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국민의당 대표 출마한 천정배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8.21 10:20:26
  • 호수 1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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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대에 모든 걸 걸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최근 ‘살충제 계란’ ‘북한 미사일 발사’ 등 대한민국은 연일 새로운 이슈들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일들로 넘쳐난다. 국민들을 기쁘게 하는 일도 있지만 때론 슬픈 일도, 분노케 하는 일도 적지 않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할만한 이슈들을 엄선, 자세한 내막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국민의당 전당대회(이하 전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서 개최되는 이번 전대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된다. 뜻하지 않은 구설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서 차기 당 대표 선출은 매우 중요하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당이 추락할지, 아니면 반등의 기회를 만들지가 결정된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천정배 후보도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국민의당 창당의 주역인 그는 당 재건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다.

다음은 천 후보와 일문일답.

-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을 진단해달라.
▲신뢰의 위기에 봉착했다. 그 위기의 시작은 대선 패배다. 안철수 후보는 박근혜 국정 농단 세력인 홍준표 후보에게조차 밀려 3위로 지고 말았다. 대선 TV토론 당시 안 후보가 “햇볕정책에 공과가 있다”고 하는 등 호남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 게 패배의 원인 중 하나다. 

곧이어 제보조작사건이 터지면서 당은 암흑처럼 어둡고 수렁처럼 깊은 위기로 빠져들었다. 당이 지금처럼 ‘죽느냐, 사느냐’로 내몰린 것은 대선 패배, 제보조작사건, 불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 당 대표가 된다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건지?
▲‘협치’와 ‘통합’의 리더십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 당 대표가 되면 7가지 과제를 완수하려 한다. 위기 극복의 의지와 능력, 그리고 신뢰 회복을 위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당내 소통과 협치를 이루고, 원칙과 기강을 바로 세워 일사불란한 자세로 국민들과 전면적인 소통에 나서겠다. 또 개혁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 내년 지방선거서 승리하겠다.

-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비전은 무엇인가.
▲당 대표 천정배의 모든 것을 걸겠다. 당의 모든 인적 자산과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안 후보를 비롯한 인적 자산들이 전략 승부처에 출마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설득하겠다. 

당 대표 또한 당과 국민이 명령하면 솔선수범하겠다.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의 패키지 선거로 우리당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 구체적인 계획도 동반돼야 할 텐데.
▲내년 지방선거법 협상서 다당제형 선거제도를 꼭 관철시켜 우리당 당선자를 대폭 늘리겠다. 기초의원 3인 이상 선거구를 전면 확대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담판을 벌여 광역의원선거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의원 정수를 확대하겠다. 석패율제 도입도 관철하겠다.

- 그동안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원하는 당의 모습은?
▲당원 및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사당화’의 폐해에 대해 생각보다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됐다. 사당화로 인해 그동안 수많은 당원들의 역량이 사장됐고, 그것이 대선 패배의 한 원인으로 이어졌다. 
 

당원들은 내부 소통과 단합이 잘 되고 국민과 원활히 소통하는 정당을 원하고 있더라. 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민심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끼리 앉아서 아무리 토론해도 정확한 민심은 파악하기 어렵지 않나.

- 그런 당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수적인데.
▲그렇다. 나는 사당화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적재적소, 탕평, 신상필벌(信賞必罰)의 3대 인사 기준을 분명히 세우겠다. 또 국민과 원활히 소통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뜻을 정확히 읽고 따르는 ‘민심 싱크로율 100%’ 정당을 만들겠다. 


디지털 실시간 소통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광화문 등지에 국민소통센터를 두고 24시간 당직제도를 운영하여 국민 속으로 찾아가는 현장정당으로 탈바꿈시키겠다.

- 안 후보의 당대표 출마로 당이 시끄럽다.
▲정치지도자의 최고 덕목은 책임지는 자세다. 안 후보의 이번 출마는 책임지는 자세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이번 전대는 당시 당 대표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도중하차하면서 열리는 보궐선거다. 그런데 패배의 장본인이자 책임이 가장 큰 안 후보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 

개혁 강조 “7대 과제 달성할 것”
“안 출마로 당 소멸위기” 쓴소리

지금 안 후보께서 하실 일은 명분 없는 당 대표가 되려고 ‘방안퉁수’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당의 최고지도자였던 분답게 밖으로 눈을 돌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이겨내는 데 헌신해야 한다. 

충분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낸 후 내년 지방선거 때 큰 역할을 하는 게 옳다고 본다. 백의종군을 하든, 상임선대위원장을 하든,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든, 당과 상의해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 내가 당 대표가 돼 그런 기회를 드리겠다. 이게 안 후보와 당, 둘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 당의 여러 인사들이 안 후보의 출마를 만류했다.
▲나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안 후보를 찾아가 출마하지 말 것을 진심으로 조언했다. 하지만 안 후보의 ‘불통’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의 소멸을 막기 위해 나왔다지만 당이 오히려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꼴이다.

- 끝으로 <일요시사> 독자들에게 각오 한 말씀(정확한 전달을 위해 구어체 사용).
▲이번에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천정배입니다. 국민의당이 대선 패배와 제보조작사건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당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뢰를 잃으면 정당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신뢰의 위기, 저 천정배가 극복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사심 없는 정치, 깨끗한 정치, 오직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의 한길로 걸어왔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면 그 위기를 제 온몸을 던져 돌파해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바꿔왔습니다. 

정권교체, 정권재창출, 광주에서의 무소속 당선, 국민의당 창당과 총선 등 모두 저의 정치생명을 걸고 가장 앞장서서 위기를 돌파했고 또 승리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기도 중요하지만 경험과 경륜도 중요합니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법무부장관, 당의 공동대표를 역임한 6선의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저의 깨끗함, 승부사적 기질, 경험과 경륜이 국민의당을 살릴 저의 무기입니다. 저 천정배가 국민의당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상생과 협치, 다당제 합의제민주주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기회와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hm@ilyosisa.co.kr>


[천정배는?]


▲전라남도 신안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조세법 석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인권위원장
▲제57대 법무부장관
▲국민의당 공동대표
▲제15∼20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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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