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탈출구...투자자 목돈 상가로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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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8.23 17: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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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확대·금융규제 강화 등 자유로운 상가 풍선효과 누려

정부가 8·2 부동산 규제를 발표하면 주택시장을 겨냥하면서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골자인 전매제한 확대, 금융규제 강화 등에 적용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전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시중의 갈 곳 잃은 뭉칫돈이 상가로 몰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6·19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6주 만에 고강도 부동산 규제안을 내놨다. 이번 규제는 집값 과열양상을 잡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부활시키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서울 25개구,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며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를 투기지구로 중복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되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때는 자금조달과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된다.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도 어려워진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가능 건수가 기존 세대원당 1건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또한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가 각각 기존 60%와 50%였던 한도를 40%로 강화한다. 또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이라도 보유한 세대는 LTV와 DTI 비율이 10%p씩 강화돼 3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주목할 만하다.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포인트 세율을 추가해 최고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었던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상황이 이렇자 대안투자처를 찾는 움직임이 바빠지면서 규제서 자유로운 상가 시장은 되려 풍선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아파트와 달리 분양권 거래가 자유로운 데다 청약통장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1순위나 재당첨 제한이 없고, 1%대의 저금리 기조에 은행 예·적금 금리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만큼 투자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쏠리며 상가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하는 상가의 경우 안정성이 높아 그 동안 부동산규제나 금리인상에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배후수요를 보고 옥석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추세와 맞물려 세종시 3-3생활권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에 사람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갖춘 데다 행정업무시설, 연구원, 법조타운 등의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할 예정이다.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처로 입소문이 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세종시 3-3생활권 H3·H4블록서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을 분양 중이다. 지상 1~2층, 총 256개(H3블록 124개, H4블록 132개) 점포로 이뤄져 있다.

이 단지는 금강으로 향하는 물빛가로의 진입로에 위치한 스트리트형 상업시설로 가시성과 고객집객력이 우수하다.

단지 인근으로 세종국책연구단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시설과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등 행정업무시설도 가까워 1만여명 규모의 안정적인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 앞쪽으로 세종지방법원 및 세종지방검찰청이 예정돼있는 법원 부지가 있으며 다수의 법조관련 업체들도 입주를 앞두고 있어 풍부한 잠재수요고객도 확보했다.

앞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조기에 완판되면서 단지 내 독점수요도 확보한 상태다. 아울러 3-3생활권 내에 들어선 주거단지의 2만6000여명에 달하는 배후세대도 대거 흡수할 전망으로 향후 3생활권을 대표하는 상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단지 바로 앞으로 간선급행버스(BRT) 환승주차장이 계획돼있어 이를 통해 세종시 전역을 약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으며 세종~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세종~유성연결도로의 진출입도 수월해 광역적인 수요확보가 가능하다.

특화설계를 도입해 집객효과를 극대화한 점도 눈길을 끈다. 최근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스트리트형과 테라스 폴리(일부) 상업시설로 차별화된 설계와 공간구성을 갖췄다.

또, 가시성을 극대화한 4면 개방형 코너 설계를 일부 적용해 접근성과 개방감을 높였으며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스토리가 적용된 MD구성을 선보여 높은 수익률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스트리트형 상업시설 모델하우스는 방문 전 사전 예약제로 운영돼 전화로 모바일 상담과 방문예약을 받고 있다. 견본주택은 세종시 대평동 264-1번지 소재에 마련돼있다. (본 기사는 홍보성 광고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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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