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vs 국민당’ 사생결단 막전막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8.07 10:16:53
  • 호수 1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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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호남전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검찰이 제보조작 사건 수사에서 국민의당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국민의당은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을 정조준하며 반격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권양숙 여사 9촌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과한 일까지 거론하며 크게 반발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허위 제보 내용을 직접 폭로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한 달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검찰은 직접 조작에 관여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했다.

기사회생

반면 문준용 특혜채용 폭로 기자회견의 총책임자였던 이용주 의원을 비롯, 안철수·박지원 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 의원이 조작된 제보 자료를 넘겨받기는 했으나 폭로 과정에 관여하거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박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도 조작 인지에 대한 혐의점을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 의원과 같은 처분을 받았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온도차가 심하다. 민주당은 제보조작 사건의 핵심피의자인 김성호·김인원·이준서가 모두 기소 처분을 받은 만큼 윗선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핵심 관계자들이 기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국민의당 자체 조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검찰이 국민의당) 지도부 관련성에 대해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며 “부족한 수사 내용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주장과 완전 배치되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당 자체 조사결과와 검찰의 수사 결과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혔던 사실 관계와 한 치도 차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머리 자르기’ 논란에 이어 다시 한 번 국민의당을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추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민의당에 드리는 시’라는 제목으로 “아직 바닥이 싫은 모양”이라며 정호승 시인의 시 ‘바닥에 대하여’를 인용,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은 그냥 딛고 일어서는 거라고”라는 시 구절을 첨부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달 6일 제보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그 당의 선대위원장이었던 박 전 대표와 후보였던 안 전 대표가 몰랐다고 하는 건 머리 자르기”라고 비난했던 바 있다.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선 “정당은 민심의 바다에 떠 있는 배인데, 민심과 배치되는 정당은 자연 소멸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당이 야바위나 깡패 집단처럼 불의를 감싸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되지 않나. 저 당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국민의당을 향해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추 대표가 시를 인용한 것은 물론, 앞서한 ‘머리 자르기’ ‘자연 소멸’ 등과 같은 발언들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추 대표가) 없는 사실을 허구화해 우리 당을 모욕했다. 정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며 “그동안 추 대표의 갖은 험담과 우리 당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이 자리에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당 수뇌부 무혐의…반격 시작
또다시 도마 오른 추, 숨은 전략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추 대표를 향해 “국민의당의 진상 조사결과 발표는 물론 검찰의 수사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추 대표는) 사건 조사 초기부터 사실상 검찰총장 행세를 하며 검찰 수사지침까지 제시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정작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믿지 못하는 이중적 행태다”라고 날을 세웠다. 

당 수뇌부 인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을 역으로 이용, 그간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비판해온 추 대표와 민주당에 역습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의 반격에 민주당과의 관계가 다시 살얼음판으로 변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대리 사과’로 조성됐던 평화모드가 단박에 깨진 것이다.

여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용주 의원이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을 재차 거론하면서 두 당의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다.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서 그는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정황이라든지 그걸(의혹) 제기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여전히 취업특혜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국민들에게나 그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들이 납득할 정도의 해명, 그리고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불쾌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은 이번 제보조작 건 외에도 권양숙 여사 친척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라며 “수사 진행과정서 두 사건을 병합해 처리하지 말아 달라고 애걸복걸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언행이고 예의를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당과 이 의원은 지난 4월24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고용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영부인 권양숙 여사의 친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반격 카드는?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추 대표를 향해 “국민의당의 지방선거 약진을 막으려는 전략적 차원서, 아니면 ‘추미애 지지세’를 규합하는 전략적 차원서, 그것도 아니면 당내 권력싸움을 위해 추 대표가 연일 막말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다”며 자기정치를 위해 국민의당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선 추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 호남에서의 승기를 확실히 하기 위해 국민의당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물만난 바른정당

검찰의 국민의당 제보조작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정치권은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바른정당은 제보조작 사건과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을 묶어 특검을 실시하자는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서 “취업특혜 의혹과 제보 조작 건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향후 특검 수사를 통해 두 사건의 진상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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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