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한명숙 역할론

  • 최현목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8.28 11:00:05
  • 호수 1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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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정계 복귀설 솔∼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친노의 대모’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만기 출소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지 2년 만이다. 한때 유력 대선주자로도 거론됐던 한 전 총리가 출소하자 정치권은 그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주목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로 급부상한 ‘한명숙 역할론’을 추적했다.
 

지난 23일 새벽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의정부 교도소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해찬 전 총리를 비롯해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등 참여정부 인사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문희상 의원 등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현장을 찾았다. 

지지자들도 새벽부터 풍선과 촛불로 한 전 총리의 출소를 축하했다. 2년이나 지났지만 참여정부의 상징인 한 전 총리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은 모습이었다.

대거 현장으로

한 전 총리는 출소 직후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났다”며 “또 자신의 진심을 믿고 응원해 준 분들 덕분에 큰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에게 환영과 위로의 메시지를 건넸다. 추미애 대표는 “진심으로 환영한다. 진실과 (한 전 총리의) 양심을 믿기에 우리는 매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출소는 ‘사법적폐’ 논쟁의 단초로 작용했다. 

추 대표가 “기소도 재판도 잘못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 논란을 야기했다. “사법부가 그 치부를 드러내고 사법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한다”며 과거 정권의 사법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선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앞장서 중형을 외치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여의도 당사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민주당은 대법관 13명 전원이 일치한 견해로 유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적폐, 억울 운운하면서 사법부의 권위와 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처럼 염치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행태가 바로 신(新)적폐”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비상대책위원회의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자기들만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라며 “구악 중의 구악”이라고 추 대표의 발언을 지적했다.

2년 만에 출소…여전한 영향력
측근들 “일단 집필활동” 전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연석회의서 “민주당의 말이 사실이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 정말 재판이 잘못됐으면 여당 지도부는 국조를 제안하라”며 “그러지 않으면 여당 지도부가 3권 분립과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조사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반격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경선 중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8월 대법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은 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혹을 제기했다.

보수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출소를 계기로 과거 논란이 됐던 사법부 판결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상정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민주당과 정부기관에는 적폐청산을 기치로 각종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에선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한명숙 역할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내년 지방선거서 민주당 승리를 위해 정치 거물인 한 전 총리가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견이다.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출직에 나설 수 없으며, 73세의 고령이라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하기는 힘들지만 당무에 참여하는 등 정치활동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조언자로서 힘을 보탤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한 전 총리의 출소 날 기자들 앞에서 “그분(한 전 총리)은 역사 속에서 비겁하지 않았고 용감했다”며 “그런 일(정계 복귀)이 생기면 마다하지 않고 참여하실 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관측은 한 전 총리의 복귀를 바라는 친문(친 문재인)계의 염원으로 읽힌다. 통합민주당 초대 당 대표를 역임한 한 전 총리는 재임기간이 4개월밖에 안 되지만, 소위 ‘누님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평가받았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친노의 대모로 불리는 만큼, ‘친노→친문’으로 이어진 민주당 내 주류 계파의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역할 모색

한 전 총리는 당분간은 자택서 휴식을 취하며 향후 진로를 고민할 예정이다. 측근들은 한 전 총리의 건강이 쇠약해져 당분간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집필활동에 매진할 것이라 전했다. 책 출간에 맞춰 정계 복귀 선언을 할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국당 연찬회서…

홍준표 대표,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 등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주요 구성원들이 대거 참석한 연찬회 자리서 부적절한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당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지난 24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잠을 깨워주겠다며 마이크를 잡고 몇 가지 농담을 건넨 것이 화근이 됐다.

박 의원은 그 자리에서 “닭 중에 가장 빠른 닭은, 후다닥”이라며 운을 뗀 뒤 “제일 야한 닭은, 홀딱”이라고 농담을 했다. 이어 “세계서 문제가 많은 대통령이 지배하는 나라는?”이라고 묻자 참석자들 사이에선 “한국”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세계서 가장 정열적인 야당 대표자는 누구?”라는 질문에는 “홍준표”라고 참석자들은 외쳤다.

욕설도 나왔다. 박 의원이 구구단을 해보자며 “이거 맞히면 큰 선물 나간다. 5×9=?”이라고 물은 뒤 “완전 ×됐다. 우리가 5월9일 대선서 ×됐다고”라고 자답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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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