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6·13 지방선거 격전지 시나리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8.14 10:33:52
  • 호수 1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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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MB’ 노리는 잠룡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각 정당들이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정당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요한 선거다. 어떤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 다음 총선, 그 다음 대선서의 당락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가 치열한 내년 지방선거의 주요 격전지를 미리 예상해봤다.
 

“내년 지방선거는 각 정당들의 생존을 건 건곤일척의 대전(大戰)이 될 것입니다.” 지난 6월 취임 3주년 인터뷰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 같은 관측을 내놨다. 광역·기초단체장을 뽑는 6·13지방선거는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남 지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여야는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전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1년도 안 남은
건곤일척 대전

여야는 조직정비부터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7일 최고위원회서 당 혁신을 위한 ‘정당발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표면적으로는 당 혁신을 내걸었지만, 권리당원 모집과 선출직 관련 당헌·당규 정비가 내용에 포함돼있다. 

사실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준비작업인 것이다. 또 민주당은 조만간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열어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자리에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지난 9일 시도당위원장 선출 작업을 마무리했다. 지역에서 선거를 총괄하는 시도당위원장은 조직 정비도 함께 수행하는 자리다. 이에 한국당은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시도당위원장 체제를 출범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역의원이 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지방선거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깔린 것이다.


한국당은 당 중앙연수원과 정치학교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현역 국회의원부터 일반 당원, 정치 신인까지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한국당은 이 정치학교의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여곡절이 많은 국민의당도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대로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간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당 위기설을 불식시키느냐, 반대로 증폭시키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전 대표도 일성으로 지방선거를 강조한 바 있다.

한국당과 보수 적통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바른정당도 곧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할 계획이다. 바른정당 지도부는 지난달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바른정당 알리기에 나선 상태다. 또 지난달 말부터 인재영입을 위한 ‘헤드헌터단’을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 정당 지역정비 착수…심기일전
“서울 잡으면 대권” 잠룡들 기대

이처럼 각 정당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지방선거서 최대 격전지를 꼽으라면 단연 서울시장 자리다. 대권 직행길인 서울시장은 정치권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의 출마가 예상된다. 현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중 한 명. 정치권은 대권 도전을 잠시 미뤄뒀던 박 시장의 서울시장 3선 도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박 시장이 3선에 도전하지 않고 21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 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설 것이라 전망한다. 거론되는 지역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 중앙 정치로 진출에 대권의 발판을 닦을 것이란 예상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이 3선 도전 여부를 올 추석께 결정한다고 밝혔다. KBS 예능프로그램 <냄비받침>에 출연한 박 시장은 서울시장에 또 도전할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추석 전후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만약 박 시장이 3선 도전을 포기한다면 민주당 유력 인사들의 출마 러시로 이어질 수 있다. 같은 당 추미애 대표도 서울시장 출마 예상자 중 한 명이다. 정치권은 최근 추 대표가 청와대와 엇갈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즉, 서울시장에 출마했을 때를 대비해 장악력을 높이려 한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추 대표는 최근 <냄비받침>에 출연해 “(서울시장 출마에) 별로 관심이 없다”며 “당 대표가 사심이 있으면 안 된다”고 출마설을 부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후보군 중 한 명이다. 지난달 한 라디오 인터뷰서 그는 “성남시장 3선과 경기지사, 서울시장 중 하나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중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선 “박 시장이 3선에 도전한다면 같은 성향의 식구들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한다”며 전제를 뒀다. 그 외 우상호 전 원내대표, 박영선 의원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국당 측에서는 현역 의원 2명, 총리 출신 2명의 이름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역 의원으로는 김성태·나경원 의원의 출마가 유력하며 총리 출신은 김황식·황교안 전 총리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중 황 전 총리는 퇴임 후에도 꾸준히 SNS 정치를 펼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은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부산은 서병수 현 부산시장이 재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취임 3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자회견서 그는 “임기 4년은 짧다고 생각한다. 한번은 더 하는 게 낫다. 서부산 글로벌시티나 2030 등록엑스포 개최와 같은 장기 계획을 추진하려면 재선을 해야 한다”며 의중을 숨기지 않았다.

최대 격전지
서울을 잡아라

그러나 최근 서 시장의 재선 행보에 암초가 나타났다. 서 시장과 관계가 원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진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한국당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이다.

한국당 안팎에선 이종혁·박민식 전 의원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현직 한국당 최고위원으로 홍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그를 최고위원 자리에 지명한 사람도 바로 홍 대표다. 

홍 대표가 당을 장악한 이후 친홍계의 세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서 시장에게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그 외 전 해양수산부장관이었던 유기준 의원 등이 부산시장 출마자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에선 김영춘 해수부장관의 출마를 언급하는 사람이 많다. 최인호 부산시당위원장도 예상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부산선대위 상임대책위원장을 지낸 오거돈 전 해수부장관도 출마가 유력시된다. 일각에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마를 예상하는 사람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당과 보수 적통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벼르고 있는 바른정당, 이 당에서는 김세연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유승민 의원의 최측근이며 중진이지만, 올해 44세에 불과한 김 의원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그를 향후 바른정당을 이끌 인재로 꼽는다. 즉, 부산시장에 출마할 경우 당의 전폭적 지원이 예상된다.

지난달 부산 수영구서 개최된 ‘당원과 함께하는 한여름 밤의 토크쇼’서 김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 여부를 묻는 한 당원의 질문에 김무성 고문은 “바른정당에선 김 의원이 제일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고 답했다. 


부산 정치계의 거물인 김 고문의 발언이기에 부산 정치권은 김 의원의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할아버지인 김도근 전 동일고무벨트 회장 때부터 닦아온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는 점도 김 의원의 출마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만만찮은
부산 거물들

대구시장은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각축전이 예상된다. 한국당 진영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 이재만 최고위원, 김상훈·윤재옥·곽대훈·정태옥 의원, 이진훈 수성구청장,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권 시장은 이미 재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3주년 기자간담회서 “막 틔운 희망의 싹이 꺾이지 않고 열매를 맺도록 이끄는 게 앞으로 과제”라며 “시민들이 이 소명을 다시 한 번 맡겨주면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에선 한국당 진영에 밀리지만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어 이름이 주는 무게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그러나 김 장관은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출마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선 김 장관 외 임대윤 대구시당위원장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으며 바른정당에선 주호영 원내대표, 윤순영 중구청장의 출마가 예상된다.


반대로 광주시장직은 민주당 측 후보가 많다. 현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강기정 전 의원, 민형배 광산구청장, 이형석 최고위원 겸 광주시당위원장이 출마 예상자들이다.

당초 문 대통령의 당선으로 윤 시장의 재선 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 윤 시장의 인척이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악재를 맞았다.

당시 지난달 재판부는 비리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의 인척에게 “배경(윤 시장의 인척)을 이용하려던 업자들의 사리사욕에 편승해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커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호남이 주축인 국민의당도 광주시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출마 진용을 갖추고 있다. 국민의당 안팎에선 박주선 국회부의장, 김동철 원내대표, 장병완 의원이 광주시장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중 장 의원이 유력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19대 국회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이번 20대 국회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등 힘 있는 상임위를 연달아 맡은 점이 이유로 꼽힌다. 박 부의장과 김 원내대표가 출마에 선을 긋고 있다는 점도 장 의원의 출마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도지사 경쟁도 치열하다. 최대 관심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경기도지사의 경우 자천타천 20명의 출마 예상자가 있다.

조국·김부겸 등 의외 인물도 거론
헤비급 안희정, 드디어 중앙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미 재선 의지를 표명한 상태다. 지난 6월 취임 3주년 인터뷰서 “내년 지방선거는 각 정당들의 차기 대선주자 양성을 위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남 지사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은 재선 도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한다. 유 의원과 바른정당 대선 경선을 펼친 남 지사는 당내 입지가 탄탄하다. 현역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재선 도전을 선언하면 곧바로 당의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서 남 지사가 ‘대권 시험대’를 언급한 것은 자신감을 드러내는 한편,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여 전국구 대권주자로 올라서려는 복안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민주당에선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에 도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같은 대선 후보로 뛰었던 최성 고양시장도 출마가 점쳐진다. 

이 외에도 김진표·안민석·이종걸·전해철 의원 등 현역과 최재성 전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리는 중이다. 김상곤 교육부장관도 하마평에 이름이 거론된다.

한국당 측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출마 러시가 예상된다. 김학용·심재철·원유철·홍문종 의원 등이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충청과 호남도 격전지로 꼽힌다. 먼저 충북의 경우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 거기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노영민 전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에서는 이종배·박덕흠 의원, 윤진식 전 의원, 이기용 전 충북교육감, 박경국 전 안정행정부 차관 등이 출격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충남은 안희정 지사가 버티고 있지만, 그가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갯속에 휩싸였다.

지난 대선 기간 문 대통령과 자웅을 겨루며 주가를 올린 안 지사는 도지사 3선 도전과 국회 입성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은 국회 입성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지만, 안 지사의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어 3선 도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만약 안 지사가 국회 진입을 선언한다면, 무주공산인 충남도지사직을 두고 각축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에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복기왕 아산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등이 도전장을 내밀 수 있다. 한국당에선 이명수·정진석·홍문표 의원과 이완섭 서산시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도지사도 경합
제2의 안희정은?

호남도 치열하다. 전북도지사는 송하진 지사가 재선을 노릴 것이 유력한 가운데 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이 도전장을 던질 수 있다. 국민의당에선 유성엽·정동영·조배숙 등 현역 의원의 출마 준비 소식이 전해진다. 한국당에선 김항술 전북도당위원장, 바른정당에서는 정운천 의원이 예상된다.

현재 권한대행 체제인 전남도지사에는 민주당 이개호 의원,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등을 예상하는 이가 많으며, 국민의당은 박지원·주승용·황주홍 의원 등 당 주축 인사들의 출격이 예상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패륜 논란’ 해명
“국정원 공작 때문이다”

지난 대선 기간 ‘형수 욕설’로 패륜 논란을 낳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 그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이 시장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서 “2012년 통진당 수사가 시작될 시점, 국정원 직원이 저희 형님에게 접근해 ‘이재명이 간첩이다, 곧 구속된다’고 이야기해 종북, 패륜논란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실제 (당시) 국정원이 관여했다. 2011년 즈음 청와대가 성남시를 3달간 내사하고 40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당시 임태희 비서실장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직접 직보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그런 것으로 보면 그때부터 기획돼 체계적으로 계속됐던 것 같다. 이것은 사찰, 정치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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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