밖에 안 되지만, 소위 ‘누님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평가받았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친노의 대모로 불리는 만큼, ‘친노→친문’으로 이어진 민주당 내 주류 계파의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역할 모색

한 전 총리는 당분간은 자택서 휴식을 취하며 향후 진로를 고민할 예정이다. 측근들은 한 전 총리의 건강이 쇠약해져 당분간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집필활동에 매진할 것이라 전했다. 책 출간에 맞춰 정계 복귀 선언을 할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국당 연찬회서…

홍준표 대표,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 등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주요 구성원들이 대거 참석한 연찬회 자리서 부적절한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당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지난 24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잠을 깨워주겠다며 마이크를 잡고 몇 가지 농담을 건넨 것이 화근이 됐다.

박 의원은 그 자리에서 “닭 중에 가장 빠른 닭은, 후다닥”이라며 운을 뗀 뒤 “제일 야한 닭은, 홀딱”이라고 농담을 했다. 이어 “세계서 문제가 많은 대통령이 지배하는 나라는?”이라고 묻자 참석자들 사이에선 “한국”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세계서 가장 정열적인 야당 대표자는 누구?”라는 질문에는 “홍준표”라고 참석자들은 외쳤다.

욕설도 나왔다. 박 의원이 구구단을 해보자며 “이거 맞히면 큰 선물 나간다. 5×9=?”이라고 물은 뒤 “완전 ×됐다. 우리가 5월9일 대선서 ×됐다고”라고 자답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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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