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우클릭’ 내막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7.25 07:57:24
  • 호수 1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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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세지감’ 점점 작아지는 존재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제보조작’ 사건 이후 국민의당의 우클릭 행보가 심상치 않다. 당 지도부의 발언이 보수를 표방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그것과 결을 같이하고 있으며, 당 소속 의원이 보수단체를 섭외해 기자회견을 갖는 등의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호남 대결서 더불어민주당에 밀리자 합리적 보수라 할 수 있는 중도 보수층으로 타깃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선 전 국민의당과 안철수 당시 후보는 우클릭 전략을 사용한 바 있다. 일례로 김영환 당시 최고위원은 지난 3월20일에 열렸던 당 최고위원회의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경제인의 구속수사를 자제해야 한다. 해외도피 가능성이 없는 출국금지는 과감하게 해제돼야 한다”며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전략적 포석

안 전 후보는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우클릭에 집중했다.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했으며, 남북 대화를 전제로 한 햇볕정책을 계승할 것이냐는 언론의 질문에 “지금은 대북 제재 국면”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안 때문에 당장 재가동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당과 후보의 이러한 발언들은 부동층으로 남아있던 보수 지지자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당시 후보가 ‘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자 ‘대통령 탄핵 사태’로 무주공산이 된 보수 성향의 지지층으로 눈길을 돌린 것이다. 양강 체제를 원하던 국민의당과 안 후보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국민의당은 중도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지역적 기반과 소속 의원들의 성향을 보면 중도 진보라 말할 수 있다.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는 바른정당의 진보 버전이 바로 국민의당이다. 그래서 두 당은 왼쪽의 정의당·민주당, 오른쪽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다른 제3지대 정당으로 분류된다.

보수·진보라는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사안별로 경계를 넘나든다는 게 이들 제3지대 정당의 전략이다. 우리나라 중도층은 통상 전체 국민의 40∼50%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두텁다. 이 때문에 지금의 다당제 구조에서는 산술적으로 중도층의 표심만 잡아도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이들 중도층은 열성층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지지 정당을 바꿀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3주 연속 최하위, 정의당에도 밀려
둑에 난 구멍 막으려 보수 손잡나

이번 ‘문준용 제보조작’ 사건서 이러한 맹점이 잘 드러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7월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성인 2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2주차 정당지지율 주간집계 조사 결과(17일 발표)를 보면 국민의당은 5.4% 지지율을 기록, 3주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
 

제보조작 사건 이후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의당의 존폐까지 거론되며 부침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의 흡수·통합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입장에선 어떻게든 힘든 시기를 버텨내야하지만, 낮은 지지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혹 지역 정가서 탈당 바람이라도 일어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어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지경이다.


이렇듯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서 미세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보수층이 좋아할 만한 발언들이 당 내부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한미동맹에 대한 강조다. 

지난 19일 오전에 있었던 국민의당 제2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남북 대화를 제의한 문재인정부에 대해 “(백악관은) 한국과 미국이 면밀한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한미동맹이 손상이 되거나 균열이 되지 않는 전제 하에서 적극적인 대화요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움직임을 강화하고, 유럽연합(EU)도 추가 대북 제재에 돌입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는 국제공조를 무너뜨리고 문제를 더 꼬이게 할 수도 있다”며 “또 의도와는 다르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돕는 결과도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북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방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다”며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당과 함께 ‘특검’ 도입을 외치고 있다. 지난 10일 국민의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제보조작 사건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이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국민의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의당은 지난 13일 취업특혜 의혹과 제보조작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표면적 이유는 진상규명이었지만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일종의 협박성 ‘물타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발의된 법안의 내용에도 이러한 의혹이 짙게 나타난다. ‘대통령은 국회 교섭단체 중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가 속한 정당이 아닌 정당이 합의해서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즉 제보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국민의당과 취업특혜 의혹과 연관있는 민주당을 뺀 한국당과 바른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준다는 의미다. 이는 현재까지도 취업특혜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보수층의 요구에 국민의당이 응답하는 모양새다.

보수단체 화답

지난 17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하 전학연) 등 보수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학연은 국정교과서 폐지를 반대하고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한 대표적인 보수성향의 단체다. 이들은 기자회견장서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밥하는 아줌마’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를 비호하고 나섰다. 

이경자 전학연 공동대표는 “이 의원이 급식조리종사원들에게 ‘밥하는 아줌마’라는 말을 해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올바른 소리를 한 의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성 없는 국민의당

지난 19일 국민의당 서울시당 주최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나아갈 길’ 토론회가 열렸다. 현장에는 당 내부 인사뿐 아니라 외부 인사도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그러던 중 외부 인사가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의 이른바 ‘밥하는 아줌마’ 발언 파문에 대해 “급식소 분들을 상당히 가슴 아프게 한 말실수”라며 “사과 아닌 사과를 하고, 당은 거기에 대한 아무 설명도 없이 넘어갔다”고 질타하자 당 간부인 박명현 재외국민위원장은 “밥하는 X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며 “밥하는 아줌마는 정다운 말”이라고 반박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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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