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첫 여름휴가 미리 본 정국구상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7.25 08:12:33
  • 호수 1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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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 쉬고 엉킨 실타래 풀어낼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첫 여름휴가를 떠난다. 이 기간 문 대통령은 깨진 협치, 탈원전 반대, 한미 FTA 재협상 등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한 정국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하루 휴가를 내 양산 사저서 향후 내각 구성 등을 구상한 바 있다. 과연 이번엔 어떤 구상을 갖고 서울로 상경할까.
 

“대통령은 7월 말 아니면 8월 초에 휴가를 떠날 예정이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휴가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8일 미국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 오르며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문 대통령은 연차 휴가 소진을 의무화하겠다는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셈이다.

떠나는 ‘문’

이에 문 대통령이 과연 어디에서 휴가를 보낼지가 첫 번째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로서는 경남 양산에 위치한 사저에서 휴가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 양산 사저에서 휴가를 보낸 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바 있다.

양산 사저는 문 대통령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이기도 하다.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직 사퇴 이후 한동안 양산서 머문 문 대통령은 찾아온 손님들에게 “여기 있으면 서울에 가기 싫어져서 큰일”이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4월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직후에도, 5월 취임 이후 첫 휴가 때도 문 대통령은 양산 자택을 찾았다.

문 대통령이 휴가를 보낸 날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던 시기였다. 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등을 발표한 뒤였다. 양산서 향후 내각 구성에 대한 정국구상을 가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양산뿐 아니라 다른 후보지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서 ‘농어촌 여름휴가 캠페인’을 제안했다. 

그 자리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농어촌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국내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내수를 살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는데, 이에 문 대통령도 “지금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다. 이번 여름은 해외여행 대신 국내서 농어촌서 휴가를 보내자는 대국민 캠페인을 한 번 벌여보는 게 좋겠다”고 화답했다.

강원 평창 등 국가적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현장을 방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통령의 방문이 홍보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문 대통령 임기 중 열리는 첫 국제행사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몇몇 청와대 핵심 참모가 평창 방문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긍정적 의사를 표했다고 한다.

가뭄·수해 지역을 깜짝 방문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북 동해안은 예상치 못한 장기간 가뭄에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으며, 충북 청주 등은 수해로 고통 받고 있다. 민생을 우선순위로 두는 문 대통령이 휴가 기간을 할애해 재해 현장을 찾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산 사저 유력 행선지 거론
대북, 협치, 탈원전…현안 수두룩

대통령 별장이 있는 경남 거제 북단의 저도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저도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이 여름휴가지로 찾은 곳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저도를 시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음으로 주목받는 것은 문 대통령이 들고 올 정국 해법이다. 현재 정국은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인해 꽉 막혀있다.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의당에 손을 내밀었지만, 깨진 협치가 회복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과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만나 화제가 된 지난 19일 영수회담서 박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협치를 보여달라. 여당 견제를 국정 발목잡기나 정치화로 몰아세우는 정부·여당의 태도로는 협치할 수 없다”고 말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선거 전의 일은 모두 잊자”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겠나”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이 국민의당에 이른바 ‘손뼉론’을 강조한 이유는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민의당과의 협치는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하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반대의 벽에 부딪힌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한수원 노조)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의 일시중단을 결정한 이사회를 상대로 지난 19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야3당은 원전 공사 일시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탈원전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은 지난 16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직접 만나 대책을 강구키로 한 데 이어 국민의당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야3당이 힘을 합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무회의서 20분 만에 원전 공사 중단 결정이 이뤄진 데 이은 변칙 후속조치로 문재인정부는 원전 문제를 공론화하자면서도 막상 이해 당사자와 주민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은 자칫 국민적 반발과 정치권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신중을 기해 구상해야 할 사안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미 8월 중 공동위원회 소집을 예고하며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만약 미국이 FTA를 통해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농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실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여러 농민단체들은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돌아온 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20일 한미 FTA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정부에 경고장을 날렸다. 그는 “한국 측에 유리한 협상이 진행되는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연간 300억달러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손상된다면 문재인정부는 거짓말 정부, 무책임한 정부가 된다.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역대 대통령 첫 휴가지는?

지난 1954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경남 거제 북단에 위치한 저도 별장서 휴가를 보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난 1972년에 저도를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해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여름 휴가지도 저도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3년 8월 대전 유성 관광특구에 위치한 ‘계룡스파텔’서 휴식을 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8월 경남 진해의 해군 휴양소서 부인 김윤옥 여사 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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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