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인천국제공항은 6년 연속 서비스 수준 세계 1위, 화물처리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6년 연속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알토란같은 공공기업이다. 그런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인천공항 민영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 등 나라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공항 팔아 메우려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 “민영화 아니고 49%만 민간에 넘겨”
야 “권력실세 인척 위한 매각 의혹 의심”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비공개 정책협의를 통해 이번 6월 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영화는 수익이 낮음에도 과도한 인력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세계 1등 공항’으로 선정되는 위엄을 과시했고, 2004년을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기면 지금까지 흑자를 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민영화의 당위성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영화가 추진되면 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전망 때문이다.
꿀단지 인천공항 왜 팔아?
당정이 처리키로 한 법안은 두 가지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위한 필수적인 항목들이다. 하나는 외국인과 항공사의 지분 보유 한도를 각각 30%와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공항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사용료 승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3월 한나라당이 발의했지만, 인천공항 민영화의 시점이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 그리고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처리되지 못해 1년 넘게 국회 국토해양위에 계류 중이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도 빛을 보지 못했던 것. 그러나 최근 다시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를 여당이 받아들여 처리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인천공항 설립 당시부터 민영화는 계획됐다”며 “51%의 지분을 국가가 갖고 선진화, 개방화라는 목표 하에 49%의 지분만 민간이나 외국인이 갖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하네다, 상해, 북경, 심지어 홍콩이 지금 약 7000만명이 쓰는 공항이지만, 인천공항은 4400만명밖에 이용할 수 없다”면서 “우리 공항도 6600만명이 쓸 수 있는 공항으로 3단계사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엄청난 비용을 위해서도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며 즉각 거세게 반발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과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지분 49%를 민간에 넘긴다는 것은 민영화의 전초전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이미 작년 9월에 한번 이슈가 돼 국민적인 반대가 확실하게 드러났다”면서 “작년에 이미 아니라고 판정이 난 것을 지금 다시 무리하게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뭔지, 문제라고 본다”고 의심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만약 이것이 나중에 상당한 부분, 어느 정도의 지분매각이 필요하더라도 아직은 공항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팔더라도 오히려 건설보다 싸게 팔 위험이 더 높다, 훨씬 더 키운 다음에 할 필요가 있다”며 민영화의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드러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22일 평화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매각한다고 알려진 것이 호주의 투자펀드 회사인 맥쿼리은행”이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매매차익을 위한 투자펀드에 인천공항을 넘긴다는 것은 선진경영기법이나 새로운 고객 확보나 기술력의 제휴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단순히 빨리 급하게 팔아서 돈을 융통해 쓰겠다는 것 이외에는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질책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시 보유 뚝섬 땅을 비싸게 팔아 서울시 빚 3조원가량을 갚았다. 하지만 서울시 빚은 갚았을지 모르나 전체로는 아파트값 폭등을 부채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황금알을 낳는 인천공항’을 임기말에 서둘러 헐값에 매각하는 것도 4대강 사업 등에 막대한 비용을 사용해 재정 적자를 메우려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한 관계자도 “4대강에 쏟은 막대한 예산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부자감세로 인해 재정적자의 폭이 컸다. 인천공항 즉 나라 재산을 파는 만큼 재정을 메우려 한다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의심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혹의 불씨들 타올라
인천공항의 민영화 문제는 지난 2008년에도 논란됐던 사안이다. 그러나 갖가지 의혹이 난무하는 가운데 사그라었다.
당시 인천공항을 매각하려 알려진 맥쿼리라는 그룹에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자 이 대통령의 조카인 이지형씨가 맥쿼리IMM 자산운용의 대표로 있었다. 또 이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라고 알려진 송경순씨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의 감독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이에 논란이 불거지며 결국 민영화는 백지화로 돌아갔다.
야권 한 관계자는 “맥쿼리는 현재 우리나라 민자도로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현재도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하면 인수에 나설 0순위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금 상황에서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맥쿼리에 현 정권과 관련있는 인사들이 있었기에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갖가지 의혹제기로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법안통과를 제지하고 나서며 여권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화의 정치를 하겠다는 제 1 야당인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날치기 법안통과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법안처리를 두고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타협점을 찾아낼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