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명 등친 세무브로커 막전막후

4324명에 5년치 세금폭탄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사상 최대의 세무 사기 사건이 터졌다. 피해자만 수천명.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세무브로커 류모씨는 구속됐지만 피해자는 세금폭탄을 맞아 당혹스런 상황이다. 문제는 사건의 후폭풍이 시작도 안 했다는 점이다. 사건을 수습할 과세당국의 역할론이 부각된다.
 

지난해 어머니를 병환으로 떠나보낸 대학생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았다. 내용은 어머니가 체납한 종합소득세를 종용하는 고지서였다. 2012, 2013년 귀속년도 기준 4000만원이 부과됐다.

수천만∼수억씩

전국프리랜서세무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등록금 문제로 휴학을 고민하던 A씨에게 4000만원은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다. 문제는 세무사였다. 보험설계사였던 A씨의 어머니는 류모 세무사에게 세무 기장 일을 맡겼고 류 세무사가 소득신고를 엉터리로 하면서 사달이 났다.

과세당국은 보험설계사와 같은 프리랜서를 인적용역사업자라 한다.

이들은 회사에 소속돼 일을 하지만 개인사업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인적용역사업자 가운데 연 수입 7500만원을 넘는 프리랜서는 복식부기 장부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세무지식이 없는 대상자는 통상 세무사에게 기장 업무를 맡긴다. 


A씨의 어머니도 소득이 7500만원이 넘어 복식기부 장부를 제출해야 했다. A씨의 어머니는 류 세무사를 통해 세무 기장을 맡겼다. 그런데 류 세무사가 A씨 어머니 소득의 약 80%를 임의로 비용 처리하면서 A씨 앞으로 세금폭탄이 떨어졌다.

과세당국은 한해 수입 가운데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수익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비용을 크게 부풀리면 수익이 줄게 되니 과세 대상이 축소된다. 류 세무사는 이 방법으로 고객 몰래 소득세를 줄이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탈루액을 확인하고 납세자에게 세금 과세 및 고지를 했다. 류 세무사의 고객이었던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과세 이후였다. 새로 추징된 과세분 가운데 비용처리돼야 할 부분을 소명해야 하는데 생전에 A씨 어머니가 실제 사용한 비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A씨는 “1년 전에 내가 쓴 돈도 어디에 사용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용한 경비의 사유와 목적, 경로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현재 국세청은 피해자에게 지난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된 경비 사용내역을 소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는 것이 대책위 설명이다. 이에 따라 허위증빙으로 인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무기장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금(일 0.03%, 연 10.95%) 부과 가능성에 노출됐다.

국세청 측은 “피해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있다”며 “소명이 명백히 안 될 경우 원칙에 맞게 추계하는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고 했다.

세무브로커 사기 사건은 류 세무사가 프리랜서의 맹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접근하면서 확대됐다. 류 세무사는 적극적으로 프리랜서 직업군을 찾아 고객으로 유치했다. 


그는 보험회사, 자동차영업소 등을 돌며 수수료를 싸게 해주고, 비용처리에 따른 절세를 강조했다.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때론 자신을 국세청 출신이라고 속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의실서 세법 관련 전문용어를 통해 설명하는 말에 많은 프리랜서가 그에게 기장을 맡겼다. 하지만 임의로 신고된 종합소득신고에 고객들은 탈세범 의혹을 받아야 했다. 

역대급 피해 규모
후폭풍 우려 고조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사안의 시급성 및 규모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류 세무사가 맡아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수천건에 달한다. 대책위가 파악한 피해자 수는 보험설계사 3031명(6228건), 학원강사 320명(648건), 외판원 199명(393명), 직업운동가 147명(248건), 기타직군 337명 (606건) 등 총 4324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최근 5년간 누락(2011∼2015년)된 본세와 가산세를 고지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A씨의 경우처럼 과세 대상자의 수입이 많지 않을 경우다. 5년치가 한꺼번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5년치의 세금을 일괄적으로 내는 납부료만 수천, 수억원에 달해 현실적으로 납부가 곤란한 피해자가 많다”며 “원하는 피해자에 한해 제척기간(세금 시효기간)을 고려해 세금 납부 고지를 유예해 주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세금 탈루를 발견하면 과세 대상에 대한 납부 고지를 우선 해야 한다”며 “세금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징수유예라는 제도를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다”고 제언했다.

대책위 측은 국세청의 행정절차상 일괄적으로 납부 고지를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세무브로커 사기 사건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커 피해자들이 대량 실직 상황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보험설계사의 경우 부과된 소득세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금융 계좌 압류가 들어간다. 해당 보험설계사는 고객과 계약을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가 없다. 

보험사는 일정기간 동안 실적이 없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신용에 문제가 발생한 설계사는 퇴사토록 하고 있어 대량 실직자가 발생할 수 있다. 

대책위는 우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하고 단순누락 가산세 10.95%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 9개월에 불과한 징수유예 기간을 유동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장기분할 납부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제도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인적용역사업자의 복식기장 의무금액을 현행 7500만원에서 상향해 달라는 것. 현재의 의무금액은 20년 전 기준으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김정환 전국 프리랜서 세무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대표는 “우리는 세무사기 사건의 공범이 아닌 피해자”라며 “자칫 대량 실직 사태로 번질 수 있는 상황서 과세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데 행정편의주의로 흐르는 국세청이 피해자를 위한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국세청의 행위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는 새 정부의 방침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 세무 관련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납부자의 지급 여건 및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행정 절차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그런데 세무사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과세 당국의 조치가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생계가 막막

종합소득신고가 정정되면 해당 기간의 지역건강보험료도 추가로 추징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번 피해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세무브로커 사기 사건은 이제 그 본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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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날아들 영수회담 성적표

용산에 날아들 영수회담 성적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꼬박 720일이 걸렸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악재에 악재가 겹쳐 궁지에 몰린 용산 대통령실이 꺼내든 최후의 카드는 영수회담이었다. 온 국민의 관심이 무색하게 이번 만남은 여야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서 또다시 ‘강 대 강’ 매치가 예상된다. 정치권이 학수고대하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성사됐다. 이번 영수회담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30분 이 대표와 통화했다”며 “이 대표에게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둘의 만남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어렵게 만났는데… 같은 날 민주당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다”며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꾸준히 영수회담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인 만큼 만남이 적절치 않다는 무언의 거절이었다. 윤 대통령의 변심에는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한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4·10 총선서 참패한 데 이어 인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의 손발이 맞지 않자 비선 개입 의혹까지 가중됐다. 야당과 소통함으로써 단단하게 굳어진 불통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등 현 상황을 돌파하겠단 뜻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은 “이번 총선 이후 ‘야당 대표를 무시하다가는 총리도 임명 못하겠구나’라는 상황을 파악한 것”이라며 “아마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총리 인선 협조 정도를 받아내기 위한 피상적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대표에겐 편한 회담이 될 것이다. 자기 할 말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채 상병 특검 받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못 받으면 회담까지 하고 욕먹는 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만남을 갖기로 합의를 봤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조율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인 만큼 넘어야 할 고비는 많았다. 1차 실무진 회의도 쉽지만은 않았다. 당초 지난 22일 예정됐던 만남이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취소로 불발된 것이다. 대통령실의 수석급 교체 일정으로 인해 일정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지만 준비 회동조차 잡음이 새 나오면서 위태위태한 앞날이 예고됐다. 결국 첫 실무진 만남은 이로부터 하루 뒤인 지난 23일 이뤄졌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이 참석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영수회담 날짜는 물론 의제도 정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종료됐다. 지지율 하락에 반등 노렸지만… 의제 놓고 격돌…샅바 잡은 윤-이 지난 25일 진행된 2차 회의도 큰 소득은 없었다.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담은 특검법 수용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에 대한 사과 등을 의제로 다루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이를 전해 들은 대통령실은 난감하단 태도를 보이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천 비서실장은 실무 협상 직후 브리핑서 “사전에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제시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야 한다”며 추후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이 제안한 의제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수용’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제를 놓고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대로 영수회담이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 26일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진통 끝에 영수회담 날짜가 정해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두 사람의 입에 집중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서 만났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정국을 풀어갈 실마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15분 독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들어선 이 대표를 웃음으로 맞이했다. 곧이어 두 사람은 악수를 한 뒤 건강 등 안부를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저희가 (국회서 이곳으로)오다 보니 20분 정도 걸리던데, 실제 여기 오는 데 700일이 걸렸다”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대답 대신 웃음으로 갈음했다. 이날 영수회담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이른바 이 대표의 ‘작심 발언’이다. 윤 대통령의 인사말 이후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 대표는 “퇴장할 건 아니고,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왔다”며 멈춰 세운 뒤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읽어 내려갔다. 700일 동안 묵혀둔 말을 몽땅 쏟아내겠다는 듯, 이 대표의 발언은 장장 15분 넘게 이어졌다. 이 대표는 “대통령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의 삶이 어렵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또 외교 안보, 모든 영역서 많은 위기가 도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삼중고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절감하실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곧이어 이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의제를 던졌다. 이 대표는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도 에둘러 촉구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태원 참사나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생각할 것과 연구·개발(R&D) 예산 등도 화제로 올렸다.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또 민심을 과감하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답했다. 처음 웃는 얼굴로 이 대표를 맞이할 때와 달리 표정은 점차 굳어져 갔다. 모두발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강조해 오던 이야기라 예상하고 있었다”며 모두발언은 생략한 뒤 비공개 회담을 이어갔다. 이날 회담은 예상 시간인 1시간을 훌쩍 넘은 오후 4시10분쯤에 마무리됐다. 130분간 자리를 함께했지만 도중에 배석자를 제외하는 등 두 사람이 독대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사람이 영수회담 도중 배석자를 물리고 자연스럽게 만찬 회동을 가질 것으로도 기대했지만 이번 만남은 차담 수준서 그쳤다. 영수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각 브리핑을 진행했다. 같은 장소서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번 회담을 바라본 양측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두 쪽 난 여론 국민의 판단은?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영수회담 종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수석의 설명처럼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다. 다만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가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야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데 대해서도 조금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의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는 대통령실의 평가와 달리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회담에 배석한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서 브리핑을 열고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 대해 이 대표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으나 이 대표가 내민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딱 떨어지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범야권 집중 포격 맞은 대통령실 “결과도 실리도 없다” 쏟아진 질타 범야권도 일제히 쓴소리를 얹었다. “이럴 거면 대체 왜 만났냐”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은 “윤 대통령의 답은 거의 없었다”며 “총선 민심에 관한 시험을 치르면서 백지 답안지를 낸 것과 다름이 없다”고 혹평했다. 조국당 강미정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이번 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의 기조가 곧바로 바뀌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 대변인은 “준비가 덜 된 대통령과 그럼에도 최대한 민심을 담아 질문을 한 야당 대표의 만남”이라며 “(대통령이)여러 가지 법안과 자신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질문은 빼버렸다. 추후 만남을 기약한 정도일 뿐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 ‘자주 소통하자’는 뉘앙스가 나왔다”며 “만남을 거듭한다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걸어본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며 “130분간 회담을 했으나 공동합의문은 없고 소모적인 정쟁에 불과했다”고 양측을 모두 비판했다. 새로운미래 신재용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의료대란 관련해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결과가 나왔어야 이번 회담이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진전도 성과도 없이 끝나 버렸다”고 혹평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130여분간 진행됐다는 대화의 결말은 결국 ‘2년 만에 첫 대화를 했다’는 그 자체와 여야 모두 입장이 애초에 비슷했던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확인한 것 외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영수회담이 아쉽게 끝난 것에 대해 이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대화의 기본이 안 돼있다”며 “대화라는 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걸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 대표처럼)하고 싶은 말을 모조리 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이번 만남은 이 대표의 1승”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무리하게 정국을 끌고 갈 가능성처럼 비칠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첫술에 배부르랴 현재로서는 이번 회담이 윤 대통령의 ‘자충수’라는 여론이 강하다.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TK·PK 기반의 집토끼를 꽉 쥐는 데 효과적일지 몰라도 중도층이 보기에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이다. 영수회담 민심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도 주목된다. 레임덕 돌파구로 이 대표와의 만남을 선택한 윤 대통령의 선택이 자충수인지 신의 한 수인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